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단절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8일 ‘지방자치 제도도입기와 마을자치 주민자치 가능성: 3개의 에피소드’를 주제로 제6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허훈 대진대 교수가 발제자로, 전은경 주민자치교육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허훈 교수의 발제 후 좌장을 맡은 박경하 교수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지정토론에 나선 전은경 원장은 “발표 중 주민자치 단절의 악순환 구조 즉 ‘주민자치욕구 미흡-주민자치부활노력 미흡-주민자치전통단절-권력집중 선호-권력집중’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악순환은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각각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와의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가 단지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고 권력집중으로 선호하기 때문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전 원장은 “2개 마을사례를 통해 본 마을자치와 관련해 현존하는 마을총의기구인 주민자치조직과 연계, 마을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 지속요인 등의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 시민성, 시민력이 마을자치 발전의 기초조건이고, 시민력을 함양하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 길러지고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시민력 함양의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주민자치회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덕성이 영향을 주었을지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주민자치 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 원장은 “시민성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시민덕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함양해야 하는가가 과제인 것 같다.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시민덕성과 역량은 체계적으로 탐색되지 못하고 있다. 비형식적 주민자치교육(경험학습)은 현장이 미흡하여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여기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참여범위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낮다. 그럼에도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본다. 현재 형식적 주민자치교육은 시민성보다는 주민자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교육의 질과 양은 낙후된 상태로 주민자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주민자치 맥락에서 필요한 시민덕성과 역량 등을 구명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인 허훈 교수는 “주민자치 악순환의 순환고리 중 주민들의 의존성은 현장에 가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막상 뭔가 일을 하라고 하면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건 그간 행정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온 부분이 크다. 지방자치를 전부 톱다운으로만 했지 밑에서 성장하도록 기다려주는 시간도 없었던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작은 마을에서조차 주민들이 정쟁화 되고 행정이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생활세계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정치, 행정이 수단화 해왔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점점 의존적이 되어 왔다.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간 행정이 다 해주고 주민들이 해볼 경험조차 상실하게 해서 주민자치 단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경하 교수는 “시민성, 시민성 하는데 이걸 주민성이라고 부르는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상호존중관계가 최고의 주민성인 것 같다. 현실적인 걸 자꾸 이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꼭 존재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은 되는 것 같다. 비슷한 사례로 남원의 입암마을을 들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입암마을도 그렇고 오늘 발제에서 소개된 두 마을도 그고 ‘아 이런 동네도 있더라’하고 끝나버리면 아쉬울 것 같다. 주민자치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에는 어떤 강점이 있길래 동계, 마을계 등이 잘 되나 하는 점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동계 전통이 어떤 분야로 어떻게 표출되더라 같은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또 시민적 덕성이 먼저냐, 하다 보니 이게 쌓이고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것인가? 궁금해진다.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한 동네일수록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통을 유지하다보니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된다면 이래서 주민자치 필요하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마을 사례를 통해 어떻게 시민성이 확장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됐다. 다만 시민성의 경우는 교육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교육과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허훈 교수는 “시민성은 교육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규모가 작은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시간을 줘야 가능할 것 같다. 큰 규모에서는 힘들고 작은 규모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희 숭실대 연구교수는 “시민성에 있어서 교육과 액션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사업역량보다는 사업발굴, 비판 등을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문제제기식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과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시민성은 어떻게 함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짚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형식과 제도가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많아 이 부분 지적에 특히 공감이 된다. 문화마을 사례는 오랜 역사와 경험 보유하고 많은 곳들이 으쌰으쌰 공모사업 지원 등 노력을 했고 결국 정부의 지원을 계기로 한 단계 나아간 측면도 있지만 과연 정부 지원이 끝났을 때의 지속가능성, 자립 자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많은 지역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좋은 성공사례들을 자꾸 발굴해 소개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다. 큰 틀에서 행정구조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읍면동 수준에 하부 행정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주민자치를 질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읍면동-통리는 주민자치의 영역이다. 관료가 침투해 주민자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은경 원장은 “시민덕성과 마을 주민자치 활성화, 결과와 원인 차원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클 것 같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현실은 교육 주도권을 가진, 담당 주무관이 원하는 교육, 공무원이 진단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배우는 식의 경험적 교육 등 주민자치 교육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경하 교수는 “운동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장경험과 이론이 양수겹장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기대한다”며 전체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