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배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화성시을)가 주민자치에 남다른 포부를 밝혀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한 기대를 높였다.

임명배 후보는 13일 경기 화성시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임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할만큼 잔뼈가 굵은 '행정통'으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임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관치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 주민자치 20년의 한(恨)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官)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놓고 임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전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 중이다.

정기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