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창조경제, 판교 테크노벨리 때문에 나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는 얘기다. 2000년 국회의원이 됐을 때, 2001년 기본계획에 수립된 테크노벨리는 그 당시 기재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김병양 시장이 계실 때 기본계획 됐고, 그때 확정된 거다. 창조경제는 제가 처음 국내에서 지향한 사람이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얘기한 게 ‘창조경제 안심사회 녹색성장’이다. 창조경제를 주장해서 1인 창조기업체를 만들었다. 그해 말에 연구원도 만들었다.
분당은 일자리가 창출될만한 게 판교 테크노벨리밖에 없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벨리와 아울러 분당과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스카이분당 계획은 동네별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용적률, 주차장에 대한 것, 대형주택의 경우 반쪽은 주인이 살고, 반쪽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세대분할을 하는 법을 만든다든가 해야 젊은이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또 고속도로 지방도로가 나란히 가는 구간이 있다. 남서울IC부터 금곡IC까지 2.5km에 약 25만평 정도가 된다. 최소한 주차장 3만대는 가능하다. 그 주차장 위에 K-pop공연장, 전시관, 아트뮤지엄 등 사람들이 모여 즐길만한 문화·레저스포츠 관광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야탑구장 50개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러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주차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스카이분당은 가장 역점을 두는 핵심공약이다. 분당을 IT 판교 테크노벨리와 아울러서 스카이분당을 문화·예술종합 콘텐츠 복합단지로 만들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민의가, 주민의 뜻이 시정과 국정에 잘 반영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도 궁극적으론 그렇게 발전돼야 한다. 분당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주민들이 불과 햇볕, 거름도 줘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었다. 다시 분당 주민들께 일로 보답하고 싶다. 민의가 살아있는 분당을 보여주길 바란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구미동으로의 법원단지 이전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부지활용 방안은? (최종성 분당동 주민자치위원장)
이걸로 시간 끌면 안 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성남시, 법원, 법무부 셋이 합의를 보려면 그냥 둬서는 힘들다. 성남시는 특혜가 아니라 상위기관에서 명분을 줘야 한다. 당선이 된다면, 이 문제는 끝내겠다. 그 부지에는 도심공항터미널이 필요하다. 공항터미널을 유치하면 용인, 죽전, 수지까지 모두 이용한다. 파급효과가 법원부지보다 몇 배는 클 것이다. 그 위에 호텔이 들어와야 한다. 대안으로는 그게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한다.
Q 2014년 330㎡ 단독주택에 한해 한시적 옥탑방 양성화가 시행됐으나 분당구는 7세대만 해당된다. 660㎡로 상향입법 요구안에 대한 견해는? (전병직 구미1동 주민자치위원장).
단독주택 소지인들에게는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내용인데, 옥탑방뿐만 아니라, 현재 중간 중간 세대를 나눠놓은 것도 같은 문제다. 이는 주차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법을 만들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찌할 거냐’와 세대분할을 양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 그 경과가 필요하다. 맥락 없이 그것만 해주자 하면 “왜 집 가진 사람들만 특혜를 주느냐”고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Q 수내근린공원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을 설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견해와 복안이 있다면? (나평운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시청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과제다. 부지가 있고 주민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사용계획을 아직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문제는 정식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심부름꾼이 될 수 있으면 시하고 의논하겠다.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Q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법 제정 또는 관계법 개정과, 자치위원은 물론 일반주민과 공무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사회자)
기초단체는 공천제 폐지해야 한다. 공천제도가 있으면 시장도 시의원도 전부 당의 입장에서 편을 가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공천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사천’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100% 자원봉사가 어디 있나? 적어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주민 심부름을 똑바로 한다, 또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는 공짜 심리다. 입법이 뒷받침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생겨나게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