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0년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사회복지사무소, 이후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개편이 이뤄졌다. 2016년부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를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주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는 지금 보건복지를 만나려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 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영역을 보건·복지에 접목시켜 주민 표용복지를 추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복지 대상자를 직접 케어하고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을 알리고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사업들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해 왔으며, 최근 시행된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는 주민과 밀착된 읍·면·동 전달체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그동안의 시범사업과 달리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력적 요소 해결도 도모해 실질적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개최된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향’ 정책포럼4가 공동체 세움 주관으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 보건복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설치 목적이 다른 다양하고 많은 민간기관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당진시가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 보건복지 분야 매뉴얼’에 맞춰 2019년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부서별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업무 협의와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민간 부분이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를 포함한 지역 내 자원 활용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부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이 많다.
영국은 각 지역마다 채리티(Charity)라는 자선단체가 다수 조직돼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 복지 영역을 받쳐주고 있다. 주민들의 기부나 성금으로 운영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협조하며 상생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영역은 민간의 영역 한계를 극복하게 해 선순환적인 복지지원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임 과장은 "영국처럼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가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정부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직을 중심으로 복지와 건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과 복지 인력을 충원해 읍·면·동별로 추가적인 배치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당진시에서 추진하게 될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의 연계 방안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공공 서비스 다양화 ▲민간 영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 ▲주민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주민자치와 복건복지가 만나 지역 주민 스스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때 진정한 주민자치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진시는 이를 위해 조기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선도 지역뿐 아니라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