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 대표를 배제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가 토론회 개최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성남시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제쳐버리는 성남시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취소 △성남시 주민자치 온라인대학 취소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요청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성남시’가 개최한다고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성남형 주민자치회의 주체인 성남시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주민들의 과제가 아니라 성남시 관료들이 주민은 제치고 관변단체와 담합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자와 토론자 선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형적인 시민운동가, 주민의 자치가 아닌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것들을 대해 주로 연구한 연구원 등 매우 한정적으로 두 사람의 발제에만 의존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설계할 수도 없고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단체가 지배하는 관변단체 위탁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론자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주민자치를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편성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 관변학자의 미숙한 의견이나 관변단체의 부당한 의견만 있는 부적절한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주민자치 지원을 핑계로 주민자치를 지배하고 있다.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교육권을 장악하고, 행사를 지원한다면서 행사를 장악하고, 사업을 지원한다면서 사업을 장악해 지배하고 있다. 지원은 하되 지배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가 추최하는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는 오는 30일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관련 토론회임에도 성남시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에 사전 협의나 공지가 없었고, 진행과 발제, 토론 참여자 중 주민자치회의 현실을 대변할 현직 주민자치회장이 단 한 명만 포함돼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의 청원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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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제쳐버리는 성남시에 바랍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주민자치는 연관된 지역(마을·동네)의 생활관계(친목·민원·사업)를 주민(거주민·사업자·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자주·자율) 실행(계획·실행·평가)하는 것이며,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체계(조직·절차·자원)를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오로지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님의 성남시는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치도 아니고 주민들에 의한 자치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자치도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제치고 자치는 못하게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입장을 밝혀서 전달드립니다.

첫째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성남시’가 개최한다고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성남형 주민자치회의 주체는 ‘주민’이고 내용은 ‘자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체인 성남시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님의 성남시는 절차적으로 사전에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오만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성남형 주민자치회 설계는 크고 복잡한 난제로서 먼저 당사자들에게 과제로 부여하고 주민들이 넉넉히 검토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과제가 아니라 은수미 시장님의 성남시 관료들이 성남시 주민은 제치고 관변단체와 담합하여서 매우 불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제치고 관변단체와 담합하는 오만하고도 불손한 관료독재를 하자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둘째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의 발제자의 면모입니다.

유창복 교수는 주민자치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전형적인 시민운동가이며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이미 수많은 실패사례를 야기한 장본인으로 시군구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읍면동에 자치지원관을 배치해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도 무력화하고 주민자치회도 무력화한 장본인입니다.

최준규 박사는 주민자치학자가 아니라 경기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중 한사람에 불과하며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작업중에서도 주민의 자치는 없고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것들이 다수입니다.

매우 한정적으로 두 사람의 발제에만 의존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설계할 수도 없고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단체가 지배하는 관변단체 위탁으로 설계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이런 편향된 발제자들이 편향적으로 제안하는 편향된 주민자치회를 성남시 주민들에게 강요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셋째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의 토론자의 면모입니다.

행안부의 하경환 과장께서 토론자로 등장합니다. 중앙정부의 관료로서 부적절합니다. 이미 정책으로 지침으로 하고 싶은 주장 모두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토론회에서 당연히 성남시 주민의 몫인 토론의 1/5을 차지하고 행안부의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강요성 발언을 하도록 해야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 역시 서울시의 관학자로서 부적절합니다. 서울시의 대변자이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이은숙 마을과 사람 대표 역시 시민운동가로서 부적절합니다. 시민운동가의 대변자이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이창환 성남시 마을공동체센터장도 부적절합니다. 관변단체의 대변자이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윤수진 단대동 주민자치회장은 다만 토론자로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다섯명의 토론자 모두 부적절합니다. 성남시의 주민자치를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당사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론자 자리를 꿰어차고 앉아서 하는 발언들이 모두 성남시 주민자치를 대변하는 의견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변단체이거나 관료이거나 관변학자들은 참고인에 불과할 뿐 결코 성남시 주민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관변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독재를 하시자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온라인 주민자치대학도 은수미 시장님의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편성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 관변학자의 미숙한 의견이나 관변단체의 부당한 의견만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교육지배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에게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 온라인 대학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현상 : 주민자치 지원을 핑계로 주민자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교육권을 장악해서 지배를 하고, 행사를 지원한다면서 행사를 장악하여 지배를 하고, 사업을 지원한다면서 사업을 장악하여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 지원은 하되 지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사태가 성남시만의 사태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자치의 사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먼저 성남시에서부터 이미 전개된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예견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정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27일

 

성남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회장 권대남 회장 박건호 회장
경기도 주민자치원로회의 김정환 회장 김학섭 회장 조해승 회장 배혁기 회장 이종인 회장
경기도 주민자치여성회의 한성진 회장 윤혜숙 회장 이옥실 회장 이순화 회장
성남시 주민자치회 원로회의 김정환 회장 여성회의 김종숙 회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