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지역의 대표산업 조선업 부활, 관광산업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내 쉼 없이 달려왔던 변광용 거제시장. 시 역사상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던 변 시장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만들기에 한창이다. 주요 공약 이행과 주민자치 철학 등 임기 마무리시점의 소회를 들어봤다.

 

시장님. 먼저 시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거제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고통과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길인만큼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하고,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주민자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조선 및 관광, 4차 산업 활성화 등으로 25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만 거제시의 대표시민으로 휴가도 없이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임 시장으로서 임기 마무리 시점의 소회와 남은 기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도 취소하고, 피해현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4년 가까이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취임해 이어진 코로나19 현안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거제발전과 시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를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으며, 부족하지만 게으르지 않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거제시 사상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과 청년일자리모델을 구축해 시민의 일자리를 지켰으며, 명진터널 개통과 저도 개방, 국도5호선 승격 등으로 천만관광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25만 시민들과 함께 달려와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선산업 재도약에 가장 역점...‘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구축 완료

 

거제시는 K-조선의 본산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간 가장 역점을 둔 부분, 임기 내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실현되셨는지요?

우리 거제는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조선업에 의존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조선 기반도시입니다. 당연히 취임 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가장 역점 사업으로 두었고, 특히 무엇보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걱정 없는 안정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거제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감 부족으로 조선 현장에서 8천여 명의 대규모 숙련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고, 또 그렇게 될 경우 향후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조선업, 나아가 지역경제, 25만 시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수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원․하청과 중앙정부, 경남도까지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난해 드디어 총사업비 877억이 투입되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일정 기간 동안의 직업훈련과 휴업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업황 회복기까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토록 하는 일종의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입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유지의 핵심사업인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에 6400여명이 참여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업체의 유휴인력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융자와 같은 정책자금도 현재까지 266개 업체에 594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 극복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간절함으로 마련한 이 정책은 조선업 재도약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주와 더불어 안정된 인력 공급이 계속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숙련공 이탈 최소화 및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저의 시정 슬로건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입니다. 이는 거제시장으로서 거제의 미래를 이렇게 가꾸어나가겠다는 저의 시정철학이자 포부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역시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부활과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여 세계적인 조선·관광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시책을 통해 경제와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롭고 행복한 ‘평화의 도시 거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이 장기간 이어진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지난 2년 여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했기에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온 힘을 다 했습니다.

지난해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긴급생계비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등 총 4차에 걸친 거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도내 최초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 시행, 대형조선소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사전 검사 등 선제적인 핀셋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방역 우수사례가 전국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소 내 감염관리과를 신설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했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경남도내 최다액을 확보해 약 20여년 만에 거제시 보건소와 면지역 보건지소를 대폭적으로 증개축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 확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체육관에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백신 접종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는 우리 모두 단계적 일상회복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종식을 말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 맞춘 분야별 맞춤 대응으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차근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신재생, 그린뉴딜 등의 신성장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거제의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시책들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하루빨리 모두가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거제형 주민자치’로 전환 중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주민자치 현황 및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주십시오.

거제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 최초로 동부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2005년 18개 전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방분권 강화 및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시는 2020년부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 18개 면․동 중 11개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연말까지 나머지 6개 면․동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여 다가오는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는 2019년 12월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워크숍 및 주민자치학교도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 숙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급여(월 70만원 상당)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정에 의존해 왔던 예전의 주민자치업무를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모범적인 거제형 주민자치로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 지역 특색 및 문화예술 활동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2개 사업 10억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읍면동장도,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처럼 직선제로 뽑는다면 각 마을의 변화, 주민자치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읍・면・동은 주민이 활동하는 가장 기초단위의 지역공동체로, 자치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시발점입니다. 최근 이런 기초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동장을 직접 주민 손으로 뽑는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공모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의성군 등 개방형 직위 공모가 확산되고 있고, 세종시와 고성군처럼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읍면동장을 뽑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회 뿐 아니라 마을에도 상당히 새롭고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주민의 바로 옆에서 지역 여론이나 민원을 파악해 전달하고 이를 중간에서 조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역할이 큽니다. 이에 따라 열정 있는 공무원이 동장 선거제로 임명되면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선출과정이 세밀하지 못하다면 주민보다는 단체장을 포함한 소수를 위한 동장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연공서열이 중요한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 발탁 승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핵심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의 행정 혁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도 향후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해 주민참여를 담보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핵심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의 예산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직선․공모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방안 강구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이고, 조례에서도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거제시는 이미 2007년부터 예산편성 과정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이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신청하여 주민총회 등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예산을 반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차지 및 주민참여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18개 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12개 사업 10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 제정한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확대, 인력 및 재정지원, 권한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담아 시행 중이며, 18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각 마을별 특색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제시는 주민의 재정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첵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관치’가 아닌 진정한 ‘자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봉사활동 참여 정도로만 생각하여 면․동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예전과 달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역할, 기능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각 마을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주권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에서 건의된 크고 작은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의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잘 듣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만큼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현안문제를 위하여 주민대표 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 당일 청소년은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해 주고, 직장인은 소속 회사에서 정상 출근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제시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 실현에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잘 듣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 가장 중요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직까지 주민자치가 관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이 많지 않고 그만큼 책임도 없기 때문에 활동이 겉돌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는 전국 3500개 읍면동마다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적 지위가 없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지위·역할은 물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당시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화 규정이 막판에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법은 읍면동 주민에게 스스로 주민정부를 세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담은 법입니다. 주민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로, 주민자치법 제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2013년부터 수년 째 주민자치회는 시범운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민자치를 법제화하여 도시재생, 돌봄, 주민참여예산 등 실질적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마을의 대표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실현하는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주민이 주인노릇을 하고, 주민이 주권자가 되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이 빠른 시일 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도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을 주신다면?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 무한경쟁에 돌입해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무엇보다 각 지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지자체 단위의 주민 요구를 수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이 지방분권의 핵심에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대표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거제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18개 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 소통하며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마을을 넘어 거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제시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실행을 통한 진정한 자치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감염병과의 전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쳤던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나고 있으며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재도약과 골목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거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복한 거제,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늘 극복해왔고,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거제시민 여러분,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진 = 거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