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찾동이 준비될 때 원래 복지중심으로 준비되다가 이제는 국가의 복지체계만으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해서 마을과 함께 다루기로 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이하 ‘복지허브화’)와 서울시의 찾동의 차이점은 이 점에 있다. 영역을 자치까지 좀 넓힌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 자치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찾동의 마을분야 사업 중 ‘마을계획’이다. 앞서 복지 허브화는 동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많은 연관을 갖고 있었다. 본인은 마을계획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목을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진행됐다, 우리가 마을계획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을계획을 통해 만들어가고 싶은 것은 이 문구 안에 다 들어있다. 주민이 주인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의 비전 아닌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거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마을계획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 ▲그 찾아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다.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나타나도록 활동지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을계획이라는 과정을 만들게 됐다.

지역 현장의 어려운 실상

모든 주민들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을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가 허브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또 그 주민공간에서는 주민들이 방송도 만들고, 기업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보자는 거다. 마을계획은 18개월 동안 한다. 구체적으로는 18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주민들이 실제 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그걸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성과지표다. 본인은 마을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네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다. 그 분들과 주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처음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면 “왜 하세요?”라고 물어본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군가는 해야지. 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냐?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사는 거지”라고 늘 답한다. 그러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돈도 들도,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러게, 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다들 바빠서 참여를 안 해. 일할 사람도 없고, 일을 하자고 해도 잘 안 나서”라고 답한다. 또 “젊은 사람들이야 직장에 나가서 없다 치더라도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과 애 키우는 엄마들도 있으니 같이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뭘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말에 김장김치 담그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대로야. 봉사정신이나 시민정신, 희생정신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라고 답한다. 그럼 “10년, 20년 주민자치위원장을 계속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면 될까요”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 하경환 실장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 알면 제가 이러고 다니겠습니까”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화방식이다.

마을계획의 프로세스

이게 대화지만 실제 주민자치나 마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다. 제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 실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도가 이것을 살려내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을계획은 이 물음표를 해결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된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건강한 지역, 건강한 주민자치라는 것은 사람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만들면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기초적으로 원리를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마을계획의 모든 프로세스는 여기에 집중한다.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찾동 마을계획은 15년부터 14개 동이 진행을 했고, 현재 14개 동은 마을총회까지 마친 단계다. 2015년 7월에 시작해서 총회를 마친 상태고, 주민의 3% 정도가 총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6년 7월부터 35개 동이 마을계획을 준비해가고 있고, 사람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역량모으기 4개월, 세우기 5개월, 결정하기 2개월, 실천하기 6개월, 성장하기 1개월이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지원자들이 보는 프로세스로 ▶주민들을 모으는 과정 ▶모여서 마을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과정, 즉 총회 ▶총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직접 실천 ▶그리고 평가하는 환류 등 18개월 과정이다.

사전준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자생단체장들, 회원들을 쭉 만나봐야 한다. 실제 일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등을 사전준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계획단을 만든다. 그래서 보통 100명 정도로 만들고, 무조건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마을계획단에 주민자치위원회 10명, 새마을 부녀회 10명, 통장연합회 10명 등으로 조직하기 시작하면 다른 개인들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어색해서 한번 나오고 다음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온다 해도 개인으로 오는 거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안정을 느낀다.

그래서 동네를 분석하고 의제를 발하고 해서 분과를 만든다. 보통 5개 분과 정도로 만들어서 5~6개월 정도 활동한다. 거기서 계획까지 세우게 된다. 그러면, 그 계획들을 모아서 총회를 한다. 총회는 온라인까지 겸한다. 총회는 축제다. 대의제 선거하듯 하지 않고 즐겁고 재밌게 한다. 사람들이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자리지, 대의제 투표하듯이 칸막이치고 하지말자는 것이다.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실행과제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다. 그렇지만 행정도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동네 주민들이 투표를 해봤더니 1위가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라면, 행정에서도 그 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언제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보통은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 만나 협의를 해야 한다. 구청에서 3년 후에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다면, 3년 동안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분야별로 정책간담회를 하게 된다. 여기서 핵심은 주민들이 계획을 만들어 행정에 보내면, 보통은 행정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예산문제가 있고, 이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라고 평가해버린다. 이러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불러야 한다. 행정을 불러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묻고, 설명을 듣고,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행정의 정책과는 어떻게 이어지면 좋을까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걸 정책간담회라 한다. 그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3가지로 나누게 된다. 이것도 주민들이 마지막 워크숍에서 정한다. 주제들이 나오면, 이것은 주민주도, 이것은 민관협력, 이것은 행정주도로 할 것 등을 정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게 일련의 프로세스다.

마을계획단 구성과 활동내용

마을계획에서는 행정동을 마을이라 칭하고, 지역범위를 행정동으로 시작한다. 그러니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된다. 한 번에 하지 않고, 자치구별로 3개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일단, 자생단체활동이나 소규모 주민활동이 활발한 곳,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첨예한 쟁점이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 그래야 토론이나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은 아무리 모여서 토론해도 결론은 재개발이다. 학교가 부족한 곳은 주민들이 아무리 모여서 토론해도 결론은 학교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이 빠진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해보거나,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원활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 스위스처럼 광장문화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 거다. 동 주민센터에 계약직 공무원 한명 놓고, 외부에서 이런 전문 활동이나 워크숍,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사람을 붙여서 진행하도록 만든 거다. 이게 마을 계획의 프로세스와 지원체계다.

2015년도부터 14개 동에서 총회까지 마치고 현재 의제를 실행하고 있다. 마장동이다. 마장동은 마을계획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계획단을 모집하는데 8~10월 3개월 동안 한다. 왜냐면,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나와서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냥 원래 하던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마을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하지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을계획단을 모집하는데 3개월씩이나 한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획단을 모집하고 설립식을 한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마을자원 조사를 한다. 사진 찍고, 사람들 만나 얘기 듣고, 복지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를 나눈다. 그러면 마을의 문제, 장점 등 많은 게 나온다. 그 다음에 분과를 나눠 분과활동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총회준비와 홍보를 하며 주민들을 모은다.

시흥5동, 창2동 마을계획단도 이렇게 활동했다. 주제는 일반 민원성이 아니다. 또 ‘뭘 해주세요’ 차원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할 것을 주제로 뽑아낸다. 이 계획이 선정되면, 내가 직접 할 것을 뽑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민원성도 있다. 통학길 만들기와 창고 만들기도 있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슈도 한 10% 정도 등장한다.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

마을총회

방학3동의 의제집을 보면 ▲이렇게 조사했고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싶다 등이 담겨 있다. 이게 총회자료집이다. 마장동의 의제 분류표를 보면, 교통환경 개선과 거기에 주민들이 뽑아낸 세부 신흥과업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면 좋을까? 이건 관 주도, 이건 민관협력, 이건 주민주도, 주민주도가 선정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민관협력은 행정에 요청하는 거고, 관주도는 참여예산 같은 곳에 얹어서 관주도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다 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는 참여예산에 의제를 넣어야 하니까 4월 이전에 끝내야 한다. 예산도 대충 뽑아 본다.

총회는 주제를 결정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방학3동의 경우, 총회 전에 계속 홍보를 한다. 의제자료집을 만들어서 거리로 나가 “이때 오세요. 이때 투표합니다. 자료집 가져가세요. 안되면 핸드폰으로 투표하세요” 홍보한다. 총회 때는 마을계획단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다. 방학3동은 이날 체계를 잘 짰다. 왜냐면, 총회방식은 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방학3동은 총회 당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뒤에서 개표하고, 온라인 집계하고, 마지막에 발표했다. 총 1144명이 참여했고, 청소년안전분과 의제가 1위로 동네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뽑혔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투표도 아닌데 1100명 정도면 상당한 퍼센티지다.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가장 핵심으로 잡은 키워드는 ‘다르게’와 ‘재미’다. 재미없으면 안 한다. 또 자신이 환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다시 온다. 마을계획단에 올 때 환대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준비하는 중요하다.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 직능단체·자생단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마을계획단에 참여한 사람이 80%가 넘는다. 우리도 기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자치로 끌어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처음 반응은 ‘아무도 안 된다’였는데, ‘이게 되네’란 반응을 보였다. 행정팀장이 말하길 “너희가 이야기하는 민관거버넌스가 이런 거였어”였다.

문제는 마을계획단이 임의조직이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흩어질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동네에서 하나의 조직적으로 사람 그룹핑이 된다. 이게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동네마다 틀릴 것이다. 이런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제도와의 연결이다. 그래서 마을계획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생활권, 지역복지, 도시재생 등 계획이 많다. 이런 것들을 마을계획에 담아서 한 번에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만 있다면, 주민참여가 주민동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워낙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정책들이 많으니 계속 동원된다. 원래 있는 것들에 마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골목디자인 사업 등이 계속 생기고 동으로 집약된다. 이런 게 모여서 위로 가야하는데 각각 분절돼서 계속 동원 당한다. 도시재생은 도시정책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에 동원 당한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을 준비해서 합의해 놨다면 동원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모두 주민자치에 들어올 수는 없다. 주민자치가 개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마을협동조합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고 싶다하면 모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개방적인 구조를 가져야 합의구조가 나올 것이다.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마을계획은 절대 빨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가며 해보자고 했다. 마을경제를 돌릴 수 있는 집행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은 기존제도에 앉힐 수는 없다. 왜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엮을 수 있는 개방된 구조의 제도개선을 행자부의 주민자치회와 연관해서 해보려고 한다. 내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준비된 것으로부터 출발이다. 12월에 표준조례를 내려준다 했고, 그것과 연결해서 서울시도 마을계획이라는 핵심도구를 활용해서 주민자치에 얹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