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3월 30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분당구갑과 분당구을 국회의원 후보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나평운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김경미 한국자치학회 아카데미 원장이 기조강연을 강연을 했다.
김경미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이름만 주민자치위원회다”며 “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기가 어렵고, 처우도 어려운 게 현재의 실상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 하는 것은 공무원이, 주민들이 잘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다”고 말했다.
또 김경미 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진정 마을의 어른으로서 마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름발이식 이름뿐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만 하는 게 현실이다. 또 주민들이 잘 참여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습의 부재다”고 했다.
“주민자치법 입법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이어 김경미 원장은 “계란 속 병아리의 심정이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조금만 뚫고 나오면 뭔가 이뤄질 것 같은데, 깨기가 많이 어렵다. 그 때 밖에서 껍질에 금을 그어줘야 하는 게 우리 정부고, 이 자리의 국회의원 후보들이다. 톡하고 금을 그어주면 병아리가 깨고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사자성어로 ‘줄탁동기’다”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금을 내주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법’이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법이 없다.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국회의원 후보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대담·토론회는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분당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새누리당 전하진, 무소속 임태희 후보, 분당구갑에서는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가 참석했다. 대담·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에 이어 질문에 대해 응답했다. 분당구을과 분당구갑 공통질문으로는 ▲주민자치법 입법과 교육예산 관련, 분당구을 공통질문으로는 ▲구미동으로의 법원단지 이전부지 활용방안 ▲옥탑방 양성화 시행과 상향입법 요구 ▲수내근린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 설립, 분당구갑 질문으로는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서현동지역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관련 ▲야탑역 활용한 분당 홍보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