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개최된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농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2가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주관으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진하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지역경제실장은 ‘농촌형 주민자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농촌 주민의 주인 의식 회복과 자치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일반 농산어촌지역은 전국 144개 시·군, 1,278개 읍·면이다. 읍은 도시 개발에 따른 혼주화와 분화로 지역 내부이질화가 확대됐다. 가장 인구가 많은 읍은 경기도 화도읍으로 10만4816명, 가장 인구가 적은 읍은 영월군 상동읍으로 1,161명이다. 면은 주민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지역 주체 발굴의 한계가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에는 1,192개 면이 있고 가장 인구가 많은 면은 순천시 해룡면으로 4만6994명, 가장 인구가 적은 면은 철원군 근북면 109명이다"라고 농촌지역 읍·면 자치의 실태를 말하며 향후 농촌형 주민자치회 도입 시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전국 총3,503개 읍·면·동에 5만2394명이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담당은 1만8194명으로 전체 근무 인원의 약 35% 수준이다. 읍·면은 총 371개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동 지역 204개 사무보다 50%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전국 읍·면·동 기능을 전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는 제도 미비와 주민자치 인식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읍·면 기능만 축소됐다. 특히 면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그 기능도 자연스럽게 축소됐다. 권한과 기능이 취약한 면장은 퇴임 직전 공무원이 쉬러 나가는 곳으로 인식됐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읍·면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현실이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 기능 회복과 함께 읍·면장 주민선출제로 자치의식과 역량을 갖춘 읍·면장 선출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에는 전통적인 마을자치 리더십 구조가 일제 식민정책 전달창구로 성격이 변했다. 1960~1980년대는 군사정권기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권위적인 리더, 정부 정책을 수용·전달하고 실천하는 주민조직화에 앞장섰다. 1987년 이후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민주화의 영향으로 과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됐다.
특히 내부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외부 자원, 즉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기관 단체장이나 각종 관주도 단체 또는 조직의 지도자가 지역 리더로서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공식적인 농촌지역 리더로서 이장의 선출직 전환, 경제 활동 다양화에 따라 농업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리더십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장 등 마을 리더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리더는 그 활동 영역이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친밀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치중하고, 읍·면지역 전체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적 안목이 부족하다.
박 실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지역·주민 주도 정책추진 체계로 전환 ▲지역 과제에 대한 행정 의존성 탈피 등을 이유로 농촌형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로 도농복합형과 개방형 두 가지를 제시했다.
도농복합형은 농촌 부문은 마을별 주민 선출, 도시 부문은 공개 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더라도 지역 내 농업과 농촌 기반이 매우 축소돼 도시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적용한다. 도농복합형은 농촌 부문과 도시 부문 주민 간 인식과 역량의 격차로 인해 농촌 부문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 개방형은 자발성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의 특성상 이장을 비롯한 기존 리더 중심 참여 등이 우려된다.
이에 박 실장은 "지역 활성화 주체로서 주인의식과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공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지원, 주민참여예산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원 또는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없는 자치계획 수립으로 주민자치회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농촌형 주민자치회는 농촌 사회 전통적 시스템의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행정 의존적인 주민들의 주인의식 회복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촌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 지자치장 또는 의회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성 과정에서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안타까워 하며 "주민자치에 기초한 주민 주도의 읍·면 지역 정책간, 사업 간 융복합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