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동에 여성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성 평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비롯해 주민자치에서의 젠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자치학회는 2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젠더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제15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김선희 젠더와자치분권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공교롭게도 김 소장은 15회를 맞는 주민자치 세미나의 첫 여성 발제자가 되기도 했다.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인 채진원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선희 소장은 “주민자치를 잘하기 위해 다양한 성원이 모여 불편부당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 첫 번째 문제는 ‘주치 활동에서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가? 혹시 남녀 대결양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실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30~60%로 높은데 이는 성 평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주민자치가 눈에 보이는 마을 일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글로벌 의제와 연관되어야 하지 않나? 다양한 의제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래야 하지 않나?’하는 것이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발제자는 먼저 ‘젠더’의 의미,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성인지관점과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차이로 생물학적 성 즉 섹스(Sex)와 구분된다. 젠더 또는 사회적 성(社會的 性)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단어로 특정되고 구분되는 특성 전반을 뜻한다. 성역할이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젠더는 '사회적 성'으로 통용되며 이는 성을 인지한다는 적극적 의미이다.

김선희 소장은 “차이에 따른 분업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게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남성은 결정하는 역할, 여성은 서포트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고 여성들의 많은 역할들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그 역할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성인지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경험에 의한 이해와 요구를 인식하고 특정 성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성별에 따른 경험이나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없는지 점검하는 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때문에 생긴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차이에 따른 분업이 차별로 이어지면 안돼...성별 역할 고정관념, 주민자치에도 만연”

최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정책의 주를 이뤘다면 이젠 남녀 역할의 변화, 기존에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던 분야에 남성의 참여가 강조되고 다양한 역할을 구분 없이 남녀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성주류화’는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에서 채택된 양성평등 전략으로 모든 정책의 전 과정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 (2015.7.1.)되면서 성별영향평가가 본격화 됐다.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평가하여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로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한 성별 요구차이 반영(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장기간 합숙훈련 참여에 애로가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합숙 형태의 교육 도입)이나 여군 전용 군복 제작, 안전한 공영주차장, 남성 독거노인 대상 추가 돌봄, 남학생들을 위한 남성 생활지도사 채용, 여성-노약자를 위한 버스/지하철손잡이 높이 조정 등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오해도 교정했다. 김선희 소장은 “이는 여성을 위해 쓰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50으로 나누자는 것도 아니다.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공공지출을 젠더관점에서 분석하여 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와 젠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발제자는 ‘주민자치에도 성(性)이 있다?’라는 주제를 제시하며 직접 주민자치 현장에 참여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주민자치와 성역할분업’과 관련해 “남녀 보두 성역할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여성위원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되레 주민자치회의 관습적인 성역할배분을 당연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또, 여성과 남성 주민자치위원 모두 자신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유연하지 못하다, 여성은 주민자치회 역할 배분이 차별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남성은 양성평등하다고 다르게 인식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라며 “여성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성과 합리성, 성평등성의 부족함을 느꼈고 일부 위원들의 회의나 의사결정 주도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은 여성들은 역할분담을 불합리하다 느낀 반면, 연배가 높은 여성들은 이에 덜 민감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기존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서두에 질문을 던진 ‘주민자치 활동에 여성 참여율이 높아져 성평등이 높아졌나?’에 대해서는 “여성 참여율이 높아졌으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층구조의 성별분포는 여전히 남성이 다수다. 경기도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은 2015년 말 기준 42.8%, 위원장 비율은 14.6%이다. 참여율은 높지만 대표성은 낮다”라며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은 성차별을 숨기는 착시현상을 가져오는데, 이는 복지나 문화사업 등 주민자치 사업의 활동가와 수혜자의 여성화로 인한 것이다. 남성위주의 의사결정권 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여성의 주민자치 참여율 높아졌으나 대표성은 낮아...단순참여・집행 넘어 의사결정・기획 깊숙이”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내용이었다. 김선희 소장은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여성들 참여가 높은 곳이 성과가 좋다는 것이고, 실제 여성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라며 “마을 공동체형성 과정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초기의 보살핌, 교육, 노동이라는 단순참여의 틀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추진 조직체, 공간 활동, 공동체 재구조화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와 젠더 문제에 대해 김선희 소장은 “누군가 문제를 느낀다면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의 역량강화 및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여성들의 상대적 경험, 개인적 경험이 남성에 비해 가사영역에서 개별 활동을 한 경우가 많기에 역량강화와 기회제공이 절실하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성인지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그리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글로벌 의제 개발’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김 소장은 “마을 활동, 세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구시의 주민참여 예산제 현황을 소개했다. 2019년 현황을 보면 여성이 구성원의 58.3%를 차지하고 주부의 비율은 36.0%이다. 소속 활동 단체는 봉사단체가 31%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의제 내용을 보면, 8개 구군 139개 지역 의제 1116개 중 CCTV 설치 관련이 108개로 가장 많았다.

그는 “주민자치 활동의 방향이 앞으로는 보이는 문제에서 안 보이는 문제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에서 쓰레기가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해소되는지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불평등 성평등 빈곤 차별 환경 수질오염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글로벌 의제 17개를 소개하며 이들을 마을활동에 녹여내야 하며 주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누군가 문제 느낀다면 해결 위해 공동의 노력을...이젠 지속가능 글로벌의제에도 관심 기울일 때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며 사회를 맡은 채진원 부회장은 “발표문을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주장, 제안 등 여러 내용을 봤을 때 성인지적 관점, 성주류화전략,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리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며 “앞으로 중앙회, 여성회의, 원로회의 등에서 이런 관점에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더 넓혀서 이런 시각으로 주민자치회를 보면, 읍면동장,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만약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상상들이 스친다. 익숙치 않은 주제이지만 감당해야할 주제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먼저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여성학과 행정학 동시에 전공하셔서 주민자치에서 젠더와 자치 주제로 발제하신 것 굉장히 참신했다. 그간 이런 주제로 주민자치와 분권 살필 기회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잘 들었다”라며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 대표성이 중요하고 여기에 성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아젠더 제시도 의미 있었다. 온갖 영역이 다 관련되어 있지만 근린자치 영역에 있어서도 환경, 빈곤, 고독사, 저출산 문제 등 생태적・사회적 책무가 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기업, 국가 뿐 아니라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주요한 책무다. 깨끗한 환경 조성 후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 여러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좋은 의미의 성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 관점에서 여러 얘기도 의미 깊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주시고 성인지 관점 논의가 좀 더 확산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행완 건국대 겸임교수도 “젠더와 자치 연결시키는 작업 참 새롭게 다가왔다. 역사적으로 소외된 부분을 포착해 문제 제기한 것은 탁월한 시각이다. 젠더, 사회적 성, 성의 역할 등이 논의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이미 가정에선 여성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이를 사회적으로까지 확대시켜 드디어 사회에서도 크게 재고시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앞으로 자치에서의 젠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주민자치는 자발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자발성보다 평등을 중시해 문제 제기했다는 게 인상적이다. 불평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희 소장은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이 주민자치회로 옮겨져 와서 결정권 행사하는 것, 집행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을 때 주로 결정은 남성, 집행 역할은 여성에게 부여된다. 여성이 결정권을 갖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 가정에서의 주도권을 여성이 쥐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남성들은 왜 사회에서의 성공은 추구하면서 가정에서의 주도권은 쥐려하지 않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분업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험은 개인능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발굴하게 한다. 대표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인간은 평생 배워야 산다. 자치에도 개인차원과 집단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개인차원의 경우엔 여성문제가 엄청 많이 제기된다. 평등, 균등, 동등하게 한다 했을 때 집단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관계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떤 사안은 화합 위주로 주민들이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건 능률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등의 여러 상황들이 있다. 이제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게 민주화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 민주화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효율적으로 공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주민자치를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주치회가 아직 민주화되진 않았다. 소수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떠들면 귀찮아서라도 대부분 동의한다. 위원들 대부분 자신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넘어가는 현상처럼. 위원들 대부분 민주화 훈련이 안 돼 있어 주민이 회원일 때, 민주화가 안,되어 있으면 몇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기여할 위험도 지적되긴 한다. 그래서 집단지도체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유리천장 높아...활성화 갈 길 멀어도 ‘젠더’ 문제 지속 제기해야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젠더 문제를 다루는 것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재작년에 처음 여의동 주민자치회장이 됐을 때 여성들의 유리천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에 와보니 여기 유리천장이 더 높더라. 일반 위원은 여성이 더 많다. 1기 때 여성 비율이 70%가 넘었고, 2기 때는 60프로로 맞췄다. 중간관리자는 여성이 많다. 구의원도 여성이 많고 시의원으로 가면 여성이 적어지고 구청장은 아주 소수이며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기업도 같고 주민자치회도 똑 같다. 분과장은 많은데 회장은 적다. 1기 때 영등포구 18개 중 여성 회장은 내가 유일했다. 2기 때는 여성이 3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오히려 동네에서 생각할 때 그 동의 어른이 주민자치회장을 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 동네어른 개념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식에 없다. 여성은 부녀회장이 있지 않냐 하고. 봉사단체에 여성 대표가 좀 있지만 그 외는 다 남성들이 대표다. 유리천장은 아직 멀었다. 실제 OECD 29개국 중 한국이 유리천장지수 꼴등이다. 주민자치회에도 똑같이 적용 된다”고 덧붙였다.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은 “상당히 반가운 주제다. 사회적으로 논의 필요한 주제로 문 열어주신 거 감사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왜 여성이 주민자치라는 장에서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또, 행안부 통계에 여성의 비율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제시해줬으면 주민자치에서의 실제 여성참여 비율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아직 여성이 많은 편은 아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에서 성평등 의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내용 없어 아쉬웠는데 후속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해결되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다. 다음으로 여성문제는 이중삼중의 구조 하에 놓여 있어서 그런 구조도 같이 언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은경 회장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가 너무 몰성적 접근을 하는 곳이라 젠더에 센서티브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젠더를 고려 못하는 것 같다. 이를 놓쳤을 경우 더욱 공고화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젠더 이퀄리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는 거의 여성이 맡는데 이게 전형적인 성별 분업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은 보조, 보살핌, 사무의 꼼꼼한 처리 등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다. 그리고 불평등문제의 해결방식을 특정 성이 60프로를 넘을 수 없다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몰성적 정책은 그대로 남성적 정책이다. 중성적 정책도 아니다. 남성들이 공격하는 지점, 즉 여성들이 리더십 약하다는 것, 여성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훈련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주민자치 자체가 너무 어렵고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젠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잘 통하진 않으나 그래도 목소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젠더,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더이다. 21세기는 여성시대이다. 여성의 강점이, 부드러운 포용적 리더십,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 서포트 파워십에 우수하고 도덕적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인력 활용은 선진국 도약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 진출이 높을수록 정부 청렴도도 높아진다. 다만, 젠더 문제는 그 시대 발전과정에 맞게, 너무 앞서가도 뒤쳐져도 안 되는 것 같다. 사회적 담론을 통해 서서히 가치관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라며 “주민자치회에서 중요한 건 갈등관리 차원에서 중앙회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는 것 같다. 주민자치회와 시군구 공무원과의 갈등, 남녀 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