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민자치 개념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개념은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와 맞물리면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는 ‘지방행정을 그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意思)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 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돼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이념으로 발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자치의 개념화와 제도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초의 공간이 형성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가 마련한 초대된 공간에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생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집합적이고 집단적 행위의 의미까지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는 지역주민과 장소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한계 드러나

Q주민자치 현실은?

지난 1999년에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지방의 자치행정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자치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13년에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과 인식 부족 등 활성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민자치회 취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공감대 형성 부족, 인과적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되는 등 추진과정상 여러가지 혼란을 겪은데서 기인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의 학습과정 필요

Q주민자치 중요성에 대해.

‘주민자치’ 즉 ‘생활자치’의 성공요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생활자치로서 성숙한 지역공동체의 실현이 담보돼야 합니다. 이는 현재 존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책임과 권한 등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20년을 넘긴 지금, 가장 큰 패러다임은 주민생활서비스의 질 개선과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해 권력의 주체인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양분을 제공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부여

Q주민자치위원회 준(準)자치권 부여 공약에 대해.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준(準)자치권 부여’는 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준자치권을 최대한 부여해, 주민자치의 구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민·관 협치(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준자치권 부여를 위한 실천 포럼’을 개최해 주민, 교수,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진정한 자치권 강화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자치권 강화방법을 찾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토론시간에는 전문가들이 열띤 상호 토론을 벌였으며, 자유토론시간에도 전문가와 청중간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 받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최근 3월말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3대분야(조직구성, 역할강화, 운영활성화) 12개 실천과제에 대한 ‘서구(西區)형’ 실천모델을 확정했으며, 세부 실천계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부여라는 50만 서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단위 네트워크 허브

Q서구형 실천모델이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확대, 주민자치위원 선출방식의 다양화 방안 등을 반영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내용을 개정해 준 자치권 부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정림동 벚꽃축제, 웨딩 특화거리 조성, 공동체 연합 마을스토리 만들기 등 주민자치위원회(자생단체 연합회)가 주축이 돼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위탁 사무일 제조사, 업무확정, 파트너십 구축,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역량강화로 준자치권 부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오프라인 등 소통매체 다변화를 반영한 소모임 네트워크 연결, 동네소식지 제작,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단위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다변화를 꾀하고, 예산의 운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공동체 마을 조성

Q주민자치 관련 주요정책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간의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통합과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2016년도 사회적자본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자치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심사해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주도해 예산편성의 기초를 마련해 재정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균형발전, 주민참여형 감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서구 핵심 주요사업에는 주민자치 입장의 정책적 접근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되는 생활행정 구현

Q향후 주민자치 발전방향은?

민선 6기 서구는 ‘주민 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주민자치역량을 향상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행정 구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 서구 100년 미래’라는 비전을 하나씩 현실로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서구의 주민자치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며, 사람이 중심에 있는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을 디자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공유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주민조직의 특성, 사회적 자원의 실태, 역량 활성화 방안, 제도 정비, 재정 확보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중심, 사람우선 행정 펼치겠다

Q구청장으로서 구정 철학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제 성장배경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주경야독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공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만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서 ‘땀으로 적신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소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맹자는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 모두 중요하나, 인화가 없으면 천시·지리를 갖췄다 하더라도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흔히 해왔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이 돼야 한다는 철학은 위정자,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근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무, 높고 낮음으로 사람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근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두고,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항상 구청장은 구민이 선택해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주민을 최우선하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 제게 공직을 맡겨주시고 허락하는 한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대전서구를 함께 바꾸자

Q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인사말씀.

행정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주민화합과 동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시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부여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더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깨닫지 못한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가 대전서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