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2022년을 주민자치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변혁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 대토론회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대토론회는 변화하는 주민자치 정책과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주민자치 관련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명수・국회의원 김두관 의원・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의원과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와 이명수 상임고문(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상직 대표회장, 송종훈 원로회의 상임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 회장단이 참석했다. 

당초 전국의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신청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사 현장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유튜브(https://youtu.be/xz-JXT3aGno)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2년은 주민자치 원년…‘주민자치회법’ 제정해야”

윤태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토론회는 동서남북부를 대표하는 광역시도 주민자치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동부(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를 대표해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장, 서부(대전・충남・충북・세종) 대표 이일건 충청남도 주민자치회장, 남부(광주・전남・전북・제주) 대표 최철웅 전라남도 주민자치회장, 북부(서울・경기・인천・강원) 대표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장이 힘찬 개회를 선언했다. 

이들은 개회선언문에서 “1999년 시작된 대한민국 주민자치는 20년 넘게 행정과 관료의 그늘 아래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관치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읍면동장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희망을 실현해 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가 지역과 주민을 대표해 마을과 이웃을 위한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으로 주민자치회의 입법・예산・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치가 안 되면 협치도 있을 수 없다. 충분히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하나된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며 “2022년을 주민자치 원년으로 삼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한편, 제10회 주민자치실질화 정책 대토론회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한국의 주민자치 방법론’ 주제 기조강연과 주요 대선후보들의 주민자치 공약 발표, 2022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