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김기선(새누리당) " 주민참여로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 됐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도적, 관행적인 요인, 운영 미숙 등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지방예산을 보면, 우리 원주만 해도 자체예산 운영율이 27%밖에 안 된다. 인사권도 제약이 많다. 그런 가운데 생활공동체, 읍·면·동, 마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주민자치로 가기까지에는 법적·제도적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다. 제도적인 틀이라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정도밖에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안하면, 읍·면·동별로 예산을 주고, 주민자치가 주체가 돼 우선순위를 정해 각 제반 현황들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면, 주민자치를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 실험이 될 것이다.

권성중(더불어민주당) "온몸으로 밝은 정치, 깨끗한 정치, 젊은 정치 펼치겠다"

변호사로서 행정법과 관련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검토했다. 지역발전이 되기 위해선 주민자치가 확대돼야 한다. 정부에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분권과 지역자치,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주민자치기본법 만들어져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공동체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주어져야한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을공동체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명예직으로 하면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에 들어갔다. 한국도 2% 성장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라는 책에서 앞으로는 성장하는 것보다는 공유, 협력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과 작은 것부터 나누고, 공유하고, 계획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게 있다. 원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는 형성돼 있지만, 주민자치는 안 돼 않다. 주민자치기본법, 국회의원이 되면 정리하고 입안할 수 있게 하겠다.

김수정(국민의당) "싸움이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겠다"

오늘 놀랐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주민자치를 할 때 조세권과 형벌권이 있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왜 우리가 몰랐을까? 월간<주민자치>를 보니 수준이 높다. 말 잘못하면, 책 잡힐까 걱정이 돼 정견보다는 평소 생각을 말하겠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권력을 바꿔야 한다. 중앙집권은 항상 자기들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확장하고, 자기들 뜻대로 재단하기를 바란다. 1986년 민주화투쟁을 통해 헌법을 쟁취했는데, 헌법에 이미 지방자치제가 잘 구성이 돼 있었다.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정부라는 사람들도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사장화시켰다. 누구든지 권력만 잡으면 누리고 싶고, 절대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다. 이것을 깨뜨릴 방법은 없다.

미국 헌법에 보면, 이미 200년 전에 저항권이 있다. 권력자의 뜻이 주민과 합치하지 않으면 언제든 주민이 나서서 그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다. 서구 민주주의에 아직도 200년이나 뒤쳐져있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에는 200명, 300명 되는 시(市)도 있다. 원주에서 300명이 넘는 비두리 시장, 문막 시장, 이렇게 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승복하는 사람 있나? 없다. 이유는 우리의 정서와 다르게 만들어진 법이 그 배경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통탄할 일이다. 첫째. 재판권을 돌려받자. 지방법원장은 우리가 뽑자.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조세권을 일부 우리에게 줘야 한다. 그것이 확립되면 주민들에 의한 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석(정의당)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린 불평등과 불의와 싸우겠다"

지방자치가 21년 성년을 맞이했지만, 주민이 사라졌다. 관료만 남았다. 민주성은 사라지고 효율성만 얘기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다. 바로 재정압박으로 돈을 쥐는 자가 목줄을 틀면 일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두 정부에 의해 망가졌다. 지방행정청과의 연락처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렸다.

지금 후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유는 인구, 기업, 대학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서다. 원주는 지금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전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원주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원주는 그 특혜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지역의원 누구도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다.

원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다시 지역으로 옮기는 거다. 대한민국 청년 5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대 나온 대학생이 공무원 공부하러 서울로 간다. 어르신이 아프면 치료하고 약 타먹는 곳이 서울이다. 과연 원주가 서울과 싸워서 이길게 뭘까? 없다. 지방자치는 바로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지방자치다. 원주가 필요한 것도 지방자치다. 제가 갖고 있는 정책이 많이 있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소견

권성중(더불어민주당)

현행 행정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에는, 주민의 권리로는 수국권, 참정권, 청원권, 투표권, 감사 청구권 등 규정돼 있지만, 지역 주민의 20%, 10% 등 요건이 어렵게,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끔 돼 있다. 예를 들면, 20만명이면 2~3만명 서명을 해야 청구하게끔 어렵게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요건들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게끔 완화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주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게끔 돼야 할 것 같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직접 선출하는 방식과 명예직이 맞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고, 그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강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상인협회들 등이 서로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면, 더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수정(국민의당)

주민자치는 상향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으로부터 하향 의사결정이 아닌,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른 권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선을 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싫어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방정치권이나 중앙정치권에서 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불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1948년도에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했을 때, 면단위에도 의회가 구성됐었다. 이장협의회, 면의회 의장 중 어디가 더 권위가 높을 것 같은가? 면의회 의장이 높다. 그만큼 주민들이 그들에게 위임한 사안을 책임 있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제도상의 적당한 위치가 주어지면 당당히 맞대면하고 자기 길을 주장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직선하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앞장서겠다.

최석(정의당)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다. 법원에 가면 왼쪽엔 법원이, 오른쪽에는 검찰청이 있다. 시에 가면 시청이 있고, 시의회가 왼쪽에 있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다. 사실 대등한 관계다. 견제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위촉을 한다. 시장이 시의장을 위촉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자기 견제할 사람을 자기가 위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값 싼 교육기관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육을 싸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일 뿐이다. 그렇게 전락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값 싼 인기 교육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었을 때, 그게 마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재미있는 건 공무원은 6시 퇴근을 하고, 교육을 듣고자 하는 주민들은 6시 이후에 퇴근한다. 그럼 상식적으로 6시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6시에 종료를 한다. “시민들이 6시 이후에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왜 6시 이전에 문을 닫느냐”고 물어봤다. 답은 간단했다. 공무원이 6시에 퇴근을 한다.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거다.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는 유급직이 있다. 간사, 실장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급여는 80만원, 100만원, 120만원을 받는다. 주민자치가 살아나려면 당연히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기선(새누리당)

읍·면·동 단위의 기능은 대략 법제화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다. 각 시와 군이 의지를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형식화돼 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시장·군수의 의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 말한 읍·면·동 단위의 포괄예산제를 실시하면 상당한 진전이 될 수가 있고, 주민참여 기회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

주민자치위원 임명방식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잘못이다. 새마을부녀회, 방범위원회, 노인회 등 많은 단체들 모두가 추천하게 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해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기능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 기본법은 앞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예산권, 집행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정책토론 청구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반드시 나와 정책토론회에 응하게 돼 있다. 우리 원주시는 그러한가? 얼마 전, 문막 주민들이 지역 최대 현안을 갖고 정책토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Q. 시에서 추진 중인 문막 화훼단지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찬반 의견은? (사회자)

김수정(국민의당) 문막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화훼단지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마다 인상이 바뀐다.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의견을 섞기 힘들다. 그러나 이젠 밝힐 때다.

전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결론을 내긴 어렵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시설이라도 유치하는 게 좋다.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폐기물연료를 뗀다 하는데, 건강에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이다. 공정한 검증기회를 갖고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밝은 원주의 앞날을 기대한다.

최석(정의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한 곳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승인된 곳이 없다. 원주시민들이 찬성하면 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 거기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찬성은 하나 어느 곳에나 있는 사안이다. 원주시를 ‘건강도시’라고 자부하면서 시장이 내건 브랜드가 ‘Healthy 원주’다. 건강도시라면, 적어도 추상적인 위험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원주를 건강도시라고 한다면, 열병합발전소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김기선(새누리당) 영어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각종 홍보지를 통해 SRF열병합발전소를 이야기한다. 우리말로 하면 간단하다 했더니 시정홍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싱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다. 이는 시민을 기만한 거다. 시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각종 쓰레기폐기물을 연료로 한 그걸 태우는 발전소다. 문막 한 가운데 정부에서 제일 큰 규모(하루 500톤 이상), 8톤 트럭 60대가 매일 같이 드나들면서, 그것도 전량 외지에서 생산된 쓰레기폐기물, 고형연료(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고무)를 프레스로 압축시켜 운반하기 좋게 잘라서 태우는 거다. 이게 바로 문막 한가운데 들어서는 SRF열병합발전소다.

쓰레기폐기물을 태워서 원주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 그건 거의 자동화가 돼서 최대 20명도 취업하지 못한다. 생산효과도 없다. 거기서 나는 전기 100%와 열 60%는 인근공장에 보내고, 생산품이라곤 없다. 이걸 왜 우리 건강도시 원주에 들어와야 하는가? 이것을 추진한 시장은 “문막에 화훼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궤변이다. 화훼특화단지에 필요한 에너지는 쓰레기폐기물을 태우는 발전소가 아니라 친환경연료를 사용한 에너지다. 전북 전주 8만평 화훼단지는 지열과 공기열 에너지원으로 다 되고 있다. 문막 화훼단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반대할 시민 없다. 억지 논리로 원주에 큰 걱정시키는 쓰레기 태우는 폐기물 발전소는 필요 없다.

권성중(더불어민주당) 원주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원주시와 국회의원이 첨예한 대립 중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열병합발전소가 저가의 비용으로 화훼단지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안전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토에 재검토, 그래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허가를 안 내줄 것이다. 하지만, 원주시장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허가했다가 원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면, 1000억원이 들었다고 해도 ‘가동중단’이라는 의견을 원주시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다.

Q.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원주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자)

최석(정의당)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화가 필요하다. 원주는 발전을 꿈꾸는 도시다. 지리적 요건만 보면 발전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이제껏 성장 일변도로를 달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많다. 서민들의 삶이 동반돼야 한다. 원주시민들과 유권자는 거대하고 담대한 변화를 꿈꾼다. 이제 정치는 세상살이가 힘들어 스스로 목숨 끊는 사회를 끝내야 한다. 땀 흘린 만큼 삶이 신명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신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일하겠다. 중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 골목까지 들어오는 대기업 막겠다. 대기업들 이익이 나면,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하청업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골목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

김기선(새누리당) 원주는 새로운 번영과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골든타임의 시기를 맞이했다. 2021년이면 전국 최고의 교통중심지, 물류중심지, 중부내륙 최대의 경제중심지가 된다. 대단히 중요한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원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가예산은 확보해서 오래된 숙원 사업들 대부분 해결됐다. 이것들을 책임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부 차질 없이 완성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시민의 일꾼으로 나서면서 내건 공약이다.

둘째는 중부내륙 최대의 경제허브도시가 돼야 된다. 20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의료기기 산업, 본격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의료기기 생산 허브가 돼야 한다. 또 중견기업 이상 기업 적극 유치, 20년 이상 향토기업 육성 지원제도도 갖추겠다. 그리고 원주도 새롭게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수도권 2800만명의 사람들이 원주를 찾으러 올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권성중(더불어민주당) 남원지역으로 원주역이 이전하게 되면, 서원주에서부터 금대리까지 폐선철도가 있게 된다. 폐선철도 활용 특별법을 제정해 장애가 되는 철도를 드러내서 도로를 만들고, 주변상가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겠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을 활용해 구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원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히,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에 체험형 법무테마파크를 원형그대로 조성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겠다. 아울러 교도소 운동장 등 부지가 1만 8000평 정도 된다. 그 부지에 원주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정신을 살려 온 분들. 힘들게 일해 온 서민들의 애환을 녹여내겠다. 이를 통해 원주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고, 원주의 정신을 살리겠다. 그리고 원주에 온 한국관광공사를 앞세워 관광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바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겠다.

김수정(국민의당) 서원주 지역에 제2환승터미널을 만들겠다. 도시가 발달할 땐 터미널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도심을 확장한다. 하지만 원주는 제2터미널을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된다. 하지만 원주입구에 IC를 만들고 가까운 곳에 제2터미널을 만들어서 직선도로를 도심까지 내면 주변개발이 가능하다. 지가를 높여야 한다.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 수익이 나면 자본이 몰려 자체적으로 개발된다.

문막에 전철역? 이뤄지지 않는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터미널이다. 그걸 빌미로 전철역 만들 구실이 생긴다.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 또 임금을 올리겠다. 헌법에는 최저임금을 정하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구매력이 생겨 자본이 선순환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Q. 원주가 군인의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원주보다 인구가 적은 춘천이나 강릉보다 뒤떨어져있다. 문화예술터전을 갖출 복안은? (윤길수 명륜동 주민자치위원)

김기선(새누리당) 누구든지 원주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 중 하나가 문화예술 기반이다. 그중 현안이 되는 명륜동 지역에 구 원주여고 부지에 문화예술 센터로 조성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주시민 모두 찬성한다. 그러나 구 원주여고 부지는 교육청 소유다. 그 부지를 국가재산법에 의해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에게 거저 주기는 힘들다. 그러니 그동안 제시한 게 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와 도 소유의 구 종축장자리와 맞바꿔서 강원도가 원주시에 문화예술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는 거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왜? 첫째, 원주시가 강원도에 구 원주여고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도의회가 승인해야 하는데, 이거 하려면 다른 시·군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주시장이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설득해야 한다.

권성중(더불어민주당) 구 원주여고를 문화요람으로 바꾸는 것은 적극 찬성이다. 교육청 소유든, 도 소유든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것을 알리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최석(정의당)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걸 아름답게 꽃피우는 게 문화예술이다. 원주는 박경리 문화공원도 있고, 치악산이란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도 있는 문화예술에 뿌리가 깊은 도시다. 충분히 잠재력을 키우면 원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꼭 특정해서 구 원주여고 부지만을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기회를 주면, 그에 관련된 정책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Q. 원주는 예술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곳이다. 경복궁에 있는 거돈사지 삼층석탑이 보수 후 다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법천사지에 있어야 문화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선되면 현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답변을 원한다. 또 부론은 어려운 지역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IC가 필요하다. (김석한 부론 주민자치위원장)

권성중(더불어민주당)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원창 등 3개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역사문화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서 꼭 지키겠다. 그 앞 4차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부론IC는 큰 사업이기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자연스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

김수정(국민의당) 우리나라 문화관리 수준이 국보1호 남대문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경복궁으로 가져간 거 갖고 오면 기쁘다. 선행돼야 하는 게 공무원의 관심이다. 관리하는 특정 공무원이 없다. 서류만 관리하고 예산만 책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망치, 톱질, 미장도 잘하면서 역사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게 활성화되면 문화재가 잘 관리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

최석(정의당) 남대문 국보1호는 일제가 지정했다. 대한민국 4대분 중 남대문이 국보1호가 된 것은 그들이 승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살아서 나간 것이 남대문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문화재관리 전부 재고해야 한다. 정말 치욕스럽다. 그 이유로 국보1호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 거돈사지 삼층석탑 반환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원주시내에 살던, 외각이 살던 모두 원주 시민이다. 오히려 외곽에 사는 사람이 불편해 한다면 부론 IC 적극 검토하겠다.

김기선(새누리당) 거돈사지 삼층석탑 반환에 적극 공감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부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고속도로 IC 부분도 공감한다. 다만,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로 봐서는 국가예산이 투입되기엔 불가능하다. 원주시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IC를 내야 한다. 부론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고 활성화될 때 적극적으로 촉구도 하고 힘을 모으겠다.

■마무리 발언

김수정(국민의당)

지난번 선거운동 할 때 빨갱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 저는 빨간 김치 말고는 빨간 거 안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다. 정치는 싸움이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전 정치를 하면 절대로 싸우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지난 토론회에서 제가 김기선 선배 말을 했다가 “너 김기선 하고 짰냐”고 욕을 많이 먹었다. 전 새누리당 정책 싫어한다. 하지만 김기선 개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는 일과 인격을 구분하면, 좋은 정치인, 좋은 이웃, 좋은 사람들로 남을 수 있다.

최석(정의당)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등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곳이 정의당이다. 이 정의당에서 정책을 만드는 곳이 미래정치센터다. 제가 그곳에서 가장 젊은 나이로 부소장을 하고 있다. 제가 올해 나이 마흔인데, 벌써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출마다. 제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린 불평등과 불의다. 작을 땐 소리치지만 깊게 뿌리내리면, 그 누구도 두려움에 앞장서지 못한다. 정의당이 있다. 원주시에 젊은 일꾼 최석이 있다.

김기선(새누리당)

주민자치가 어떻게 하면 확산되고, 활성화될 것인가? 또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길이 있을 것인가? 주민자치가 생활공동체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산돼 이뤄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건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

권성중(더불어민주당)

시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렴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업무다. 지난 10년 동안 말로만 하지 않았다. 원주 도시가스요금 인하 운동,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원주 사랑의집 학대 대책활동 등 수많은 활동을 시민과 함께 했다. 몸을 부대끼고, 움직이고, 같이 울고 웃었다.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말로만 하지 않겠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입안하고, 정책하고, 밝은 정치, 깨끗한 정치, 젊은 정치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기억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