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전성시대

2020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가구의 30.2%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전국 1인 가구의 42.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종을 포함한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7.2%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2015년 4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2019년 4.8%p 감소한 41.9%이다.

이처럼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 혼자 산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의 일상이기에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1인 가구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1인 가구의 비중 추이(2015～2019)>

출처: 통계청, 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이러한 가구형태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혼밥’ ‘혼술’로 대표되는 ‘나홀로 문화’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닌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 삶의 지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2010년대부터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새로운 경제 주체이자 문화 트렌드를 추종하는 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업들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 문제로 오랫동안 고심해왔던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는 내심 1인 가구의 증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관망하는 경향이 강했고, 정부는 3인 이상 혼인가구(부부+자녀)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초점을 두어왔을 뿐이다. 이것은 이들의 이행기적 특성 때문에 1인 가구는 전 생애주기에서 과도기적 가구형태로 궁극적으로 혼인가구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초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5세～64세 국민 2명 중 1명(50.0%)은 대학을 졸업했을 정도로 학업기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저성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그리고 취업기회가 감소하면서 청년취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 부담의 증가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른이라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담론에 대해 젊은이들은 분명히 “No!”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그대로 가구유형에 투영되어 1인 가구 증가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1인 가구는 이행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이러한 사회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20년 6월에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꾸려 우선적으로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주거, 안전, 보건․의료, 복지(빈곤), 정서적 지원(외로움) 등으로 나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신만의 소위 솔로라이프(solo life)를 즐길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1인 가구는 다양한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고령층일수록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인 가구가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인 가구의 정책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정책 입안가의 시각에서 수립되고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과 같은 방식으로만 간접적으로 반영될 뿐 정작 1인 가구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1인 가구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바로 주민자치에 있다 하겠다.

 

1인 가구 증가가 주민자치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주민자치 20년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 마련을 거쳐 이미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민자치로의 1인 가구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에 있어 1인 가구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계 역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물리적 무질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공동체 효율성과 사회적 무질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가구일수록 안정적 법적 질서 내에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은 주민자치 참여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표.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인식(2018)>

(단위: 점)

 

	공동체 효율성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전체	2.99	2.17	2.17
1인 가구	3.01	2.13	2.23

출처: 통계청, 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실제로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조사하는 2020년 『서울서베이』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들은 본인의 재능을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자원봉사는 물론 환경보전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의 사회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인 가구가 혼자만의 삶,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사회 참여를 넘어 주민자치회와 같은 정치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표. 1인 가구 사회 참여: 자원봉사 유형별 참여횟수(2020년)>

(단위: 회)

 

구분	연령	환경 보전․보호	사회약자 지원	재능나눔	재난재해 지원	교육지원	국제사회 지원
1인 가구	전체	9.4	7.1	1.8	0.5	0.2	0.2
	40대	9.0	2.1	2.1	0.6	0.3	0.2
	50대	10.1	18.0	1.2	0.2	0.1	0.2
유배우가구	전체	1.1	2.5	0.9	0.5	0.5	0.2
	40대	1.2	1.4	1.0	0.5	0.8	0.3
	50대	1.1	3.8	0.8	0.4	0.2	0.1

출처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서베이」 원자료

 

물론,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리 사회의 현실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 중에서 연 1000만원 미만 소득을 버는 비중이 33.9%로 전체 가구(8.6%)의 약 4배 수준이다. 1인 가구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은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53.7%가 12평 이하의 작은 집에서 상당수(40.1%)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우리 마을을 바꾸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난관은 1인 가구의 연령 분포에 있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 중 20～30대가 35%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33.6%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별 분포는 균등한 편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초고령층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데, 서울의 경우 80세 이상이 4.4%인데 반해 전남은 15.5%로 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이 지역 애착심뿐 아니라 주민자치에 대한 적극성 역시 높기에 이들의 참여는 주민자치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인 가구 내에서 연령 구성의 차이는 가치관뿐 아니라 정책 수요의 차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가치(多價値) 기반의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인구학적 변화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1인 가구 전성시대!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면 우리 사회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부문에서도 적용된다. 보다 많은 1인 가구가 각 지역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자신만의 주체적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책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