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이자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의 현실과 향후 과제를 숙의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 주민자치'라는 주제의 공동학술회의가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층 신한은행홀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제1세션에 이어 오후 1시에는 개회식을 가졌다.
행정과 정치권력의 결탁, 진정한 주민자치 아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주민자치를 접한 것이 1999년이다. 당시만 해도 주민자치의 이론적인 토대가 전무했다. 이에 한국자치학회를 설립해 이론적 기반 구축을 위한 학술 활동을 펼쳐왔다며 "가장 전력투구한 부분이 주민자치회법과 관련해 세계 6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회법의 틀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이어 "한국자치학회가 주민자치 이론 집대성을 위한 학술 활동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2012년에 설립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 현장을 겨냥한 실질적인 행동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며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주민자치는 매우 어럽다. 현재도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서 "물론 주민자치의 맹아를 싹틔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과 정치 권력이 결탁해 주민자치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민자치는 매우 난해하다.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이면서도 정치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분야지만 역시 제외되어 있다. 오히려 행정의 하급기관 형식으로 치부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의사를 조율하고 뜻을 모아 멋있는 주민자치를 생활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한국정당학회의와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참석자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 지역정치 관점에서 분석해야
윤광일 한국정당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멸해 가는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0여 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시행된 이래 치르는 첫 선거다. 개정법은 무엇보다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서 "이번 선거를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정치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첨언하며 "오늘 공동학술대회가 정치적으로 일상화된 극한적인 대립과 유권자 차원의 사회 및 감정적 양극화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회사를 마무리 지었다.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온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는 아직까지 실질적 권한은 물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마저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입법권과 인사권이 없는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가 아니라 단순한 협력회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개의 축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제대로 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