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가 주민자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후보는 7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임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 후보는 "마을은 행정을 위한 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구역으로 주민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개별 주민으로서 주민권을 가진 주민들의 주민회여야 하고, 주민이 집단 차원에서 자치하는 '자치회'라야 한다"며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만식 음성군 원로회의 공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홍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