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가 새 결의를 다지며 재도약을 다짐했다.

대전시 주민자치회 2021년 총회가 16일 오후 구 충남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준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황운하․박영순 국회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대전시 주민자치회 정상철 대표회장․배석효 상임회장을 비롯해 구 협의회장과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정상철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배석효 상임회장님과 대전시 주민자치회 임원진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작년 총회도 여기서 했는데 경험이 덜 쌓여서인지 덜 체계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올해 두 번째인데 환골탈태한 느낌이다. 행사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모든 절차가 깔끔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된 것 같아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노고를 치하한 뒤 ”바쁘신데 항상 저희들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는 허태정 시장님, 권중순 의장님,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황운하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정상철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인데, 지향하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 동네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필요한 돈과 사람을 지원해주면 된다. 그런데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이런저런 얘길 하면 풀뿌리민주주의는 안 된다. 원리는 심플한데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 되는 걸 되는 쪽으로 서서히 끌고 가면 되는 것이다. 다행히 대전시는 관에 있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이 다들 도와주시려고 해 비교적 행복한 여건이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라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진행하면, 여기 계신 시장, 교육감, 시의장, 국회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오늘은 좋은 날이다. 상을 무지하게 많이 주는 기쁜 날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회 임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눴다.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 게 교훈이었던 것 같다.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지역을 건강히 만드는 파수꾼 역할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라며 “주민자치회는 2019년 처음 8개 동으로 출범, 이제 42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에서 더 발전하여 시민의 대표이자 풀뿌리민주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권중순 대전시의장도 “주민자치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문현답이 떠올랐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안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토의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다. 신속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주민자치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됐지만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내면서 가기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린다.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같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도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초록과 자연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계절에 대전 주민자치회의 오늘 행사에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주민자치 활성화로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사회, 국가발전을 위해 선도하는 정상철 대표회장님, 배석효 상임회장님, 그리고 임원, 회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전상직 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드린다. 앞으로 교육감 표창도 신설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축하드리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설 교육감은 “실제적으로 1950-80년대 농경, 산업사회에는 개인과 기관이 의견을 내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었던 때였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로 갖가지 문제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힘을 합쳐 공동 연구 개발해야만 사회, 국가 발전을 이루고 그 속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 그 답은 주민자치에 있다”라며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 협력하면 사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 주민이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 개인성장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대전 주민자치회 회장님, 임원님들이 계신다.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청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 아이들이 훌륭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더 내실 있고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이끌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자치구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분들께서 관련 아이디어를 주시면 정책에 반영, 미래에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 협력, 토론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 주민자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지배적 제도의 틀로 삼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 정부 들어서서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주민참여-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으로 지방자치발전의 전환점이 되어 왔다. 주민주치회를 통해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대상이나 고객으로서가 아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공동생산자, 동반자, 지역의 책임자 및 소유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어렵게 태동한 주민자치 안착을 위해 첫째 최소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예산과의 연계, 예산 편성 자율권 부여, 둘째 주체 간 협력, 다양한 주체들 활동의 역동성, 셋째 주민자치회와 다양한 시민자생단체 및 행정 등과의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시의적절한 문제해결 등의 과제가 있다”라며 “단체자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 주민주도성이 잘 작동하는지 돌아보고, 행정의 틀에 갇혀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까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개선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시와 구에서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효성 있게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님이 ‘새로운 대전은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쓰시는데 5개구 주민자치회의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들의 앞날에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박영순 국회의원도 “대전지역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내려가겠다”고 운을 뗀 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자치구마다 전면 실시했으면 한다. 시장님께서는 전체 동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해주시고,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주민자치회 실시 이후 주민 참여가 늘고 아이디어가 풍성해져 동네가 많이 변했다는 얘길 많이 하신다.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실시를 위해 시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영순 의원은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각 동마다 활동수당에 차이가 있다. 형평성을 위해 시에서 사기 진작, 참여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이때 객석에서 박수). 또, 각 동 주민자치회 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의욕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다. 시의 올해 주민참여예산 250억과 연동해 주민자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허 시장님이 자치와 분권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 주민자치가 깊게 뿌리 내리고 꽃 피우도록 노력하실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현장에 자리하진 못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박범계․이상민 국회의원도 축전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격려사에서 “대전시와 주민자치로 인연을 맺은 게 2001년 주민자치센터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면서부터인데 오늘 이렇게 성대한 총회를 보니 감개무량하다. 허 시장님 말씀처럼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는 20년이다. 그 사이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는데, 주민자치는 20년이 됐는데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차이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완벽하진 않아도 기본 조건이 갖춰 제공됐다면, 주민자치는 성공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20년인데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가운데도 정상철 대표회장님, 주민자치의 복잡한 문제가 이분 께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해결되어서 앞길이 보이는 정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 회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김명진 원로회장님, 한현희 여성회장님, 배석효 상임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응원을 보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다. 위원은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이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간섭하면 저해 된다. 시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8곳에서 40곳으로 늘리는데 시범사업을 했을 때 성공했던 점,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당사자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기획을 확장한다면 좋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에서는 그 토론회에 엄청나게 인색하다. 그 토론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라고 주문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는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다. ‘잘’이 붙는 순간 자치는 망가진다. 보통의 주민들이 내 능력껏 하는 게 자치이다. 현재 마을자치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자치지원관은 전부 다 ‘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치’에 맞춰지지 않고 있다. 이왕 마련된 제도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마을을 학교화시키고 주민들이 교사가 되고, 마을생활이 교재화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라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인격 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령이다. 주민자치 성공요인 상당부분이 실제 교육에 달려 있다. 학교자치만이 아니라 사람이 개인에서 마을로 눈 뜨는 공공화, 마을화 과정이 교육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려 깊게 잘 만들어진 제도’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멋있는 사업’ ‘사람들을 감화 시키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걸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구에서 3,400년 걸려 만든 주민자치를 3,40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대전에서 튼튼히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총회는 한마디로 풍성한 나눔과 기쁨의 자리였다. 대전시 주민자치회 조한경․최완영․이보출 수석부회장과 유병회 부회장, 박종협 이사 등 전임 임원들이 시장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주민자치에 기여한 많은 유공자들이 시의장-국회의원-중앙회장-상임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태․송동현․유병윤 수석부회장, 오용문․최문주․유상균․조종훈 이사 등 중책을 맡게 된 신임 임원들은 정상철 대표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