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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통·공동체회복의 장 마련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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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통·공동체회복의 장 마련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5.0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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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 지역 사례분석 - ‘당진형 주민자치’ 집중탐구 - 오수권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인터뷰

기획특집·주민자치 사례분석 그 두 번째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첫 집중탐구 지역인 논산시에 이어 역시 충청남도 소속이다.(*충남 주민자치 정책과 현황 전반에 대한 사항은 향후 도지사와 충남 주민자치회 회장단과의 대담을 마련해 집중분석해볼 예정이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특히 ‘e-주민자치학교’ ‘우리동넷’ 등으로 대표되는 온택트사업에서 빛을 발한다. 스킨십이 활발한 ‘대면’ 사업이 중심인 주민자치가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오수권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진형 주민자치’의 실체에 접근해보자.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를 이끌고 계신데 조직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는 14개 읍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533일 당진시 전체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2015 당진형 주민자치가 출발되었습니다. 2016년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까지 제정되면서 당진형 주민자치의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2017년 당진에서는 마을의 민주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실시되었는데요. 바로 최초로 리통(里統) 마을단위 자치규약 기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점차 주민자치를 강화해 오면서 2018년에 마침내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송악읍 등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시범 실시하였고 총 1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주민자치위원들은 도내 최초로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한 528명의 주민이 신청하였고, 주민자치에 대한 사전교육을 430명이 이수하였으며 공개추첨 등의 방식으로 383명이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드디어 당진시 14개 읍면동 모두 주민총회를 실시하면서 당진에서 주민참여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주민 총 2560이 참여,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도약한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 주민자치 정책포럼, 전국우수사례전시, 읍면동 주민총회, 주민참여 프리마켓 등 전국 단위 주민자치 정책박람회까지 개최하면서 주민자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당진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당진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당진시 주민참여플랫폼 우리동넷어플을 통해 온라인 주민투표, 행정정보 제공, 복지위기가구 제보, 주민의견 수렴기능, 온라인 주민총회 등을 지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민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당진시 주민총회는 오히려 빛을 발하며 전년도 대비 참여인원 235% 증가한 6038(당진시민 3.63%)의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주민총회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진형 주민자치회가 7년 동안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395명의 주민자치 위원을 토대로 주민들 스스로 활발히 목소리를 내며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당진형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고 타 지역의 벤치마킹, 선진사례 방문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당진형 주민자치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도입된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의 경우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진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이나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소 주민자치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고민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주민총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마을사업들은 물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실질적 주민자치인 당진형 주민자치가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 발전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당진에서는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혹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해당 읍면동의 각종 단체(예를 들면 새마을회, 부녀회 등)가 함께 마을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개 주민자치회 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의 해결, 혹은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추진해야할 사업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사례로 신평면-송악읍 경계에 있는 오봉저수지는 얼마든지 경관을 조성하고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지역 경계에 있다 보니 소위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평면, 송악읍 주민자치회가 함께 지역소통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9300인 토론회, 2020년 오봉제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에 오봉제 문화공원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제 오봉제 문화공원조성 추진이 도청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으로 경계 허물고 지역 오랜 현안 해결

충남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가장 빨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에 걸 맞는 운영이 중요할 텐데요. 전환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해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3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대한 제도적 구조가 완비되었습니다. 사실 당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때부터 주민총회 개최, 사무국장·분과 구성 등을 통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체감 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사무의 위·수탁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동 폭이 더 넓어져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례로 신평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의 수탁을 맡아 실행 법인인 꿈꾸는 나무를 통해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당진시민들의 참여는 어떠한지요?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2015년 첫 출범한 당진형 주민자치는 출범하자마자 읍동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시범마을을 지정해 육성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시민과 지역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 공간에 모여 목소리를 내고, 주민이 원하면 공론화를 통해 직접 행정에 제안하거나 공모하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과 지역을 직접 기획하여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발품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느끼는 자존감과 자부심이 커지고, 관의 만족감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 주민자치형 또는 주민참여형으로 바뀌어 가면서 주민자치회를 대표로 주민공동체가 민관 협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참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됐습니다.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에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일단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32년만의 전부개정인 만큼 주민자치회 부분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분들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더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소통의 장,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적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다 보면 반드시 법 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참여와 소통...코로나19 온라인으로 극복

회장님이 처음 주민자치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소개해주십시오.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지역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조금은 생소한 주민자치회가입을 주변 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면천면 주민자치회장으로부터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까지 맡게 되었고 2019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것이 큰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하신 주민자치회에서의 활동, 기억에 남는 일, 힘들었던 일, 이를 극복한 경험 등도 들려주십시오.

많은 활동들이 모두 기억에 남지만 그 중 힘들었던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컸던 202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19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주민총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넷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동넷은 직장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주민참여가 효율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어떤 활동과 사업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있다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대면접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분들과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당진시가 수도권과 가까운 관계로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데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곤 합니다. 거리제한이 완화되면 원주민들과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시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참여와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지역의 맏형 역활론을 강조합니다. 겹치는 봉사와 사업에 있어 타 단체가 하고자하면 우리는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어려운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도맡자는 논리이지요.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면 타 단체와 갈등은 자연스레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당진시 주민자치위원님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사진=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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