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 환경을 개혁해야 주민자치가 바로 선다”

현장과 전문가, 공무원 등 민관학 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장성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민기욱 북구 운암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칠성 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사무총장, 임우진 전 서구청장,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최선영 시 자치행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김동수 시 주민자치연합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은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이 넘은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자치는 합당한 권한을 이양 받아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지만 주민자치는 일체의 권한 없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이 회원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역과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도록 인사·제정·예산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상호 연동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수 회장은 “행정과 정치에서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가진 자치에 대한 열망과 이를 수행할 역량은 절대 모자라지 않다. 만약 조금 부족하다면 인내하고 숙성시키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聖地)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함성이 숨 쉬는 이곳에서 주민자치가 만개하기를 기원한다. 본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화영 원로회장은 “오늘 광주 주민자치 실질화를 주제로 토론회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다른 일 뒤로 미루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한국 주민자치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현재로선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 주민이 주인 되는 실질화로 가고 있는가 우려도 많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주민자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로 좋은 토론회가 이뤄져 앞으로 광주 주민자치에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127년째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 없어...의결-집행기구 제대로 갖춘 주민자치회 구성해야”

좌장을 맡은 임미란 시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게 돼 너무나 영광이다. 오늘 발제를 하시는 전상직 회장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한평생 주민자치에 헌신하신 분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0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에 맞는 주민자치 해법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 재정의 필요성, 민주적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도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 시대 변화에 발맞추려 노력해오고 있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 큰 발전이 있길 기대한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꺼냈다.

다음으로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제도화 이뤄지기 전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개최했다. 새로운 주민자치가 어떤 제도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 열기가 뜨거웠다. 안타까운 건 그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게 아직도 잘 안 이뤄지고 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가 처음 실시된 것이 1518년 중종 때 향약 실시와 함께 였다. 300여 년 실시하다가 주민자치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895년 고종 황제 때의 향회조규인데 이게 지금 법 보다 앞서 갔다. 왜냐하면 그때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았고 법적 권한도 상당히 크고 강했다. 그러다 일제 강점으로 인해 실시가 중단되고 127년째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주민자치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광주에서 주민자치의 발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0년. 광주시만 봐도 30년 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주민자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지방자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갖춰졌으나 주민자치는 그렇지 못했다. 단체자치는 의결기구, 집행기구도 있어 잘 발달했으나 주민자치는 그러질 못했다. 주민자치가 의결, 집행기구를 어떻게 하면 갖추느냐 혹시 의회하고 충돌하지 않나 하는 점 등을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무조건 지원해달라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도 시군구장도 광역/기초의원도 모두 선거로 뽑힌다. 의결기구, 집행기구가 다 갖춰졌고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제도도 일부 갖춰져 간접민주제라도 시행한다. 그런데 읍면동장, 통리장은 그렇지 못하다. 읍면동, 통리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해야 하는데 관료체제로 장악돼 있다. 주민소환, 발안제도도 없어 직간접 민주주의가 다 안 되고 있다.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다. 혼자하면 개인자치, 관료들이 하면 관료행정,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 되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회가 하는 게 주민자치라 하고 관료들은 관료들이 하는 게 주민자치라 하고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과 주민자치를 혼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합의하면 주민자치가 되나? 아니다”라며 “주민자치가 되려면 먼저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해야 하고, 나와 같이 사는 주민들을 이웃으로 승인해야 하며, 우리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게 가능하도록 분권을 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주민이 회원 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선발방식 큰 문제”

이어 전상직 회장은 “주민들이 합의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주민들이 합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의회와 충돌된다? 이건 정리해줘야 한다. 마을일을 주민들이 내일로 승인하는데 동장, 시군구청과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해주면 되고 생활관계에서 자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의회와도, 시군구와도 충돌이 생기게 된다. 조례 등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가를 정해야 하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미리 입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전 회장은 “1999년 읍면동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려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의 반발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센터장이 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센터장을 맡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만 하고 읍면동장 휘하에서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왜곡이 일어났다.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했는데 회라고 하면 응당 회원이 있어서 회장도 뽑고 규칙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었던 것”라며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회원 있어서 회원들이 규칙 만들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이 회원이 돼야 하는데 읍면동장의 관리를 받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그 동안 아무도 안했다. 또 시 조례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위탁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민자치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시민단체에 지시를 받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됐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간조직을 다 없앴다.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 식민지로 만들지 말아 달라. 주민자치회가 조금 실력이 모자라고 말발 떨어진다고 해서 중간조직에 위탁?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든다. 이를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민자치회에 없다. 주민자치회라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는데 입법, 인사, 조직, 재정권이 없다”며 “시군구의회가 있어서 지방자치가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결정권이 없어 회칙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자치가 된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지금 주민총회는 제대로 된 주민총회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또, 주민자치위원 선발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민자치는 동네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이를 잘 영위해나갈 수 있게 하는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일인데 추첨으로 뽑아서는 이 리더십이 형성되기 어렵다. 특정세력이 인원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공개추첨제로는 막기 어렵다.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회 형태 다 달라야...여러 모델 제시해 지역 맞춤형 가능케해야”

 

주민자치회 단위와 구역에 대해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가 잘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관리, 운영하기에 너무 넓고 인구도 많다. 통리 자치가 더 필요하다. 적어도 주민자치회장이라면 전 주민은 다 몰라도 세대주 이름은 다 알아야 한다. 이쯤 되면 주민자치회는 저절로 성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대상으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을까?”라며 “자치회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할 때 동장, 구의원들은 긴장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를 분리해 운영하면 되고, 주민자치회를 통리회로 운영하고, 읍면동회는 협치를 하는 이중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제시했다.

주민자치회 사업, 역량과 관련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현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에는 일꾼이 없다. 일이 될까? 일을 하려면 결정, 집행,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게 되지 않고는 위원들이 일할 엄두가 안 나고 행정에 봉사하라는 것을 주로 하게 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소식지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로 보여주면 주민들, 위원들에게 다 좋은 일이다. 회의록을 회원들인 주민들에게 다 공개돼야 한다. 회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는 등 역량이 결집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를 설계해야 한다. 도시, 농촌, 대-중-소도시, 주택/아파트 밀집지역 등 지역, 사회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형태는 다 달라야 하고 이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소 12개의 모델이 필요하다. 연구해서 모델을 한 30개 쯤 만들어 제시해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제공되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동네의 주민자치, 그렇지 않은 동네의 주민자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맞춤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속에서 광주형도 나온다는 생각이다. 광주에서 이제까지 127년 동안 해결 못한 이 부분을 멋지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린다”고 말하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다음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장성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성격이 동장의 자문기구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심의 사무만 주로 추진해 사실상 동장의 영향력 밑에서 위원회 활동이 펼쳐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될 경우,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자문기구→민간단체) 위상도 기존의 심의기구에서 협치기구로 변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최초 구성 시 동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는 주민자치회 모두 여전히 관 중심의 주민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라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장성우 협의회장은 “더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민자치를 경험해보고 마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 때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또 단순 위임·위탁 사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서 전반적인 주민자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시 이를 관청에서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자치회에서 직접 주민자치 사무를 처리한다면 참여자들의 성취감도 더 커지고 주민에게 더 적합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 민관학 협의체 구성해 합의내용 조례에 적용케...주민자치회법 제정에 총력”

 

다음으로 민기욱 북구 운암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무척 노력 중인데 갈 수 있을 진 알 수 없다. 광주형 협치를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어떠할 지 모르겠다. 최근 선진지 견학으로 순천시 왕조1동을 다녀왔다. 여기서 느낀 게 많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없는데 그곳엔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로 별도로 있더라. 또 순천시에 24개 읍면동 있는데 시 주민세 예산의 1프로를 24개동에 내려주고 있었다. 이른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자기 동을 정말 깨끗하게 가꾸고 있었다. 약 1억3천만 원 정도인데 주민들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어서 ‘와 이게 주민자치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기욱 위원장은 “주민대표, 행정대표, 전문가대표, 의원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광주시에 맞는 주민자치에 대해 고민하고 의결을 하면 합의될 수 있고 바로 법제화도 가능해 조례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제안하고 싶다. 지역의원, 대표들이 있고 행정-주민-전문가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이번 토론을 통해 광주만의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어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면 충분한 재정을 지원 받고 간섭은 받지 않으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진짜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모두의 협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이칠성 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사무총장이 나섰다. 그는 “2013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제대로 된 평가, 분석도 되지 않은 채 계속 확대되며 10년 째 시범실시만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실이다. 주민자치는 국가정책으로서 21년 동안 실패해 왔다. 제도 설계의 뒷받침이 없어 실패하게 된 것”이라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시는대로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전부 삭제 됐다. 이에 주민자치회 관련 단독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사장되는 아픔을 겪었고 21대 국회에 들어 법안 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11개 발의안 중 4개가 법안 소위에 제출됐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법안이 제정될지는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2003년 북구 조례로 시행했고 2007년 북구청장이 당시 전국 225개 지자체장 앞에서 사례 발표를 했으며 대통령도 매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전국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다. 여기서 온고이지신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주민자치가 우여곡절 끝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철저한 준비 행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청회든 홍보부분이든 더 노력했다면 반쪽짜리 기형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물꼬를 튼 건 소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혹자는 ‘사람이 우선이다’하면서 제도설계에 주목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광주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시가 된 사례에서처럼 제도 설계가 이뤄진다면 321개 읍면동도 시행될 것이고 시범사업만 10년째 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전상직 회장님이 그간 학자, 전문가들과 함께 수백차례 콜로키움, 포럼, 세미나 등을 시행하고 계신데 이번에 법안이 한 번에 완전한 내용으로 자리잡는다는 차원보다는 우선은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한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지역 독점적 양당체제-지자체장의 정치인‧행정가 이중적 딜레마 속 주민자치 실종...개혁 절실”

 

임우진 전 서구청장은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정치적 분권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정당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운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회영역보다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이 동서 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이다. 비합리적 부분이 자치를 지배한다. 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라며 “제도, 주민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이 주민자치 정책의 책임자로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들이 딜레마적 입장에 놓여있다. 정치는 세력을 키워 정책이념 실현하는 것이고, 자치는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 의사 결정해가는 민주적 과정 즉 통합의 논리가 기본이다. 마을이 통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정치는 분열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 여기서 기초단체장의 딜레마적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기초단체장은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으로서 연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력 모아 다음을 도모해야하는 한다. 또 하나, 주민자치를 잘 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는 행정가적 입장도 있다. 근데 이게 조화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는 양보, 타협하는 민주적 주민의 자발성, 자율성이 핵심이고 이게 잘 되려면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절 대 안 된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관치, 외부개입 등은 안 된다. 관에서 구체적 지시를 내려선 안 되고 주민자치 속성이 자율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창출과 지속으로 다음을 도모하는 게 제1의 목적“이라며 ”주민자치와 정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하기 어렵다. 두 가지 다 잘하려면 본질에 맞게 일을 잘해 이게 정치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을 바르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정치적 입지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정당 내부 민주화, 높은 시민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수준이 아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정치 환경, 분권 상황 속에선 자치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임우진 전 청장은 “정치인들부터 주민자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 독점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정치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개혁을 주도해야 하나? 바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이다. 이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힘을 합쳐 지역이나 당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광주시민들이 독재를 막아내는 데는 큰 역량을 발휘하셨는데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다. 제2의 민주화, 주민자치를 위해, 마을까지 민주화 정신이 펼쳐질 수 있게 중단 없이 민주화에 매진해야 할 것 같다. 현 주민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는데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이 뽑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 없다. 이걸 바로잡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에 더 깊게 고민해야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 이대로 포기하고 말 것인지, 뿌리가 썩고 있는데 좋은 열매, 잎이 열리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독재 맞선 광주시민, 제2의 민주화 운동으로 마을 민주주의 주민자치 실현해야”

 

이어 그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간단체의 위탁을 가능케 조항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에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586 운동권들이 개입하는 유인책이 되어 주민자치회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장악하게 만들어 주민자치회의 자생성을 억압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간지원조직을 없앤 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단 중간조직을 없앤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예산을 아예 없앤 것은 주민자치회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도 주민자치회에 돌아갈 예산이 잘못 돌아간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왜 이걸 민주세력이 바로잡지 못했을까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최선영 시 자치행정과장이 나섰다. 그는 “정말 할 말 많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관에서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치가 이뤄진다면 저희가 개입 안하면 안할수록 성공적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잘 하는 것을 행정이 개입해 다른 곳에 파급해야지 하면 오히려 썩는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 주민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거버넌스 위원회 같은 것은 오히려 옥상옥일 수도 있따. 협치조직은 이미 다 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참 좋은 것 같다. 진심으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분권법 등 법률은 생물과도 같아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의견을 모아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고 전국 모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영 과장은 “80년대 광주가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집단지성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 삶이 혁명하는 도시, 내일이 빛나는 도시 광주가 모토다. 내 삶이 빛나고 내가, 이웃이, 마을이, 광주가 빛나는 것이다. 97개동을 줄 세우기 보다 각자 특성에 맞게 빛나면 된다. 각 마을의 특성이 있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이웃과 마을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거대담론인 기후변화도 이겨내고. 지금은 절대빈곤의 시대가 아니고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그런데 과연 광주시민이 문화생활 누리고 있나? 내 삶이 혁명하고 문화예술도 누려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들 다 공부해서 내가, 이웃이, 마을이 빛날 수 있게 마을과 시민이 함께 이뤄내는 정말 아름다운 광주공동체를 전국 파급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