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과연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8일 ‘위기의 민주주의를 누가 구할 것인가? 시민자치(동원되고 구획되는 시민)’를 주제로 한 제4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장훈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장훈 교수는 발제에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는 새로운 질문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부, 기타 여러 사회단체 등을 봤을 때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 학자들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라며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은 시민들 스스로에 의한 자치에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본래의 뜻, 어원은 주민들의 자치이다. 그리스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엘리트의 독점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 관료제만의 문제일까?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고 착한시민 vs 안 착한시민, 올바른 시민 vs 그렇지 못한 시민으로 구분해 전자만 동원하려고 하는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주민이 주인이 못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장훈 교수는 발제의 큰 틀을 △왜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왜 시민자치, 주민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동원되고 구획되는 시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그는 전세계 민주주의의 퇴조와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했다. 장훈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 원인으로서의 양극화를 거론하고자 한다. 관료제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의 기본구조가 포드주의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의 관료제, 기업의 관료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관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훈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한 사례로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의 불복시위를 언급하며 “대선 승복 등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제 BTS로 대표되는 케이팝, 한류만 앞서는 게 아니라 정치도 앞서나가는 것 같다는 의견이 대두 된다”라며 “불평등지수를 보면 1997~2002년까지 나빠지는 게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게 보인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00년치 통계를 봐도 내려가거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잠시 뿐이고 지난 50년 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미국 상위 1프로의 자산 비율이 어마어마하다. 1900년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1프로 상위계급의 자산 집중도가 지금 미국의 그것과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라고 설명했다.

장훈 교수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정치적 양극화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정서적, 정치적 관점의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다. 한국의 조사 결과를 봐도 소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위치한, 둘 사이에 겹치는 중도층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의제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의제가 왜 안 될까? 관료제적 통제는 왜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장훈 교수는 “지난 20세기는 포드주의적 관료제 조직이 움직였던 시대라 생각한다. 자동차산업, 세계경제의 근본 축을 이뤘던 조직의 방식을 미국의 국가가 베꼈고, 미국의 관료조직이 베꼈다. 정부조직과 미국의 정당조직이 포드사의 방대한 피라미드를 베낀 것”이라며 “거대한 관료제의 흐름은, 포드 공장 이전의 세상 즉 대량 생산, 대량 체제, 대규모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모여 일하던 체제가 아니었다. 몇십만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피라미드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아주 위계적이고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됐다.가장 효율적으로 포드자동차를 생산하던 이 모델이 전산업계에 확산되고 국가, 정치조직도 그 효율성을 받아들여 수백만, 수천만의 당원을 꾸리는 정당조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장 교수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애플. 10여년전 애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애플이라는 기계만 팔지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개발해 우리 애플 폰에 탑재하면 된다. 사람들이 그 앱을 좋아하면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애플은 플랫폼만 깔아 놓을 테니 거기서 놀고 게임하고 이윤을 얻고 데이트를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해라’라고 했다. 포드자동차 시대에는 아주 표준적 모델 몇 개만 생산해 돈을 버는 효율성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릴 수 있는 개방적 구조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평적으로 노는 시대인 것”이라며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면 포드 모델에 가까운지 애플 모델에 가까운지 알 수 있다. 예전처럼 오더를 내리고 일을 주고 통제하는 기업의 시대가 다 지나고, 실제는 아니고 외형만 그렇더라도 정부는 서비스정부, 디지털정부, 오픈거버넌스 등을 추구한다. 말로는 애플을 따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드 시스템이 20세기 국가 관료제, 정치조직의 관료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애플이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플랫폼의 시대로 변화했다. 정부와 정당도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외형은 그럴 듯한 포장의 플랫폼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20세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 정치조직이 인기 없는 이유가 사람들은 이미 애플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데 정부와 정당은 20세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로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대의제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본다. 사용자 주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에 시민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자치의 현실은 △시민의 진영화 동원으로 관료제와 진영 엘리트(활동가)의 협업, 관료적 지배의 변형과 민주화 운동 정치의 변형, 지방관료제의 자율성 증대-지역활동가의 협업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 △시민의 구획화 즉 ‘도덕시민’과 부도덕시민으로의 구획으로 시민vs(부패)엘리트 구분에 이은 이중적 구획화(시민 구획화는 포퓰리즘)가 진행된다고 장훈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주민이 주인 될 수 없도록 막는 현실, 시민의 구획화는 전통적으로 포퓰리즘이 많이 쓰던 방식으로 혹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채진원 교수는 “묵직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거시적으로 세계 민주주의 흐름과 위기상황,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세계 각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신 것 같다. 여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진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를 위기상황에서 구출해낼 수 있나, 변화된 현실 속에서 위기의 진단, 특히 엘리트와 국민들 사이의 갭이 큰 것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 엘리트 생각 사이의 격차가 크고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다. 보수는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진보도 더욱 극단으로 향하고, 중도층이 중간지대에서 이탈해 사라지게 되면서 대화, 토론, 숙의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광경이 많은 것 같다. 관료, 엘리트들이 국민을 대표해 정책결정을 하는데 과연 전체 국민을 대변, 통합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 물음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채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을 보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면 21세기 플랫폼 시대에 정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엘리트들은 여전히 20세기 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닌가, 국민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은 아닌가, 극보수, 극진보로서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관료, 엘리트들은 권력 찬탈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복지, 복리,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포퓰리즘이 인기영합을 넘어서 지지층에게만 어필해 정권을 잡고 당연히 해야 할 국민 전체의 이익, 복리, 공공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관료들의 문제 아니다. 엘리트들이 전략적으로 기존 모델과 협업, 국민들을 쪼개고 분열해 전략적 극단주의로 국민들을 분열 책동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도 그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왔다.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과거 운동권들의 생계용으로 악용되었던 사례, 선의로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지원 여러 법률들이 지역 주민자치회와 충돌한다든가 하는 것이 당면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경하 향약연구원장은 “시민, 주민, 국민, 시민자치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시민과 주민은 같은 개념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건지 개념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위기의 민주주의 누가 구할 것인가’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주셨는데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창균 박사도 “민주주의와 관련해 주민자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다. 첫째 민주주의가 심각성을 갖고 있다 측면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 중앙집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이 분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도 중앙정치 때문에 지방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경제도 모든 게 독점적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 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양대산맥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는 행정, 관료에 의해 관료주의화 되었고, 풀뿌리민주주의인 주민자치는 엄연히 지방자치의 양수레 중 하나인데 안 되고 있기에 아직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중앙집권화 되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결국 해답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활성화이고 방법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안타까운 건 주민자치는 그간 중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논리 속에서 성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수많은 활동을 해왔는데도 정치 속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당과 같은 결사체라도 만들어야 하나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인 장훈 교수는 “시민, 주민, 국민, 그리고 그 이전의 인민, 평민 등등 유사한 여러 용어들이 있다. 주민등록증 만들 때의 주민과 주민자치학회의 주민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시민과 주민이 같은 의미? 시민의 어원은 시티에서 살던 사람들, 장사하고 돈 좀 벌던 초기 부르주아들을 가리킨다. 기존의 왕, 귀족, 종교권력에 대해 저항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다. 이때 시민은 왕권, 귀족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고 단위로 보면 규모가 작았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쓰면서 제네바시민 장 자크 루소라고 썼을 만큼 당시엔 어디 시민이라는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다. 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적 시민, 시민과 주민의 문제는 오늘 단박에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 같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의 출현을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시티즌,피플 등이 일본을 거쳐 어떻게 번역, 유통되고 무슨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나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칭하는 대상은 그대로인데 지칭하는 용어가 인민에서 시민으로 바뀐 셈이다. 또 어느 순간 주민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주민등록증의 주민에서 주민자치의 주민으로 의미가 바뀌었는지, 시민의 역사와는 어떻게 관계되는지 등은 서서히 학문적으로 해명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 기회에 한국주민자치학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치라는 말도 족보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안창호 전집을 죽 읽으면서 자치라는 말의 족보를 캐야한다고 느꼈고 여기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앞장서야 할 것 같다. 안창호 시대의 자치는 독립의 포기를 뜻한다. 일제 지배를 일정한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 일제가 쓴 말이 ‘자치지역’이다. 안창호 선생의 1920년대 글에도 많이 나와 있다. 이광수도 ‘자치부터 잘 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며 “자치라는 용어가 서양에서의 첫 시작은 말 그대로 ‘셀프 룰(Self Rule)’인데 일제시대의 자치는 굉장히 타협적이고 현실추종적인, 힘의 관계에 순응하는 뜻이다. 안창호 선생의 연설문을 보면 자치의 반대말이 독립이었다. 예전엔 이런 말들의 뜻이 지금은 의미로 진화해 오기도 하고. 죽 계보를 따지면서 자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론 식민지시대의 자치는 무엇이었고, 박정희 시대는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개념사를 추적하는 일을 주민자치학회가 다뤄주셨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자치 개념을 잡을 때 ‘스스로’에 초점 두고 ‘주체적인 존재’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 악용될 땐 ‘너 자치해’ 이렇게 하면 인연을 단절하겠다는 얘기, 상당히 매몰찬 용어가 된다. 그럴 경우 ‘먹고 살만큼 즐길 만큼 보장해줄 테니까 너는 이걸로 만족해’라는 식이 되고 이게 일제 때,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의 한계이기도 했다. 예전에 고민했던 개념을 다시 살펴야할 것 같은 생각이다”라며 “중국에서의 자치는 일종의 방치 같은 개념으로 ‘하지 말라는 조항 몇 개만 정하고 나머지는 맘대로 해라’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개념인데, 존중하는 자치가 아니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느낌이라 반드시 좋은 것 같진 않다. 자주독립,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충분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지금까지 별로 말 할 기회가 없었는데 묘한 뉘앙스도 있는 것 같다. 시민단체가 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절차 거쳐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돕겠다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이걸 자치로 알고 있기도 하다. 자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 정의가 필요하다”라며 “칸트 이전에는 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들 한다. 이전에는 인간의 자치 개념을 바라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자치의 개념을 보다 근본적으로 살피고, 독립시켜서 자치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훈 교수는 “이창균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주민자치의 최대과제는 중앙집권의 현실, 전통인 것 같다. 대략 30년 전 쯤엔 중앙집권국가가 변화되고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세계화가 화두가 된 시점이었다.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되면 될수록 한편으론 글로벌화가 되면서 한편으론 로컬화가 되고 중앙집권이 삼층화 된다는 느낌이었다.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글로컬’의 개념이 나왔다. 요즘 세계화는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다시 국가의 중심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류호익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공동회장은 “양극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플랫폼 기반의 구조가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도 플레이어들이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바람직할 듯하다. 기업이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20년 전부터 무척 노력을 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다. 2, 3년마다 조직을 바꾸는 플랫폼 구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주민자치회 조직도 이런 조직 설계가 필요한데 어떻게 플랫폼 조직으로의 설계가 가능할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춘구 향약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발제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지난 대선 결과 동서 양극단,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 그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나와 역설적으로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의 동서 간 뚜렷한 당파성,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라며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각성 속에 한국 민주주의의 DNA를 찾자, 그 뿌리와 원천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통리단위 주민자치회’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대안도 생각해봤다”고 언급했다.

장훈 교수는 “주민자치회 조직의 미래와 그 역할과 관련해 주민자치를 위해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주민들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관료적 통제, 활동가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선점해 만들어놓은 구조적 장애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것이 되려면 자치회의 여러 역할과 관련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느냐 하는 개방적 성격이 관건인 것 같다. 접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게, 쉽게 누구나 큰 훈련 없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 교수는 “또, 왜 우리 국민들 개인을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데 좋은 리더를 뽑는 능력 발휘가 잘 안될까? 대통령제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 시스템에 대한 많은 비판 중 하나가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등장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970년대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린스가 오래전에 했던 비판이다. 그는 프랑코 체제 하에 살았던 사람이라 대통령제의 13가지 문제점을 죽 정리했는데 대표적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문제였다. 유권자들이 정치 밖에서 리더를 데려오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 내각제가 대안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이지 내각제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의 실상을 해석할 때 ‘상위 1프로의 자산집중도’로 양극화를 얘기 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 팩트이긴 하지만, 이는 농업혁명 시대에도, 1900년 영국 산업혁명 때도 엄청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벌어졌고, 지금, 제4차 혁명의 시대에도 당연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시대 상황을 곁들인다면 시대가 요동치고 있으니 경제, 정치, 국가간 양극화가 당연하다. 이 선상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 좀 달라지지 않나.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바탕에서 통계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우울한 상황이다. 다른 것도 잘 안 된다. 그럴만한 시대, 혁명의 시대, 엄청난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 해석하는 건 좀 다르지 않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웹2.0 시대가 개방적인 것 같은데 결국 회사들이 이익을 다 가져 가는 것이다. 공짜는 없다. 경제적 양극화의 최대 부호는 플랫폼 기업인데 웹3.0의 핵심은 플랫폼도 독점이었더라 라는 것이다. 이 속에서 탈중심화, 가상화폐, 탈독점화가 진행되고 메타버스, 즉 메타버스 개인의 소유개념이 나오는데 애플, 구글, 이 플랫폼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배운다면 웹3.0에서 배워야한다”라며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엘리트들의 자치, 구글과 같은 플랫폼의 자치인 것이고 해결책이 안 나온다. 웹3.0 시대에 어떻게 경제가치가 변하고 한 개인이 플랫폼에 맞서서 각각의 소유개념이 등장하고 등등.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훈 교수는 “열려있는 게 플랫폼인데, 좀 더 생각해보면 과연 열려 있느냐 하는 문제.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몇 십 년 씨름해야 할 문제 같다. 정부조직, 정치조직이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플랫폼이 가진 약점들, 한계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라며 “플랫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제한되고 갇혀있는 형태로서의 웹이 아니라 탈중앙화, 개인화 등은 웹2.0, 웹3.0을 들락날락 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다. 점프해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은 3.0으로 가다가 2.0이 강해지기도 하고, 작년 이맘때는 NFT, 메타버스의 세상이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있고 이 흐름 또한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웹3.0에 대해 끝없이 관심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원인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구조적 vs 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산업화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해오다가 경기침체가 되면서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구조적 문제가 제기 됐다. 또 정서적 양극화 특히 세계화 이후 이민법을 둘러싼 서구사회의 갈등 등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SNS, 매스미디어 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해 공동체 지탱을 위한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도 거의 사라졌다. 기존 시민 중심 공동체 붕괴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플랫폼 정당제, 구조적 보완을 통해 그 극복이 그리 어렵지않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행위자의 의식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게 너무 커졌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보면, 당파 정당지지의 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정권을 잡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반대면 만족도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미국의 시민단체 ‘브레이브 앤젤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모임의 활성화를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 내부에서 왜 이런 미움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이를 복원하는 노력을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중앙회가 그런 역할에 주안점을 두면서 활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제시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