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의 연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21일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제5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전은호 모라비아앤코 커뮤니티브랜딩 본부장 겸 인천제물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은경 주민자치교육원장이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전은호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하는 주제인데 개인적으로 그간 깊은 학문적 고민을 해왔다고 보긴 어렵다. 사회적경제 영역, 재생, 지역자산 영역을 공유하며 주민자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지역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접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주민자치 관점에서 인식에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접목해 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사회적경제, 시장-국가 주도 시스템 한계들 속에서 공동체 기반 사회적 창출 전략 구현
발제에 따르면, 시장과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한계들 속에서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들을 구현해가는 사회적 경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에 착근해 내발적이고 순환적인 재생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극단 사이에서 모색되고 있는 대안적 경제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연대, 호혜성, 협력을 강조하며 ‘민주적 소유와 운영’ ‘이익의 사회적 공유’ ‘자율과 독립적 운영’을 중시한다.
‘사회적경제 등장과 특징’을 본다면,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제3섹터 부과)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 비영리활동의 토대를 자발적으로 확장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하며 제도화 되고 그 활동의 유형과 영역이 다양하고 확장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의 위기 속 큰 정부에서 큰 사회(Big Society)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람과 지역공동체에 권한을 이양해오는 과정에서 주민의 역할과 책임성은 강화되고 사회적경제의 활용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전 센터장은 “유럽 사회적경제의 주요 특징은 지역개발 관점에서 특히 주민들과의 연결성, 가시성이 주효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지역개발(재생)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나라마다 적용의 수준과 방식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로 개발주체로서 지역주체의 역할과 자금조달 및 자원연계의 방식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효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은호 센터장은 “주민자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행할 때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여갈 때 그 지향에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참여의 방식이 놓이게 된다. 주민이 소유권을 지니고 자립적인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조우한다고 불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지역자산화에서 주인됨은 청기기적 소유를 말한다. 선한 주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21세기 협력적 경제는 수동적 소비자였던 주민을 능동적 공동창조자로 초대했다. 기획, 협력, 자금투자, 생산, 제조 영역에서 중앙집중식 기관주도가 아니라 분산된 조직과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연대가 필요해졌다. 내발적 공동체 구축에 있어 사회적경제 기반의 전략이 요구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자산 기반의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회복력 경제(공유재산 확보,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경제 구축, 생태적 가치 존중)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자산 기반 전략 필요”
다음으로 전은호 센터장은 나라별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수백개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의 연대체라 할 수 있는 ‘로컬리티’, 그리고 ‘해크니개발협동조합’와 ‘코인스트릿커뮤니티빌더스’ ‘공동체주식’ 등이 그것이다.
해크니개발협동조합과 같은 개발신탁은 영국 전역에 약 750개가 있으며, 자산가치는 1조 3840억원에 달한다. 앵커조직으로서의 개발신탁은 공동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오픈된 회원제도로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재생을 실현하고 지역, 자원단체, 시장, 정부 섹터 간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체 자신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전 센터장은 “주민들에게 운영 역량이 온전히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역량 있는 직원들은 있는데 이들은 원래 그 지역 주민은 아니었고 일하다보니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민이 된 사례이다. 이 경우 이들은 주민인가, 아닌가? 이런 조직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조직원들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조직의 회원들로서 의사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들로만 한정이 아니고 주민과 전문가가 같이 조직을 꾸려갔을 때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향후 조직 운영의 지속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모델 수립 시 참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영국의 ‘코인스트릿커뮤니티빌더스’는 2002년 기준 상업시설 임대료 54%, 주차장 수익 22%, 레스토랑 임대료 13%, 기타 수익 11%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면 4개의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공동체 개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적 예방 및 지역활성화의 유익이 지역공동체에 공유되는 구조를 지니며 사회적 개발, 사회적 부동산, 협동조합주택 등 지역개발의 다양한 사례의 가능성 보여준다고 발제자는 설명했다.
전은호 센터장은 “저 빌더스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복지 서비스를 해결한다. 출범 초기에 민간 기업이 와서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부정적이었고, 주민조직이 대안적 개발방식을 제시해 사업체를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내면서 성공사례로 꼽힌다. 현재는 너무 상업화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정체성의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 주민 주도의 지역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공동체주식’은 공동체이익회사이며 공동체주식을 통한 지분공유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공동체 주식 발행 및 운영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출발은 동네 야채가게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과 마을이 이 가게를 소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식 발행하고 주민이 주주가 되어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지역개발법인(CDC)인 지역 기반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주택과 상업시설 공급하는 지역의 핵심 앵커자본으로 기능하며 민주적 운영 및 자발적 참여구조, 주민의 역량과 자치권한 강화에 기반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으로 미국의 사회적경제 흐름 속에 자산기반 지역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 센터장은 “위 사례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하여 자금조달, 전문역량 강화 등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의 재단 및 중간지원기관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지원 의존도를 낮추어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마을의 메인스트릿에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상가 개발,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기반 개발조직의 자산화 전략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참여도를 높이고 책임성 있게 지속가능한 지역운영이 가능한 토대를 형성해준다”고 제시했다.
계속해서 미국의 ‘노스이스트 투자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와 조합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는 협동조합이다. 주민들의 마을투자를 통한 지역자산화,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투자를 하는, 협동조합 영역에서도 독특한 사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금융은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다.
해외 성공사례와 ‘목포건맥1897협동조합’
해외 사례에 이어 한국 사례로는 ‘목포건맥1897협동조합’이 소개됐다. 이 조합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 축제를 기획하는 목포 원도심 상인회와 주민, 건해산물 조합원들이 주축이 됐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사회적자본(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 함께 만든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표현하며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콘텐츠,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다 축제, 잊고 살았던 거리, 사람이 재발견 되고 함께 시작한 이벤트는 사업의 공동창조 과정으로 진입을 수월케 하고 마을에 투자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던 건해산물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시작되어 그 다음 과정,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일회성의 축제가 아닌 ‘건맥축제의 일상화’를 기획하고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 출범되고 주민이 주주가 되는 ‘동네 맥주집’이 탄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은호 센터장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마을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자산화 시도가 생겨나면서 사회적금융의 생태계에도 작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인내, 연대자본의 협력을 경험하게 됐다. 공간자산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금융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기회가 됐다. 지역자산화는 정부 정책으로 시도되며 지역주민들의 협력에 안정적 언덕이 되어줬다. 행안부 지역자산화지원사업에 선정(2020)된 것”이라며 “지역자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 참여와 책임 있는 관리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인인 마을펍 & 스테이가 오픈하게 된 것. 주주는 150명 이상으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자산화를 통한 임팩트는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넘어 지역의 재생과 경제적 활성화의 마중물로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선진사례지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의 핫플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이를 통해 지역자산화, 공유경제 관련 대단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지역축제가 너무 잘 되어서 마을 주민들의 잠자던 동기를 깨워 ‘우리 동네도 되겠구나,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펍 & 숙소를 사업모델로 투자도 진행도 다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 공간은 우리의 것이라는 주민들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 저 공간에 나의 지분이 공유되어 있으니 주민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기존 사례처럼 ‘행정의 것을 우리가 대리해서 운영, 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너십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과정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은호 센터장은 지역자산화(CWB, Community Wealth Building) 핵심 솔루션으로 ‘지역소유권 기반(지역경제 파급력 증대)’ ‘지역개발 역량 강화’ ‘지역주민(저소득층) 투자기회의 확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현실은 지역 투자도 안하고 뿌리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금은 계속 용역사들에게 가고 주민은 계속 교육만 많이 듣고 100만원, 200만원, 1천만원 수준의 일회생 보조금을 받으며 그걸 증빙하느라 고생하고 다음 단계는 없고. 왜 우리의 정책은 지역의 오너십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세팅되지 못하고, 왜 내부 주체 역량을 강화 시키지 못하고 외부에만 지원과 역량이 축적되는 구조인지, 왜 지역주인이 될 수 있는 생태계 만들지 못하나 라는 문제의식을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유와 지역자산화를 위한 주민자치’에 대해 전 센터장은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유인의 등장, 지역자산화의 시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지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