UPDATED. 2021-07-27 16:39 (화)
주민이 주인 되어 문제 해결하고 지역가치 높이는 결정·집행권한 더 커져야
상태바
주민이 주인 되어 문제 해결하고 지역가치 높이는 결정·집행권한 더 커져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4.0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인터뷰]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고향인 양평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군청 계장과 과장, 양서·용문·옥천면장을 거쳐 양평군수를 3선 연임한 후 국회에 입성했다. 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소신도 있다. 특히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정치·사회 현안 및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선교 의원님, 먼저 국민과 시·군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양평군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년초인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늦었지만 한 번 더 인사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시작, 양평군수 3선 연임 후 국회에 입성하신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만의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양평군에서 9급으로 시작해 25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군수로 12년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늘 강조한 것은 소통현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역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생각하는 문제와 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인되고자 노력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민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견해와 각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작년 3월 발표한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0)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72점을 받아 153개국 중 6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행복순위는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의 격차, 사회적 양분화, 지방과 중앙의 격차 등으로 각각의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지방도 중앙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 정책도 균형 전략을 펼쳐야 하고,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시절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민의 공감을 얻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초심의 각오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는 세미원 국가정원화와 같은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며 여주·양평만의 특색 있는 명품행복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선 군수 출신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실 텐데요. ·민들께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지역구 현안 과제,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양평에서 태어나 한 번도 주소를 옮긴 적이 없는 토박이 양평 사람이고, 외가가 여주여서 물리적으로나 마음의 거리로나 가까운 곳에 여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염두에 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정치가)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뜻-네이버 한자사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편상 떠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양평에 살아야 하는 숙명형 주민보다 살아보고 싶어서 여주·양평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찾아오는 선택형 주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현재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여주와 양평을 수도권 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여주와 양평은 자연이 아름답게 잘 보존된 만큼 온 국민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환경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자연환경과 연계한 경제 활력의 필요성을 규제개혁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치·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주와 양평을 수도권 문화관광의 메카로...규제개혁 통한 경제활력 실현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정치의 기본과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의 끝을 지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빈부격차라고 하면 흔히들 개인 간 또는 계층 간 격차를 떠올리지만 저는 도농 간 특히 서울과 주변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와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남한강에 인접해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서울과 인접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소관기관이 제각각이고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일관성 없는 규제관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월에 규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직속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간, 서울과 인접지역 간 상생하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정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원안 내용도 불충분하였으나)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행정이 관 주도로 진행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행정조직 편제가 지속되고 행정과 소규모 지역사회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혁신적 장치를 오래전부터 마련해왔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정책 입안부터 결정,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행복공동체 건설을 주도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은 반영이 됐지만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지역과 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단계적으로는 주민자치회법 제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실질화 위해 지속적 논의·공론화 필요

광역시도 단체장 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동 이하 통/, /리 등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읍면동 민주화에 대한 견해, 그리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읍면동 민주화는 분명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도 선거가 한 번 있고 나면 여러 갈등이 생기고 갈등해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이 기초 행정단위까지 확산되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연구하며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입니다. 왜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단체장을 오래 역임하신 만큼 지역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실 텐데요. 향후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시절 가장 큰 좌절은 기존의 제도로는 지자체장이 무엇 하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상황과 의견을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전달해도 제대로 반영되는 일이 극히 드물며 중앙에서 내려온 획일적 정책 지시를 거부하거나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통과는 지방자치발전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었고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 풀뿌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완비돼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룰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하시는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변화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국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등 못 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한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무기는 인내와 끈기라는 말도 있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김선교 국회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읍면동의 기초자치단체화,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능배분의 새 판 짜기"
  • 사회적 자본으로 접근한 지역사회 분석,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지표 개발돼야
  • 현장의 노력으로 결실 맺어가는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
  • 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 놓겠다는 마음으로 ‘월화수목금금금’
  • 돌파구 찾은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등 시와 협의 중
  • 건물 안 작은 마을 [마을이 있는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