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이 시작되는 시흥에서 흥겨운 일들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의 신년사 첫대목이다. 이 표현처럼 임병택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구축에 신명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시흥시의 ‘대표 영업사원’ 임병택 시장에게 주민자치정책 등 민선8기 시정의 비전을 들어봤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는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 그리고 시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견뎌낸 모든 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빛을 잃었지만 시민의 힘, 공동체의 힘, 주민자치의 힘은 더욱더 빛났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흥시는 3년 전 <주민자치>를 통해 말씀드렸던 다양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된 미래도 있고 이제 이뤄나가야 할 꿈들도 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에게 자부심이 되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 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통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 도약
두 차례의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이어 ‘민선7기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신 후 민선8기 연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시흥시 청사진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시흥시민과 시흥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 철학 아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실현을 향해 달려왔으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께 보답하기 위해 그 마음가짐 그대로 다시 민선8기를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민선7기 4년은 코로나19 위기로 절반을 보냈지만 ‘민생’을 앞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취임 초부터 스스로를 ‘시흥시 대표 영업사원’으로 지칭하고 시흥시 알리기에 주력해온 만큼 민선7기 한 해는 저평가된 시흥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온 주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은 월곶항 국가어항에서 시화MTV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황금빛 바다에 바이오, 해양레저 등 미래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및 오이도 지방어항 사업,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유치, 거북섬 해양레저 거점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시흥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민선8기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시정과제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며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수식어를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 허브 구축-교육도시 조성 역점
민생과 미래를 강조하시고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 등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흥시의 민선8기 주요 시정 방향, K-시흥비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임기 내 꼭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시흥시는 현재 바이오 허브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야말로 57만 시민의 삶터인 시흥의 미래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는 바이오 R&D 창업단지가 조성될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국내 최초 연구진료 융합 미래 병원으로 도약할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경기경제자유구역 등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다양한 조건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2천여 명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경기도, 서울대와 함께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를 위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지난 3월 첫 회의를 개최하며 WHO 캠퍼스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교육도시 조성도 시흥시가 반드시 실현해야할 청사진입니다. 시흥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시흥형 교육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이 또 하나의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시흥의 모든 교육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흥교육캠퍼스 쏙’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플랫폼 고도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10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11년간 이어온 서울대 교육협력은 올해 대상과 범위를 더욱더 확대하고 권역별 교육장 구축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할 마을교육자치회를 활성화하며 모든 시민이 교육과 돌봄의 혜택을 누리는 교육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모든 정책은 다 한 몸입니다. 모든 시정이 결국은 시민 행복과 시민의 자부심 제고라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됩니다. 각각의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를 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하는 주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시흥시는 경제 유발 기회와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선8기에는 시흥시의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구축 등 미래 산업 육성으로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시흥서울대치과병원(가칭),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파생되는 일자리가 1만7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2만 근로자의 생업 터인 시흥스마트허브는 제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권을 살리는 일이 시민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침체된 주요 명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연, 전시, 교육 등 수시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거북섬은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지역발전특구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 지역사회 자율성․다양성 존중이 핵심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시흥시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은 주민이 다양한 지역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일은 그 누구보다도 주민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13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 시의 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시흥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초기인 2016년 3개동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7개동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올해 2개동 추가 전환으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토론으로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이 이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등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의 부재,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시흥시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시흥시는 주민 스스로 자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성장 단계별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주민자치회, 마을교육자치회, 평생학습을 연계한 ‘시흥형 교육자치’로 자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주민의 참여 범위를 아이디어 제안과 사업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 과정에만 제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사업을 결정하며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현재 19개 동 중 17개동이 통합운영 중입니다다.
또한, 각 동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주민자치회 전 동에 주민자치지원관을 배치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세칙 제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치회 구성과 운영 및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더욱더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 ‘성장하는 주민, 함께하는 마을 구현’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시 주민자치의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법제도는 아직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의식과 자치 실행력 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통해 행정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정착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흥시 주민자치 슬로건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기조 아래 ‘성장하는 주민, 함께하는 마을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치의식이 성장하고 자치력을 강화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주민이 함께 한다면, 이러한 주민이 모인 마을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흥시의 모든 주민자치정책은 주민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담아 수립·시행할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다 함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풀뿌리주민자치의 재발견이다. 위기의 최전선에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헌신하고 희생해온 이들 덕분에 지금의 일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마을의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를 만들어 전달하며, 거리두기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여러분은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자 국가 발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 한계 등 주민자치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발전을 이끄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팬데믹의 긴 터널에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희망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기에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봅니다. 함께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정이 그리고 지역 사회가 끝까지 시민 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시흥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