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19대 국회의원 때나 20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지금이나 이유는 일자리, 창조경제라는 사명 한 가지다. 우리는 지금 10~15년 주기의 경제 사이클이 적용되지 않는, 5년에서 10년이면 반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문명사적 변화의 시기에 서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해 4년 동안 분당에서 준비해왔으며, 실천단계에 돌입한 후보자이다.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에 방문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일자리 50만, 100조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효했다. 그러나 전기를 줄이는 것을 발전으로 인식하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득권자의 발목잡기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새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것이다.
네가와트(NegaWatt)! 전기소비 절감량을 전력시장에 입찰, 발전소와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시 감축정산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발전소를 만들지 않아도 4000억원 시장이 만들어지며 원자력 발전소 3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향후 학교가, 하나로마트가 발전소가 되고, 이런 기술을 집약해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을 문명화하며, 한국의 기술이 서포트하는 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저는 이 새로운 문명사적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분당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예산 없이 지역학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수열을 이용,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에너지자립형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앞으로 100년, 200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이런 준비와 행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전 세계가 클린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 생산적 소비자)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분당을 찾아야만 하게 만들겠다. 이것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재선의원이 되기 위해 이 토론 자리에 나와 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니었다. IT전문가로서 당시 어려워진 ‘한글과컴퓨터‘를 인터넷에 한글을 접목시키면서 회사를 살린 경험이 있다. 우리는 석유가 생산의 주가 되는 시대를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태양열 기반의 에너지의 변화·혁신의 시대 앞에 서있다. 이 변화를 반드시 분당에서 이뤄내겠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법 제정 또는 관계법 개정과 자치위원은 물론 일반주민과 공무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사회자)
지방자치보다 주민자치가 먼저 시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동장이 1년마다 위촉하는 상황에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 관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다.
Q 이전 후보에게 객석에서 문의한 질문 중 시간상 허락되는 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 바란다. (사회자)
법원단지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하겠다. 구미동에 마련된 부지는 법원소유이며 17년째 나대지로 있음에도 현재 성남시장의 반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법원단지 이전에 포함된 보호관찰소를 유치하는 부분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전국에 수십 개 있는 보호관찰소를 왜 분당에는 못 짓는가? 보호관찰소는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법원단지라는 것은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가 함께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소만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가 필요로 인해 법무부 부지에 법원단지를 이전한다면 성남시는 이를 막아설 명분도 막아서서도 안될 것이다. 분당에 품격이 있다면 국가 기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