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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읍면동 풀뿌리 민주화 제도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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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읍면동 풀뿌리 민주화 제도 모색 나서
  • 문효근
  • 승인 2021.0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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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 한국정치학회 · 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 기획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
- 지역 자치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해답 제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오는 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화두로 기획세션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13호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읍면동 민주화의 개념적 고찰을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장명학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와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먼저 채진원 교수는 발표문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험로가 예상되지만 성공적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와 대국민 설득은 물론 반대 진영과의 토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더불어 중앙집권주의, 관료주의나 관치주의의 비민주성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읍면동통리의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구성 공론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전상직 대표회장은 발제를 통해 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지원, 권한, 주민대표성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한다. 입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며, 장기적으로 읍면동 행정조직은 축소하고 마을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회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은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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