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v보수, 좌파vs우파 첨예한 이념 갈등(처럼 보이는 형국) 속에 실질적으로 그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민자치가 살아날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주민자치학회는 7월 7일 ‘진보-보수정치의 허구와 주민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제28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전영평 교수는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발제에 앞서 “오늘 발표의 핵심 질문은 ‘왜 보수-진보로 자처하는 정권/정당이 집권해도 주민자치에 대한 진정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정권에 걸쳐 지방자치의 괄목한 만한 진화가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분권에 치우친 것이었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발표자는 한국의 보수-진보/좌파-우파로 자처하는 정치세력들은-특히 진보/좌파는 왜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지방자치를 추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해 ‘한국정치세력은 자기 색깔구분부터 잘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진보-보수의 구분은 누가 언제부터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이론적 근거도 부실한 채 일부 평론가, 정치가, 선동적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는 허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보수는 사회변혁에 대한 속도의 구분” 왜 주민자치는 진전이 없나?

 

이어 그는 “보수-진보 구분 보다는 좌파 사회주의, 우파 자본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고 온당한 구분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보수=우파=친미, 진보=좌파=반미친북이라는 구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필자는 진보-보수는 사회변혁에 대한 속도의 구분이지 정치적 이념 성향과는 관계없는 무식한 분류로 규정한다. 필자는 이를 대체하는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급진-개량-수구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영평 교수는 ‘한국의 진보-보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며, 타당한 구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 정권의 색깔(사실 다양한 색깔임에도 불구하고)이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는 데는 정치권과 언론의 무식함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반대편을 진보 혹은 보수로 낙인찍음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 보인다. 또한 언론이나 정치권이 반대편을 좌파와 우파로 부르려 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로 부르는 이유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전 교수는 “진보는 ‘부조리한 현재의 제도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행동주의’를 의미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따라서 진보에는 좌파와 우파가 따로 없으며, 친북이나 친미와도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진보가 정치적 행동주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입장 혹은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진보=좌파=친북 프레임, 보수=우파=친미 프레임은 타당한가?’‘한국의 진보, 좌파, 보수, 우파의 세력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노무현 정권의 경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좌파정권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우파 보수적 정치 성향을 보였다. 개혁의 속도에 있어서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진보의 기준점은 매우 퇴행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보정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여느 정권과 다름없는 우파,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도 친북, 친중 정권, 미국 눈치 보기, 친 노동, 대기업 통제 정권 정도이지 본격적이 좌파 정권으로서의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영평 교수는 “진보, 보수라는 잘못된 분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급진주의, 개량주의, 수구가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색깔 다른 정치세력에 따라 주민자치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이유’와 관련해 “사회주의 좌파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는 주요 산업과 자원을 국유화하는 공동체 주의를 표방하면서, 개인에게는 평등한 분배 보장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민 개인은 당연히 평등한 입장에서 모든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좌파정권은 개인의 평등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면, 자본주의 우파국가는 구성원에게 누구나 생산수단과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하며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각별히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은 헌법적 기본권에 따라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여 주민자치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활동의 자유는 있으나 주민자치단체를 만들고 주민자치운동을 주도하고 주민자치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추동력을 얻어내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창도적 정치가 혹은 창도적 지도자, 창도적 옹호연합의 등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실로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색깔 다른 정치세력에 따라 주민자치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만...현실은?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한국의 경우 중앙정치, 중앙행정의 지배현상이 워낙 강해 시혜적 수준의 주민자치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중앙정치, 분권정치, 균형발전의 함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민자치 운동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전 교수는 ‘한국주민자치는 왜 색깔 다른 정권에서도 아무 차이가 없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본주의화 성공과 정치력의 한계 △허구적 정치선동과 실체적 행정역량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주민자치의 경우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이슈화로 이용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권한 이양하겠다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슈였으며 세종시 정부분할로 정권창출, 정권재창출을 시도한 정치적 행보이었을 뿐이다. 이후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대통령, 정당, 중앙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 이슈의 경우에는 아예 정치적 이슈로 등단하지도 못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당은 그 이념적 색깔과는 관계없이 지방분권이슈에는 반응하였으나 주민자치이슈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치세력과 언론은 패를 지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허구적 정치선동, 이념선동,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정권획득을 추구하는 정치모리배 집단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진보로 우장한 정치세력은 SNS를 통한 이념선동, 감정선동, 인신공격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획득을 획책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선동정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하는 행정의 기능을 정치적 선동에 맞도록 무리하게 조작하고 통제하려 들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관료제의 중립적 행정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왜곡시키게 된다. 주민자치이슈의 경우에는 정치세력의 주요이슈가 되지 못하는 상황-주민자치이슈는 분권, 균형발전 이슈에 함몰됨-에서 제대로 된 행정기획이나 실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이슈, 중앙-분권정치․균형발전 이슈에 함몰...능동적 주민자치운동 필요”

 

끝으로 전영평 교수는 ‘정권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방법은 없는가’‘주민자치운동의 순수성/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성/성과를 강화하는 방법(방법론과 전략, 전술)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민자치방향잡기/자치리더십 △주민자치 컨트롤 타워구축/규범, 제도·조직· 관리체계·추진역량강화 △주민자치방법론 개혁(기법 선진화) △주민자치현장 지원 △주민자치 사안별 대응인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경하 교수는 “주민자치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을 보면, 운동으로 가야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 법안 등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할 것인가의 차원인 것 같다. 어느 방향, 어느 단계에 서야 하는가? 물론 2가지 다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운동으로 가야한다 생각한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전망을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영평 교수는 “주민운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2트랙으로 가야 한다. 주민운동+제도개혁도 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민운동은 정치운동으로 가야 한다. 당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전국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순수성, 책임성 담보의 문제는 있다. 이슈화 시켜서 비례대표라도 뽑히게 하든지 세간, 언론의 관심 받아야지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정체성 확립도 못시키고 있다. 옹호연합, 즉 뜻을 같이 하는 단체로 묶여 있어야 운동도 가능하다. 물론 기본법도 만들어야 한다. 노력할 게 많다. 운동으로 갔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대안 전략도 만들어야 한다.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중론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창균 박사는 “실제 (정치권을) 경험해 본 저도 진보, 보수, 좌파, 우파 헷갈린다. 이걸 구분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수진영에 있으면서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당에도 있었으나 ‘그렇다면 개혁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주민자치에 좌파우파 색깔 이념차이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색깔이 없게 되는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를 잘 이해한다면 이론, 정책, 이념을 정립하게 될 수 있는데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주민자치가 이슈화 되지 못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 그럴까? 정당들이 주민자치를 정치이슈화 해서 득표와 연결될 수 있다면 관심 갖겠지만

득표와 연결되지 못하니까 이슈화 안 되는 것이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진보는 주민자치를 교묘히 이용해 전국화 했다. 대한민국 전국의 주민자치가 좌파 정권 재창출의 말단조직화 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수는 주민자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중앙회에서 꾸준히 얘기하니까 이제 좀 귀가 뚫려서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민운동+제도개혁, 2트랙으로 가야...주민자치위원 의식개혁도 절실”

양형모 코리아연구원 감사는 “주민자치는 혁명이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체제하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정치행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주민자치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고방식, 개념, 철학을 개혁, 혁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 개념 자체를 바꿔 좌파우파 진보보수 떠나서 중도의 역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영평 교수는 “자료, 사례가 없어서 주민자치를 못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쌓아야 하고, 주민들이 합리적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장 선거만 해도 진영논리에 의한 감정선거를 하는 등 팩트에 따라 합리적 분석이 어렵다. 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며 “주민들 스스로 많이 고민해야 한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누가 누구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을까. 중도의 개념으로 가자는 부분은 맞다. 정파성을 없애야 한다. 공부모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자치 개념, 방법 등 연구하는 공부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맡겨놓으면 득표, 지역장악 등에 이용한다. 이들은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