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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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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답이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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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원로들의 역량을 결집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상임회장 이화영)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출범·취임식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취임식, 2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등 현장에서 주민자치 역량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생생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DJ 정부 시절인 1999년 주민자치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 즉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 개혁 과제로 시행된 주민센터 전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출발 초기 공청회도 없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교육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전 홍보나 취지 설명도, 자치력의 설정,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도 없이 시행되어 경험도 평가도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근거를 마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13년 전국의 읍·면·동 중 31개 동을 선정해 허울뿐인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다가 2014년 18개 동을 추가로 선정·실시하면서 2017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천명하였는데 어떠한 설명도 시범 실시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없이 지금껏 시범 실시만 하는 실정이다.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추진단 발표에 의하면 주민 참여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 제시와 확산을 기하고 있는 바 내용은 추첨제 위원 선정,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주민세 상당액 활용, 주민참여 연계 등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주민자치회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원 및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주요사항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 전담 인력 배치, 메뉴얼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우수 사례 전파 등이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점차 확대(15년 45개소, 17년 83개소, 19년 10월 408개소<16개 시·도, 86개 시·군·구>, 20년 12월 1,000개소 예상)되어 가는데 전국의 읍·면·동이 3,510개인데 약 30%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인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 2019년 8월 29일 개정안  부직 제 4조(유효기간)에는 시범 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수많은 학자, 교수, 전문가, 현장의 주민자치 리더들과의 300여 차례 콜로키움, 토론회, 포럼 등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법안이 2019년 9월 국회에 넘어가 드디어 올해 1월 2일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1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절반의 성취를 이룬 셈인데 만약 2020년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된다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 연작륙하는데 디팀돌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발전하는 귀한 경험의 시범 실시이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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