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국내에서 교육봉사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리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교육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훈단체들의 항의가 있었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는 민주당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과정을 없애버렸다. 주민자치활동이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선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젊은 청년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선정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교육과 교통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했다.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우위를 잃은 교통, 거기에 교육마저 뒤쳐진다면 상계동의 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다. 상계동을 지나는 4호선이 진접으로 연장되고 교육의 우위를 잃어버린다면 30대 신혼부부들은 상계동보단 별내, 진접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지표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상계동은 4%로, 강남의 0%와 목동의 0.7%와 비교할 때 저조하며 일부학교는 20%에 달하고 있다. 남양주 기초학력 미달자 수치는 14%이지만 농촌지역을 배제하면 상계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4년 동안 힘을 합칠 때 상계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느 한 개인의 정치적 도전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상계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만을 갖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출퇴근하고, 집을 장만해 살고 싶은 사람이 상계동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옳은 선택을 부탁드린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군·구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열악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하겠는가?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 복안이 있다면? (임창식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
특정 법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다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선임에 있어 젊은 층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의 교육문제나 여가생활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생각의 범주가 다양해질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도 공고해질 것이다.
Q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상계동 뉴타운은 현재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해당사안에 대한 견해와 개발 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해 달라. (안복동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전 정치인들이 뉴타운 사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마련코자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대체안을 제시하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저층 주거지 형태는 출구전략이 될 수 없다. 노원구 갑·을·병 당선자들과 힘을 모아 용적률 상향을 이끌어 내겠다.
Q 2011년 덕릉터널 개통 이후 터널 앞쪽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됐다. 당고개역 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이 계획, 추진되지만 이후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이 필요하다 보는데? (안복동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덕릉터널에서 이어지는 덕성 상계 간 광역도로의 종착지는 대성리이다. 강원 북부에서 출발한 차량이 막히는 퇴계원길을 이용치 않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확장사업만으론 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량을 상계1동을 거쳐 동일로와 동부간선도로로 분산시킬 수 있는 수락산 2터널 사업을 제안한다. 2.1km 구간에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
Q 중앙시장의 경우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다. 후보자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강복 상계5동 주민자치위원장)
주차타워나 초등학교에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역할이다.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다.
Q 2006년 상계1동의 수락산 도로와 도봉동 간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나 현재 차량이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된 바 해당사업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필구 조원구 주민자협의회 사무국장)
수락산로 종점 부분만 하더라도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힘들다. 교량신설은 긍정적으로 추진해야하나 지하화 등의 다른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강변북로의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상계동의 교통편의를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