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1년 전,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을 뵀을 때 주민자치에 대해 공부하라는 조언을 듣고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다. 저는 푸른마을 아파트입주자대표를 4년간 수행했다. 동 대표가 해야 하는 일들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법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동 대표는 주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다른 점일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의 현안 중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이다. 제가 지금까지 몸소 겪은 것을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함께 한다는 것에서 주민자치와 일면 닮아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양극화, 성장률 저하, 저출산 등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첫째, 세비 50%를 기부하겠다. 둘째, 국회의원의 부정·비리가 있을 때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셋째,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제3기관이 주도하게 만들겠다.
이와 더불어 지역개발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현하겠다. 첫째, 분당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 둘째,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 연장하겠다. 셋째, 타 신도시 의원과 논의해서 제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지난 15년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제 자신이 바닥부터 분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 행각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나름 학창생활, 사회생활을 변화와 개혁 속에 살아왔다. 이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살면서 배워온 균형감각을 공적인 영역에 헌신하고 싶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구미동으로의 법원단지 이전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부지활용방안은? (최종성 분당동 주민자치위원장)
해당 사안은 지역구마다 개인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관찰소를 포함해 법원단지를 이전하고자 한다면 몇 년에 한번 들르는 법원보단 기업유치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더 적합할 것이다. 하나로마트 등 단층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를 연계해서 남북권의 랜드마크를 건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Q 2014년 330㎡ 단독주택에 한해 한시적 옥탑방 양성화가 시행됐으나 분당구는 7세대만 해당된다. 660㎡로 상향입법 요구안에 대한 견해는? (전병직 구미1동 주민자치위원장)
분당의 경우 옥탑방보다는 원룸이 위 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 분당은 어느 정도의 인구수를 예상하고 도로와 상하수도를 건설한 계획도시이다. 상향입법으로 원룸이 늘어났을 때 약간의 세수가 늘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할 것이므로 옥탑양성화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Q 수내근린공원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을 설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견해와 복안이 있다면? (나평운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수내공원은 공원으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공원면적의 30%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열이 높은 분당구에 걸맞은 도서관과 세미나실이 있는 종합복지관을 설립토록 하겠다,
Q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법 제정 또는 관계법 개정과 자치위원은 물론 일반주민과 공무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사회자)
현재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호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 입법사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울러 교육과 교재개발, 연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급규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제를 융화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당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