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된 후 테크노밸리 1차와 2차 등, 미래산업군이 집약된 창조밸리가 판교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명실공이 판교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분당은 신도시로 들어선 지 25년이 지나면서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판교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텐데 분당을 새로운 도시로 재생, 주택공급량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외지 출퇴근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분당과 판교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분당과 판교가 상생발전 해야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부활할 수 있다. 저는 33년 동안 재경부와 청와대 경제비서실, 금감원장의 경력의 살려 판교를 미래 첨단 혁신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아직 부족한 인프라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2003년 퇴직 후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관한 책을 썼다. 그 중에는 경제 정책 제안과, 지방자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주제도 있다.
지방자치 20년, 주민자치 13년이 넘었음에도 중앙정치의 당파싸움에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에 적한한 사람이 아니라 당에서 뽑힌 지역정치인처럼 당에 따라 구성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지방자치도 그렇듯이 주민자치가 독립성을 가지려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가 잘 이행되고 상호 피드백이 돼야만 국민의 복지와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색 없이 이 둘을 잇는 매개체이기에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현재 판교로 외에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없어 출퇴근시간을 넘어 상습정체구간이 됐다. 해소방안과 교통체계 발전방안을 밝혀달라? (박익서 야탑동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
판교에 있는 2000개가 넘는 회사 근로자들이 다 거주할 수 없어서 밖에서 다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통해 분당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비닐하우스 농지인 서현동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택난 해소라는 의견과 분당의 마지막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데 견해는? (이기영 서현1동 주민자치위원장)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규제 완화를 하면 녹지 보존과 주거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가 풀리는 것이 1순위라 행각한다.
Q 고속터미널 및 버스정류장 등 서울을 포함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문인 야탑역을 활용해 분당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윤영해 야탑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느 도시를 가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전광판 등을 게시한다. 상권 부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읍·면·동장이 하는 주민자치위원 위촉방식 변경, 주민자치 이해를 위한 교육과 예산의 반영,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한 생각과 방안은. (사회자)
지금과 같은 자치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할건지 주민자치법을 별도로 제정할건지에 대해선 국회행정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자치단체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동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선 고유 예산을 보유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