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중간지원조직 이름 단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 지배
전상직 회장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의 의해 자치가 실현될 때 본질적 가치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뒤 “주민자치는 간접민주제로 형성된 단체자치를 보완하여 직접민주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회장은 “이전 정권까지 주민자치 정책은 공백 상태에 있었다”라고 못 박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는 어떤가.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회 위에 올라타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서울형 주민자치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자치센터-동자치지원관으로 이뤄지는 수직체계를 구축해 주민자치회를 가장 하단에 놓아 정치의 시녀이자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행전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전국화 시켜 현재 1,200여 개 읍면동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이 부재된 채로, 여기에 주민 동의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실행 중이다.
시민단체 배제하고 지역특성 맞춘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실시한 주민자치 모델(볼리바리안 주민자치회)을 모방해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의 카르텔로 주민자치회를 지배, 장악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시군구에 확실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를 근거로 읍면동에도 대대적으로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 회장은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시민단체를 시범실시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 및 적용, 2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가장 적확한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을 김병준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주민자치 국정과제로 주문했다.
주민자치회 상급단체 만들어 전국적으로 조직화
더불어 전상직 회장은 법적 근거를 가진 주민자치회 상급단체가 없는 현실에서 시민단체가 권력형 상급단체가 되어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로 전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상급단체를 ‘시군구-시도-전국’ 형태로 제도화해 현재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박람회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리-읍면동자치회의 이중구조 설계가 바람직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를 통리자치회와 읍면동자치회로 구분해 각각 자치와 협치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읍면동이 아닌 통리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전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자치회에게 인구나 면적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단, 주민자치 사업을 규모와 단위 형태로 시행하기는 적합하다”라며 “행정보조기능만 있는 현재의 통리주민자치회를 조직화해 통리는 자치 중심으로, 읍면동은 협치 중심으로 설계하는 이중적 구조가 적합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핵심은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이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응대하며 “그러나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뿐인 주민자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진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오늘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제안한 주민자치 국정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 관계자들께서는 새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답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