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아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최근 35만명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다. 산업․교통의 발달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아산시 오세현 시장에게 임기 마무리시점의 시정 철학과 주요 정책, 주민자치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시장님. 먼저 시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12월에 우리 아산시민 및 도민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 도시 아산을 위해 올 한해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2022년 새해를 맞이한다니 세월의 빠름이 놀랍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가오는 2022년도 현명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아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젊은 에너지와 혁신으로 시정을 이끄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임 시장으로서 임기 마무리 시점의 소회와 남은 기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아산시 민선 7기는 ‘5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인구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늘어난 인구를 넉넉히 품을 만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산시는 이러한 시정 목표를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에 압축해 담고, ‘지역 경제 발전’과 ‘도시 기반 구축’이라는 양적 성장의 기틀을 닦아 ‘더 큰 아산’의 터전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틀을 닦은 덕분에 2020년 21개 기업 6천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월 현재 38개 기업이 9803억 원 투자를 확정하면서 지난해 성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최고 성적을 다시 한 번 경신한 겁니다. 초임 시장으로서 우리 아산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성장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아산시 성장의 진정한 종착점은 시민의 행복이라 여기고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곡교천을 새로운 시민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곡교천 르네상스’ 사업, 아산문화공원 조성,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푸드플랜 사업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화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 큰 아산’ 터전 공고히 하며 ‘시민 행복’ 위해 전진!

 

아산시는 20년 만에 인구가 2배 증가할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룬 도시입니다.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을 둔 부분, 임기 내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실현되셨는지요?

아산은 매년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프라와 대규모 건설사업,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지역 내 소비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뿌리 내려 단단히 도시를 발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성과라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1000억원 신규 투자에 이어 관련 기업들의 후속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민선 7기 전체 기간으로 보면 총 64개 기업 1조 6875억 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었고, 기업 유치로 인한 신규고용 효과는 14000여 명에 달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아산시는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투자유치도시 부문 대상 등 여러 대외 평가에서 총 142개의 상을 받으며 시정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뚜렷한 시정 목표를 세우고 달려온 시간이 객관적 지표로 인정받은 셈이라 우리 아산시 공직자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으로 시민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백신 접종 참여 덕분에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보편적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는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하여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지역 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발행에 집중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아산페이 발행 규모는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14억으로 파격 발행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2000억 발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 소비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벌써 지난 9월 기준 1000억 원 판매를 달성하였으며,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분석 결과 소매업(61%)·음식점(17.9%)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비가 지역화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맹점과 사용하는 시민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만큼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확대 발행을 위해 농어민수당, 출산장려금 등 각종 정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더 많은 시민이 상생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급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상생의 물길의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방역에 힘쓰는 한편,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사업의 적절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등 각종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아산시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 지방자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산시의 주민자치 현황 및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방안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아산시는 올해 첫 읍면동 주민총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문가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전 17개 읍면동 모두에서 시행했고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민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주민 의제를 발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주민총회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생활 현장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총회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송악면에서는 보호종인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서 송악면 궁평저수지 쓰레기 수거 및 생태교란 식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온양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담장을 개보수하여 갤러리를 조성,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기존 틀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 지방자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가 주민자치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21년 읍면동별 주민총회로 발굴한 최종안건을 그 다음 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산시 전 읍면동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주민세를 반영함으로써 세금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되어 돌아간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대면 모임, 지역행사 등이 위축되어 주민자치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에 꾸준히 진행해오던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이어나갔으며, 주민총회 개최 시 비대면 온라인 투표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읍면동장도,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처럼 직선제로 뽑는다면 각 마을의 변화, 주민자치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1년은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부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해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의 힘이 진정한 국민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준비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 분권 또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강력한 재정 분권이 함께 따라야 함은 물론 이양된 재정 권한이 ‘주민자치 정착’에 많이 투입되어야 ‘주민자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기존 행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이 대표가 되어 운영하는 만큼 지역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자치 분야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복지, 평생교육,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경제 등 여러 정책사업과 주민역량이 동시에 강화돼야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눈높이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협력하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지만 주민자치는 시민 행복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관(官)과 민(民)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여러 방향성을 열어두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이 모여 풀뿌리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신장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 모여 풀뿌리민주주의 한층 더 성숙”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이고, 조례에서도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시는 아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참여예산에 환원하여 풀뿌리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로 더 발전적인 제안을 끌어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행안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담당 인력을 요청하여 17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시장 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지난 3년간 예산편성액을 7.5억 원에서 15억까지 2배 확대하여 주민 숙원사업 실현의 양적 기회를 높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이 자치 역량을 키우고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력해왔습니다.

민선 7기 정책 비전은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실천하는 공동체보조금 지원사업 또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 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이 풀뿌리마을자치 실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추진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력를 배치하여 중간조직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를 2015년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단체가 튼튼해지며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아산시 역시 시민의 피부에 더 와 닿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 2.0시대에 맞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산시는 인구유입이 많은 신도시와 원도시간 조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아산시는 매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하는 도시로 도농간의 격차는 피해 갈 수 없는 경제성장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방읍과 탕정면을 축으로 한 신도시 조성으로 과거 온천관광이 주력으로 큰 호황을 이루었던 원도시와는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함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야 말로 갈등을 완화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읍면동 간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월 각 읍면동 주민자치 임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를 통하여 지역상황 공유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주민 개개인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모두에게 열린 더 가깝고 쉬운 의견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비대면-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자치 참여의 폭을 넓혀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지방분권 발전에 필수조건”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21년은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부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이는 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일선에서 땀 흘리며 노력한 주민자치와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 직접 참여 방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는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해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도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민자치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주민자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의 구심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자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독자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갑자기 닥친 코로나 상황으로 아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독자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기는 불현듯 찾아오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모두가 단결하여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벽사의 의미가 강했다고 합니다. <동국세시기>에는 “민가의 벽에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랑이해를 맞아 하루빨리 이 위기를 현명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시민, 독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시민의 삶의 가까이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지방정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아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