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 후보 선거 캠프에서 주민자치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최 후보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협약식 자리에는 성성식 서울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박용범 동대문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구봉순 동대문구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동민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며 노하우와 시스템을 익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형식과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춘데 반해 주민의 참여나 분권은 아직도 정체된 상태"라며 "동대문구 14개 동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신청해 실제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참여자치가 제대로 정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민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장 정무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성성식 서울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어엿한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할 시기지만 현재의 주민자치는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내세우지 말고 주민자치회에 진정한 분권을 해줘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최 후보께서는 지금의 마음 잃지 말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힘껏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정책 협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 정책협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며 주민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되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등을 골자로 한다.
사진 = 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