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노원구는 유명한 선거구인 만큼 당선된 후보가 지역의 자산으로 남아야하지만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본인 필요에 의해 왔다가 떠나버리는 특징이 있다. 본 후보는 노원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해 왔다. 협동조합은 한의원, 마을치과, 장애인 보호센터, 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이중 한의원이 중앙시장에 위치해 상인회 총무역할도 했다.
지역 유권자들은 작은 정당의 후보에 대해선 사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선거마다 1,2번을 번갈아 선택했는데 서민들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선 다른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후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20년 동안 지역 활동을 해온 만큼 앞으로 20년 더 상계동에서 활동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릴 빛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주민자치가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 주민자치가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심화되며 결과적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군·구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열악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하겠는가?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 복안이 있다면? (임창식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는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첫째, 청년, 주부, 어르신 등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외부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Q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상계동 뉴타운은 현재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해당사안에 대한 견해와 개발 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해 달라. (안복동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재개발 방식은 재검토 돼야한다. 현재 1,3,5구역은 해제되어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각 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는바 부분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Q 2011년 덕릉터널 개통 이후 터널 앞쪽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됐다. 당고개역 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이 계획, 추진되지만 이후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이 필요하다 보는데? (안복동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당고개 사거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뉴타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처음 계획했던 신상계초등학교 앞으로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고가 좌우 주차장 지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Q 중앙시장의 경우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다. 후보자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 달라. (이강복 상계5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앙시장에서 총무역할을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과정을 지켜봐 왔다. 주차공간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아니고 현재 시장의 주변환경을 개선하자는 의지가 있으니 곧 해결될 것 같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선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대형백화점 및 쇼핑몰 입점 허가제 등을 생각하고 있다.
Q 2006년 상계1동의 수락산 도로와 도봉동 간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나 현재 차량이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된 바 해당사업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필구 노원구 주민자협의회 사무국장)
해당 문제를 포함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문제와 인근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몇 년 전 노원, 창동역 지하화 공약처럼 실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지 검토해야 한다. 주민자치의 역할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역시 본인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