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주민자치 지역 사례분석 3탄은 충청남도 공주시다. 1, 2탄 논산시와 당진시에 이어 공교롭게 3탄도 충청남도 소속이다. 공주는 주민자치 우수지역으로 꼽히는 논산, 당진에 비하면 후발주자다. 같은 광역도에 있다 보니 소위 ‘앞서가는 지역’과의 비교는 불가피하지만 ‘귀가 열려 있는 학구적인 지자체장’과 우직하면서도 ‘온택트’가 낯설지 않을 것 같은 ‘신진’ 협의회장이 하모니를 이뤄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공주시 주민자치 정책을 차분히 살펴보고 김정섭 시장, 노한섭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주형 주민자치’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흥미진진’ 공주(公州). 유서 깊은 백제의 고도. ‘고마나루(곰나루, 한자로는 웅진(熊津))’에 얽힌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 ‘곰’이 한자의 음(공, 公)’을 빌어 ‘공주’로 불리게 된 지역이다. 그리하여 곰은 공주시의 상징 동물이기도 하다.
공주시의 주민자치는 이 곰을 닮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날랜’ 모습은 아니지만 우직하게 묵직한 한 발짝 한 발짝을 옮기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16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 전환...자치력 강화․공동체 활성화․주민참여 확산
충청남도는 어느 광역시도 보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빠른 지역이다. 공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개소(반포/정안)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16개 전 읍면동으로 확산 됐다. 참고로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1개 읍, 6개 동,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능사는 아니다. 실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시범’이 아닌 정식‘사업’처럼 대세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범’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평가,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과의 비교나 효과성 검증 없이 양적 확대에 치중되는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공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섭 공주시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그 방향과 취지를 알려왔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밀도 있게 진행했으며 자치계획단을 구성, 분과활동을 통해 의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의제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지난해 10~11월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치계획단에 의해 발굴된 의제는 228개였으며 이 중 55개 의제가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11개 읍면동이 주민총회를 신청해 총 6283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 8.8%라는 의미 있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주민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공주시는 지난해 개최된 제1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한섭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공동체 생활 자치 실천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이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일 것”이라며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해 행정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심의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초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주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실패사례를 보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점검해 공주에 맞은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 20억 중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업 등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에 10억 편성
마을의제, 자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한 재원으로 ‘주참예’라고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다. 공주시는 이 주민자치예산을 마을자치사업 실행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20억 규모의 ‘주참예’는 모두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주민생활밀착사업’에 10억, '읍면동 자치계획형’에 10억이 배정돼 있다. ‘읍면동 자치계획형’은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주민총회, 마을발전토론 결과를 우선해 선정한다. 읍면동이 접수해 시에 제출하는 절차다.
김정섭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공동체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참여 성격의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의제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한섭 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예산을 좀 더 확충해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총회가 마을 잔치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부탁드린다. 또, 주민참여예산 중 일정 부분을 16개 읍면동에 배분해 주민총회에서 현안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정책을 확장해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다. 그리고 그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역량 강화다. 주민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야하는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공주시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설,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읍면동 주민이나 분과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계획 수립과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기존 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려 준비 중이다. 노 협의회장은 “자치위원 선발 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민 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총회’가 마을의제를 결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면 ‘주민자치박람회’은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마당이다.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창궐과 확산 속에서도 2회 행사가 열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소통의 기회가 됐다.
주민총회-박람회 통해 ‘소통’ 넓히고 ‘주민 역량강화’에도 관심...개방형 읍면동장제 확대
공주시는 2019년부터 충남 최초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주민이 추천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4명의 면장을 주민 추천으로 뽑았다. 올 하반기에는 동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먼저 옥룡동부터 시작한다.
주민추천제로 선발된 개방형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업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은 일반행정, 공동체활성화, 마을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 보건․복지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극복 과제 등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2년을 맞아 공주시는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김정섭 시장은 “평가 결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자치․주민과의 소통․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또 읍면동장의 권위의식이 줄고 주민과의 소통 및 유대관계가 향상되었으며 민원 응대 및 주민의견 수용에 적극적 자세로 바뀌었다고 평가되었다”라며 “특히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주민에게 위임한데 따른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 자부심 향상 등에서 평가가 좋았다. 앞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정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또, 한 발 더 나아가 공직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출해 임용하는 외부 개방형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중학동에서 처음 운영 중으로, 공직내부의 한정된 인적자원 활용의 단점을 극복하고 일률적 인사제도를 벗어나 외부 우수한 전문행정가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정섭 시장은 “이를 공주형 주민자치 모델로 정착시켜 읍면동 단위의 현안 해결 과정에 ‘협의된 주민의견’+‘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 도시, 공주’ 특성에 맞는 사업도 눈길을 끈다. 시와 공주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인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지원사업’이다. 이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자치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6개 주민자치회가 ‘농촌체험학교’ ‘온정마을학교 토요돌봄’ ‘마을 더 알기’ 등의 사업을 실행했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형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은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토대 마련’이다.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평적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역량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공주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