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의 공동체 운영과 사상이 오늘날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20일 ‘동학의 자치 공동체 운영과 사상적 기반’을 주제로 한 제2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겸 향촌사회사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효성 대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동학 사상과 자치 공동체 운영이 주민자치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며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에 따르면, 16세기 후반의 조선 지방 사회는 ‘서원’과 ‘향약’이 중심이 되어 가정과 국가의 중간 영역을 구성하고 조정의 중앙집권적 통치와 자율적 지방 자치를 병용했다. 지방자치(향촌정치) 주도 세력은 독서 지주 계층인 사대부였고 이들이 정치의 주체였다. 자치의 형식은 계서적이었으며, 민중 생활세계에 유교 질서 공고화 및 향촌의 사림 세력 근거지화에 기여했다.

안효성 교수는 향약의 문제점으로 △사대부들의 지역 주민 통제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율성과 불평등성’ △향약 집행과 판단의 주체를 사대부로 한정하고 사대부의 유교적 덕목이 반영된 향약 준수자에게만 입회 기회 부여하는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19세기에 자율과 평등에 대해 각성한 의식 인민들의 성장과 동학의 출현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조직체 형성되게 된다. 1862년 수운 최제우의 동학 ‘접주제(接主制)’ 창설로 민(民)이 정치적 객체에서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됐다. 문자해독력을 갖춘 문해인민들이 다수 등장한 것도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동학 사상과 자치 공동체 운영이 오늘날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은?

접(接)은 인맥 중심의 동학 기본 단위로 최제우가 동학 수도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대략 40~50가구가 한 ‘접’이 되고, 접을 관리하는 ‘접주’가 중심이 되어 함께 경전 등 동학의 가르침을 논하거나 강론을 듣고 소식을 나누었는데 해당 일을 수행하는 장소를 ‘접소’라 불렀다. 접솔들(접의 구성원)이 많아질 경우는 한 지역에 여러 접이 설치되었고, 여러 접이 모이면 ‘포(包)’가 된다. 여러 포접이 모이는 장소 내지 운동본부는 ‘도소(都所)’ 혹은 ‘도회소(都會所)’라 했다.

접의 특성에 대해 안효성 교수는 △수운의 사상을 구현하는 소규모 정신생활공동체이자 수운의 뜻에 동감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율적인 모임으로서 새로운 도덕 가치(후천개벽, 새로운 가치구조)에 대한 지향성이 두드러지며 △교육적 관계로 맺어진 인맥 조직으로서 수평적이고, ‘인즉천’을 표방하는 확장된 인간 상호 섬김의 공동체이자 △수양적 정치사회를 지향하고 민의 정치의식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직으로 설명했다.

그는 “유교 가족 공동체가 가장 1차적인 기초 공동체-종법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이자 가부장적 남성 장남 중심의 수직적 조직이었다면, 접은 만인 즉 아이도 여자도 천민도 노비도 하늘이다라는 사상 속에서 수평적으로 기초공동체를 구성했다. 기존 공동체를 해체, 극복하는 의미이다. 기존과는 다르게 양반만이 아니라 일반 민도 공히 주체가 되는 수양적 정치사회를 지향해 수양의 주체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덧붙였다.

포(包)는 동학도의 수적 증가에 따라 규모에 부응하는 기능적 전문성과 지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접의 상위 조직이다. 조직의 장은 ‘포주(包主)’ 또는 ‘대접주(大接主)’라 불리며, 동학의 정치 사회적 참여가 강화되는 1890년대 후반기에 활성화됐다.

안 교수는 포의 특성으로 △지역적 체계성과 조직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조직으로 육임제(六任制)와 같은 역할 분담과 기능 전문화 및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조직원 임명 △동학의 사회운동 및 정치운동의 기본단위 △수운의 하늘(한울) 체험인 ‘용담연원’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연결된 자율적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이어 안효성 교수는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모델로서의 집강소(執綱所)를 설명했다. 그는 “집강소는 접포제가 민관협치형 자치체로 발전한 것으로 관과 동학군의 적극적 타협의 산물이자 사실상 동학농민군이 지방행정을 좌우한 거점”이라며 “1894년 7월 6일, 전주성에서 물러난 동학농민군 대장 전봉준과 전라관찰사 김학진이 강화하며 관민상화책(官民相和策)으로 합의한 산물로 설치됐다. 지역 안정과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전주성에 농민군 총본부 격인 전라좌우도 대도소를 설치하고 지방행정의 최소 단위인 군현마다 ‘집강소’를 두기로 합의했다. 탐관오리 숙청과 매관매직 금지 등의 정치개혁,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문란 시정과 부당한 무역 및 상거래 시정 등의 경제개혁, 노비해방이나 과부개가 등의 사회개혁을 망라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모델 ‘집강소’

계속해서 안 교수는 “양반 지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나주, 남원, 운봉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호남 대부분 고을 관청에 집강소가 설치됐다. 집강소 최고 직책인 ‘집강’이 아래에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 임원을 두고 소송과 같은 대민업무를 포함한 제반 지방행정 업무를 지방관과 함께 처리하는 구조였다. 각 군현의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지방관은 형식적 지위에 머무는 형태의 민관상화 협치를 시행했는데 오늘날의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집강’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원래 동학 고유의 조직은 아니고 조선에 이미 있던 자리로, ‘기강을 확립하는 자’란 의미의 지방관들에게 행정자문을 하던 지방명망가였으나 여러 방면에 확산되어가다가 동학에서도 적용해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893년 삼례 보은 취회를 전후해 동학 고유의 것이 되다시피 하고, 동학농민군 1차 기포(起包, 봉기, 농민혁명) 후 집강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기존의 집강과는 달리 민관협치 기구의 고유한 체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안효성 교수는 동학 사상과 자치 공동체 운영의 의미로 외세에 이끌리는 사대적 권력을 비판하는 민족 자주성, 부패관료 정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민중 자치,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적 정치 개진, 과감한 경제 사회적 개혁의 추구, 유교 윤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영성의 윤리 제시, 자율성의 사상과 자치적 공공 영역의 운영, 농민층 천민 노비층 향리층 부농층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계층의 고른 참여 등을 꼽았다.

그는 “유교에서는 하늘은 천리, 그 까다로운 천리를 깨닫고 수행을 통해 리(理)와 우리의 본성을 일치시켜 성인으로 나아가는 건 매우 지난하고 공부 과정도 어렵다. 리발지중은 고유한 도덕심의 상태, 중용의 상태로 이러한 어려운 공부까지 해야 하는데 보통의 일반 대중이 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이다. 반면 동학은 유교를 완전히 극복해내는 개벽의 윤리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고,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주민자치라는 진보적인 정치 운영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한다. 신분을 다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층의 고른 참여도 의미가 크다”라며 “자생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근대성을 보여준다는 의의와, 무엇보다도 호남에 주로 국한된 것이긴 하나 전주화약 후 관민상화기에 나타난 집강소 체제는 ‘지방 현지의 (다원적) 민이 우위에 서는’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모델로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다. 또한 해당 사례는 중앙권력 견제와 적폐청산이 공히 목표가 될 때 주민자치 존립의 정당성이 더 잘 확보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자율성, 평등성, 개혁성, 공공성...사상적 기반 필요”

 

계속해서 안 교수는 “주민자치를 얘기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관과 정치권의 간섭 하에서 완전한 자율성에 놓여 있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주민자치는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는 또 하나의 대의민주주의이고, 중앙 대의민주제의 미니어처 수준의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독립성을 갖기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정치가 되려면 확고한 동기 있어야 하는데 지역단위에서의 세정개혁, 중앙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욱 긴밀할 때 더 강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학의 자치조직, 공동체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관련해 그는 “주민자치의 핵심은 자율성, 평등성, 개혁성, 공공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치의 사상적 원리가 필요할 것이다. 동학은 ‘인즉천’의 후천개벽사상이 그 바탕이 되어 주었다. '인즉천'이 주민자치를 가능케 하는 사상적 원천이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여기고, 하늘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발상을 통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완전한 자율적 평등의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에 내재돼 있는 하늘을 키워나가고 그때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서로 섬기며 자기 개발을 통해 더 좋은 시민적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효성 교수는 “꼭 동학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가 성공하려면 제도를 바꾸고 주민 동참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외적으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기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역사는 그래왔던 것 같다. 새로운 사상이 나와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을 때 정치방향이 바뀐 것처럼 주민자치도 생활세계에서의 정치변화를 사람들이 기꺼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사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동학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상이고 이로 인해 민중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권행완 건국대 겸임교수는 자율조직인 접․포와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모델로 꼽힌 집강소의 관계, 집강소와 기존 행정단위와의 관계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효성 교수는 “동학에서의 접은 포교단위 용어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의 지역재편 단위가 아니고 포교활동에서의 단위이다. 집강은 기강을 잡다는 의미로 기존 조직명칭에서 가져다 썼다. 민관협치모델-집강소를 중심으로 동학교도들이 직접 주민자치를 했던 시기는 짧다. 혁명 후 전봉준과 관군의 강화가 이뤄지면서 약 7개월간 했다. 파리꼬뮌은 불과 한 달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7개월간 실험적이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연수원장은 집강소의 직책 중 하나인 ‘성찰’에 대해 질문했고 안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은 민란의 성격으로 탐관오리가 도주하면 잡아들이거나 죽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전라도 일대에서는 강하게 작동했지만 다른 지역에선 그보다는 약했다고 한다. 일시적이지만 동학군의 기세가 강해서 관군들이 이들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양반도 많이 협조했다고 한다. 거의 집강에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고 성찰의 기세도 강했다. 그러나 이후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 밀려 다시 원상복구 됐다”고 답변했다.

 

“협치형 주민자치, 다원적 구성의 지역주민이 주도해야”

 

이동일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이사는 ‘관과 동학군의 적극적 타협의 산물인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모델인 집강소와 비교해 현재의 주민자치회에 주는 시사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방향’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안효성 교수는 “주민자치 뿐 아니라 우리들의 정치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이 바로 주민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인데, 더 이상 강권을 앞세우는 중앙집중 정치, 규모의 정치는 실효를 다했다 규모의 정치가 유지될수록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다. 그렇기에 주민자치적 형태의 평의의 민주주의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지금은 우리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민국가의 형태인데 더 거대한 형태로의 통제가 아니라 더 쪼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말이 주민자치이지 관이 주도하는 허수아비, 껍데기만 주민자치,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동학으로부터 공유하고 싶은 가치는, 기간은 7개월이지만 동학이 정치전면에 나서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 패러다임 제공의 역할을 하다가 봉기 이후 정치전면에 나서 전봉준군-관군 타협으로 집강소를 앞세운 민관협치형 주민자치가 이뤄지는데, 주목하고 싶은 건 집강소가 현지 지역주민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과 대비되고 많은 개혁이 이뤄졌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동학도들이 전면에 나서, 신분계층만 따지면 이때 이미 다원적 구성이었다. 협치형 주민자치로 가되 민이 주도하는 모델,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 고민해야 한다. 관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세력도 설득력 있는 사상이나 이론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동학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지 않나 싶다”고 응답했다.

문성규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은 ‘훌륭한 동학사상을 옛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날 상황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안효성 교수는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오늘 주제를 발제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 왜 우리 고전, 우리 전통에 대해 이렇게 단절적이고 자괴적일까. 서양은 고전, 전통을 과거의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재연구, 부활시키고 현대화 하는데 우리는 옛것을 근대 이전의 것, 오래된 것, 낡은 것,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라고 치부한다. 서구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외면한다. 이건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전통이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리는 현대인이지만 정신이 낡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실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 2가지는 자발성과 자율성이다. 자발성은 동기가 내재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자율성은 경험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학에서 접, 포는 영성, 수행성으로 출발했는데 수행조직으로만 갔다면 오히려 연속성이 있었을 것이다. 후에 접, 포에 사회적 조직성이 필요해지면서 그 부분에선 동학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조직 내부적 통제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교수는 “공감한다. 동학은 포교 학습 시스템은 갖췄지만 정치조직이 아니었기에 준비가 안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봉기 혁명 분위기 속에서 실천적 통치기구를 짜보고 행정경험을 비로소 해본 것이다. 관민-민관 협치 방식은 기존 기구가 있었기에 그걸 등에 업고 해볼 수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주민자치 성공하려면 우리를 둘러싼 정치구조 타파되어야...지난한 과정”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전 시대의 유교, 불교가 쇠해 동학이 나온 거라면 완성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야 하는데 열지 못했다.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현재 주민자치가 허울은 갖췄지만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다. 어떤 부분이 더 강력해지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안효성 교수는 “주민자치가 보다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주민들이 자율적 주인이 되어 자율적, 자립적으로 정치하는 주체가 되려면 평의 형식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변동이 뒤따라야 하고, 주민자치의 방향이 이렇다 하는 사상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민자치가 지금 같은 정치구조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건 조건의 문제도 있다 생각한다. 엄밀한 의미의 혁명은 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지배계급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구조가 상당히 타파되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다. 지금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타파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에 의해 바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대단한 숙제다. 이를 의회에 맡겨 바꾼다? 현재의 정당 구조 안에서 그런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나? 모든 것이 회의적이긴 해서 숙제가 많다”고 답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박경하 교수는 “인간 존중 사상을 동학이 담고 있어 지금 세상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속에서도 이러한 정신, 평등정신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동학, 주민자치 화두를 계속 붙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이날 연구 세미나를 마무리지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