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 제안서’에 대해 창원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중앙회는 지난 6월 행정 및 정책적으로 주민자치 현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측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단체 등 중간지원조직 위탁 부당성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주도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민자치 조례 제개정 시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한 합의 및 추진 ▲주민자치 예산편성 시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사전소통 및 협의 제도화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 ▲주민자치 정책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 및 교육 제도화 등을 주문한 바 있다(본지 2022년 6월 20일 온라인 기사 “민선 8기 단체장들, 제대로 된 주민자치 해 달라” 참조).
주민자치 교육·조례 제개정·예산편성 등 협의회와 협력할 것
창원시는 7월 18일 보내 온 ‘(창원시장)인수위원회 시민소통 T/F팀 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중앙회가 주문한 정책 제안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주민자치협의회 주도의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에 대해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주민자치 임원 및 위원, 공무원 등 각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중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교육 진행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민자치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주민 및 협의회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도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협의회와도 충분한 사전 논의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와의 소통 및 협의를 제도화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창원시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마을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자치계획 수립, 자치사업 결정 및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 중”이라며 “자치사업 성격에 따라 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를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을 집행,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 사무국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요구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상황에 따라 인력운영 형태가 다르다”면서도 “현재 주민자치회 재원 및 시 지원 예산을 활용해 사무장,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의 답변을 정리하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조례 제개정, 예산편성, 사무조직 지원 등과 관련해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식적 답변으로 그쳐서는 안 돼...행정 및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편, 중앙회의 주민자치 실질화 제안서에는 “중간지원조직에게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시민단체에 위탁해 주민자치회가 분열되고 대립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간지원조직의 관리능력도 부족한 사례가 많다”라며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게 되면 진정한 주민자치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답변서에서 “창원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를 비롯해 수탁 및 자치사업 등을 (중간지원조직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상호교류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에서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창원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창원시가 중앙회에서 제시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보내온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면서도 “관건은 문서상의 형식적 답변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향후 창원시의 주민자치 관련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월간 주민자치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