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원주시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3월 31일 아모르컨벤션웨딩 1층 비취홀에서 열렸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한상철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축사, 김천지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의 내빈소개,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의 기조강연, 그리고 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가 진행됐다.

한상철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민자치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 때 투표하는 것으로 끝났다가 다시 4년 후 투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됐다면, 제대로 된 ‘선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며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풀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에서 주민자치는 기본이다. 이 토론 이후로 선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바로 제정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전상직 발행인은 기조강연을 통해 “조선 때 잘 되던 마을자치가 일제강점기에 의해 마을에 어른과 주인이 없어지고, 공무원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행정만능주의가 자리를 잡았다”며 “일본이 물러가면 옛날로 돌려놔야 하는데, 현재도 읍·면·동은 그대로 있다. 읍·면·동이 일본에는 없다. 읍·면·동이 불필요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걸 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자치가 실질화 되려면, 줄탁동기( 啄同機)처럼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부가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고 있다. 또 공무원은 선점을, 의원은 견제를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법을 만들어 원주시민들이 이웃과 잘 살고 싶은 일을 만든다면, 일하는 주민도 동네도 좋아지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담·토론회는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선,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국민의당 김수정, 정의당 최석 후보가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보자들은 정견발표, 주민자치에 대한 의견에 이어 주민들의 ▲화훼단지와 열병합 발전소 찬반 ▲원주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화예술도시 만들기 방안 ▲부론 산업단지 조성 위한 IC건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박 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