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기대를 높였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인천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 실질화와 함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탰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동구미추홀구갑 이정미(정의당) 후보, 연수구갑 정승연(통합당) 후보, 부평구갑 정유섭(통합당) 후보, 부평구을 강창규(통합당) 후보, 서구갑 이학재(통합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다섯 명의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후보들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들과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민자치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자체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특히 김득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모든 협약식에 참석해 후보들에게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 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원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직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더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인천시의 주민자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원로회의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득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주민자치 원로회의는 지난 2019년 3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선진국의 주민자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창립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창립 중이다. 인천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해 기대가 크다.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길에 함께해 달라.

정만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기해야 가능하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조덕환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마을과 이웃을 위하는 주민의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정현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환과 추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가 완전한 주민자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이문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