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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한국형 주민자치회에 요구되는 권한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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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한국형 주민자치회에 요구되는 권한과 역할
  • 박 철
  • 승인 2016.01.0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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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가치혼란, 물질만능주의 만연, 각종 아노미(anomie) 현상 등을 경험하며 삶을 영위한다. 아울러 우리는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협력,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 등의 해체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율적인 개인들이 공동선(共同善) 구현을 위해 서로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가 추진 중인 전국 읍·면·동에 설치될 ‘주민자치회’와 제도마련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주민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행정기관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마을단위 공동체조직들이 지역사회(마을)에 어떤 공공(생활)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사업(사무)배분과 역할부여 방안, 그리고 자치조직·자치인사·자치사무 권한부여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

이에 ‘한국형 주민자치회에 요구되는 권한과 역할’이란 대주제 하에 본지 편지장이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화두를 던졌다.

이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전문가(학자, 연구자)들은 ▲주민자치회와 마을단위 공동체별 목표와 방향설정, 그리고 합의 방안 ▲사회적자본과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의 역할 ▲지역공동체조직 허브로서의 주민자치회 구축 방안 ▲지역공동체조직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주민자치회 구축 방안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방안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및 마을기금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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