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공주시의 1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상황에서 협의회장직에 취임하게 되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현재 공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한 개의 읍과 여섯 개의 동 그리고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의 각기 다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주형 맞춤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논산, 당진 등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시 협의회장으로서 ‘공주형 주민자치’의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 부담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제가 보고 배움으로써 더 나은 공주형 주민자치를 시행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었기에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우수사례들을 통해 공주에 필요한 모습들을 벤치마킹해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실패사례들을 통해 조심해야 할 점들을 더욱 주의하여 공주에 알맞은 주민자치 형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동고동락 정신을 바탕으로 기관, 사회단체들과의 협업에 의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통해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노력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현 주민자치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에 의존(?)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공주시의 상황은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하시는지요?

현재 공주시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동에서는 충남 최초로 민선 동장을 선출하여 시범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2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과 역량 강화교육, 매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주변의 우수사례들을 본받아 더 나은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자치에 많은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기관, 사회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읍면동 자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도움이 없이 활동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의지하는 것만이 아닌 주민자치란 단어에 걸맞은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가장 협의회에서는 올해 어떤 활동과 사업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들만의 모임이 아닌 공주시민 모두를 위한 소통의 창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 사무실이 없는 일부 지역 사무실을 마련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자유로이 방문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과의 참여와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의 16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그 자체보다 이에 걸 맞는 운영이 중요할 텐데요. 전환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지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역할, 읍면동 행정의 자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공동체 생활 자치 실천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이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주민자치회와 다른 점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을 통해 행정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심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 위주서 벗어나 주민 의견 반영․심의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마련

 

주민자치는 관의 (간섭 없는)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공주시민들의 참여는 어떠한지요?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많아졌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관한 관심이 올바른 모습의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기존 자치위원님들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자치위원 선발에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선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민 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 나은 주민자치를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20억을 비롯해 주민자치사업-역량강화교육-주민총회지원-박람회개최 등 주민자치정책에 적극적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 입장에선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일 텐데요. 지난 취임식 땐 전상직 회장님이 시장님과 시의장께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1억 씩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시에 더 요구하고 싶은 사향이 있다면?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도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에 1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주민총회 예산을 좀 더 확충해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총회가 마을 잔치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중 일정 부분을 16개 읍면동에 배분해 주민총회에서 현안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주민자치에 관한 7개 항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 조례로 시범 시행되고 있지만, 관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 건의를 하면 법으로 제정된 게 없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자치회법안 통과로 진정한 자치분권 이뤄지길

 

그간 활동하신 주민자치회에서의 활동, 기억에 남는 일, 힘들었던 일, 이를 극복한 경험 등도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요양시설에 방문해 어르신들과 같이 노래하고 춤추며 공연 다니던 봉사활동, 장애아 가정에 청소봉사 중 방안에서 쥐가 나와 놀랐던 일 등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범시행 주민총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기에 모바일 투표와 방문 투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위원님들과 직접 순회하며 여러 지역을 돌며 야외에서 방문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춥고 바람이 불어 힘든 일도 있었지만, 현장 투표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좋은 의견들을 들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 의견을 듣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시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주시 주민자치회에서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여러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사업에 선정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 위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업 기획에 필요한 많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16개 읍면동, 400명의 주민자치위원님께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