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얽매는 조례의 독소조항도 등 관치 논란이 큰 창원시의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격 개최되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무엇보다 창원시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다. 바로 서는 창원시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조례 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강영철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를, 김상현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 서정욱 마산합포구협의회장, 진상락 창원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내빈으로는 안창희 경남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주설희 여성회의 상임회장, 임병무 경남 주민자치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강영철 사무처장은 “행정이 주도하는 창원시 주민자치는 관치로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 이 자리가 창원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오늘 창원시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백태현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창원시 주민자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특히 창원시에서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창원시 주민자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일정과 겹쳐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 잘 듣고 돌아가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가 시작되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전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자치를 분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제의 서두를 열었다.

그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인 주민자치는 결국 읍면동 민주화의 문제다. 주민들의 생활세계인 통리와 읍면동은 관료행정 보다 주민자치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읍면동은 행정, 다시 말해 읍면동장이 통치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읍면동을 자치단체화시켜 읍면동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읍면동의회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절충안도 있다. 그러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만들 경우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 탓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 회장은 “주민자치 기능의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해 자치와 협치가 따로 성립하되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의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로 변경되면 주민자치회의 기능도 달라진다. 사회적 자본 형성, 사회 서비스 공급, 주민 목소리의 대변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향규, 상하합계, 수령향약 등은 양반과 수령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형태였다. 모두 실패했다. 주민끼리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자치한 촌계 하나만 성공했다”고 조선의 주민자치 역사를 사례로 제시한 전 회장은 “마을을 나의 마을로, 이웃을 나의 이웃으로,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하지만 관료가 하면 관치가 되고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에 머물고 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2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 했다. 그런데 공무원의 반발로 인해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하고 주민자치회를 대신해 주민센터가 설치되고 만다. 관료가 권한을 움켜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심의 업무에 그치고 말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애초부터 잘못 출발한 순간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전 회장은 “주민들이 만든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주민자치 표준조례에는 주민이 빠져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회칙을 제정하는 입법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인사권, 회비를 거둘 수 있는 재정권 등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행안부 표준조례에서는 입법권은 시군구 조례에 의거하게 했고, 인사권은 공개추첨을 시행해 뺏었으며, 재정권은 시군구 예산에 의존하게 해 박탈해 버렸다”로 비판하며 “특히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하는데 공개모집, 공개지원, 주민자치교육, 공개추첨 등 겹겹의 장애를 만들어 두었다. 뜻있는 주민들이 지원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주민자치회는 대표성, 사회성,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데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면 자치사업은커녕 자치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사무조자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전 회장은 “합당한 권한과 지원도 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강제로 강요해 주민자치회의 역량 부족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주민 없는 주민총회는 또 무슨 소용인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는 전혀 다르다. 회원총회는 출석권, 출석정족수, 의결권, 의결정족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지만 주민총회는 출석권과 의결권만 있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인데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에 총회를 붙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지원조직으로 불리는 시민단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통째로 시민단체에 넘겨 버린 것은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 증거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동자치지원관 등 중간지원조직을 내세워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에 정책부터 행정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해 버렸다. 주민 동의 없이 모든 것을 민간에 위탁해 버리는 행위는 조선시대에 이미 실패했던 주민자치인 수령향약, 양반향약과 다를 게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민이 아닌 시민단체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전 회장은 “행안부는 시범실시 조례를 강행해 확대 실시하고, 자치단체 역시 시범조례를 앞 다퉈 입법하고 있다. 주민자치법 입법 없이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한편 주민을 제치고 관변단체,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시범실시를 빙자해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조작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야 한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칠 때다. 시간 관계상 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창원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토론회를 통해,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채진원 교수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리고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전상직 회장의 발제는 아주 쓴 소리지만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토론를 진행했다.

김상현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엄연한 주민의 대표기구다. 그런데 정작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은 배제된 채 행정 주도로 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위원을 공개추첨하고, 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약하는 등 현행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서정욱 마산합포구협의회장은 “마산합포구의 현실에 비춰 말씀 드리겠다. 주민자치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00여 명의 주민 중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선정 과정이 쉽지 않다. 참석률도 낮아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경우도 많다. 예산이 없고 사무실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가 주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 사업을 못하는 현실이다. 시의 간섭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6시간으로 그치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형식적이라고 느껴진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은 “오늘 토론회에 대해 창원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심이 없는 것인가 방치하는 것인가. 시범실시 2년을 해 보고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에 정작 시가 무관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의문이다. 주민자치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오늘 상황을 보니 창원시 주민자치의 참담함을 느끼게 해준다. 논란이 되는 조례가 여전히 개정되지 않는 것도 행정의 방치가 아닌 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락 창원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특정단체, 특정인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악용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민을 위해 마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예산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도 크다. 지난달 읍면동장 추천 부분 삭제 및 회장 연임을 한 차례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 정례회기에서 다시 다루게 할 예정이다. 전국의 대다수 주민자치 조례에 회장 및 위원의 연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창원시 조례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임 보장과 함께 읍면동장 추천 위원 10% 우선 선정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삭제시키는 개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것이다. 주민자치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창원시에 뿌리 내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플로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창원시 주민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을 알 수 있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동장도 주민자치 배워야 한다. 자치 담당 공무원도 교육시켜야 한다. 시군구 의원? 역시 교육 대상이다. 중앙회에서는 주민자치 지도자 과정을 대학에서 운영하고, 일본 주민자치 연수까지 시행한 바 있다. 주민자치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앙회가 도와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시다면 기꺼이 매주라도 방문해 자리를 마련하겠다. 대신 동장이나 행정 담당자 보다 뛰어난 주민자치 역량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데 관심도를 증폭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에 주민자치가 종속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예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예산을 받더라도 집행하는데 행정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전 회장께 여쭙고 싶은 게 있다. 위원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다. 해결책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역의 여러 자생단체를 주민자치회에 편입시키는 것인데,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에 직능단체 위원을 넣느냐, 몇 명을 넣느냐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원은 마을의 모든 주민이다. 단, 기관회원이 있다. 여러 단체의 회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원치 않는다. 주민자치회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개추첨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주민자치회에게 임무를 준다면 그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예산권을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예산이 주어졌을 때 사용처에 대한 제제가 크다. 어디에 쓰면 안 된다 등 제약으로 인해 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라는 플로어의 질문에 역시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안을 미리 짜는 거다. 내년도 예산 교부를 미리 행정에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협의회에서 취합하는 수고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서정욱 마산합포구협의회장은 “예산 책정 및 사용뿐 아니라 공개추첨, 임원 임기, 중간지원조직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단체나 기관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플로어 주문에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은 “시에서 하는 교육이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 아닐까? 창원의 주민자치 교육이라면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현장 위주의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김상현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지만 오늘 같이 의미 있는 자리가 처음 열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협의회가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다. 조례 역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창원시 및 시의회와 때로는 협의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협의회는 물론 각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채진원 교수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오늘 토론회가 주민자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창원시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자리 아니였나 생각한다”로 말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주민자치에 공공의 일을 종용한다.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할수록 공무원화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 된다. 주민자치화 되어야 한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럼 이제 우리는 잘 놀고 잘 배우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행정의 치적으로 활용되는 일들은 미뤄두고 주민끼리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일을 주민자치회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의 호응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전하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창원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1,500명이 넘는 창원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시와 의회에 전달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원시 주민자치에만 맡기지 않겠다. 제가,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