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주민 비율 45.52%. 지방소멸위험 1순위. 한때 인구 21만 명을 웃돌 정도였던 웅군 의성은 이제 인구 5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절벽에 맞닥뜨렸다. 최근 귀농가구와 출산율이 다소 늘었지만, 일시적 지원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성 토박이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에게 군정 철학과 주민자치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Q: 의성 토박이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친 후 군 의원에 선출되어 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의원 출마 계기와 의정 철학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의성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의성에서 마쳤고, 1994년부터 의성읍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성군의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야겠다는 다짐으로 군의원에 출마했고, 군 의원으로서 그리고 제7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민의정(爲民議政)’의 철학으로 군정에 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산재된 현안을 해결하고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했습니다. 의성군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성군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의성군의회 의장으로 어르신 복지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특별히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올해 90세이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집안 어른이 편안하셔야 자식들이 편하듯, 군내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랫동안 의성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지방의회에 입문한 후에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노인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르신들도 편안히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 도전 한국인상 지방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 없는 존경심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Q: 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은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의정활동을 펼쳤던 2014~2018년은 국가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주 지진과 사드 배치, 국정농단과 촛불시위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쳤습니다. 또 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명절 선물 한도액이 낮아지면서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농산물 선물 한도액을 높여줄 것을 주장하고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했습니다. 미흡하나마 지금은 한도액이 다소 높아져서 명절 농축산물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등 농업군인 의성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군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Q: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척 중요합니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지방의회는 주민자치단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Q: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행정은 태생적으로 단체를 예속하려는 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인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스스로의 힘만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합니다.
Q: 의장으로서 그간의 의성군 주민자치 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의성군은 다른 농촌지역과 비슷하게 주민자치 관련 정책과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해 가면 주민자치의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Q: 의성군은 2019년부터 행복마을자치사업을 통한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의성군은 2019년부터 주민자치의 뿌리가 될 마을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마을 일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촌특성상 활기찬 면은 부족해 보입니다.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성군수로 출마하셨습니다.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30년 동안 우리 의성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지방소멸위험 1순위라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습니다. 20만이 넘던 인구는 이제 5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달콤한 거짓 공약, 영혼 없는 선심 행정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의성 발전의 원동력은 독선과 편가르기, 갈등을 넘어 모두 하나 되어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변함없이 군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3전4기의 굳은 의지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성군수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Q: 구체적인 공약과 실천 방안을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군수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농업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정착하는 귀농・귀촌 대책 ▲인구 유입을 위한 뉴딜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유치에 성공했지만 알짜는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챙기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은 삶의 수준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원을 비롯한 각 지역단체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문화가 생동하는 의성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의성은 농업군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농업입니다. 농업에 집중해서 소득을 높이면 저절로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농업 예산의 대폭 증액, 마을산업의 육성, 농업중심행정, 농산물유통혁신 등으로 탄탄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고향을 지켜온 부모님처럼 임기가 끝나도 군민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의성을 지키겠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군정으로 반듯한 의성을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의성군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세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추진해 갈 것입니다.
Q: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일하는 분들은 늘 힘이 듭니다. 힘듦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주민자치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군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 다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일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Q: 끝으로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지친 군민/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신념이 뭉쳐지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상생을 실천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 잘 지키시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