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해결을 향약 정신의 가치, 아래로부터의 자치, 지도자의 역량 등에서 찾는 연구와 토론이 지난 12일 ‘1930년대 양개도의 향촌건설방안과 ‘중국향약제도’ 연구’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주민자치학회 제48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 계속 이어졌다. 최은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와 유승상 박사가 참여했다.

먼저 박경하 교수는 “양개도는 시대별 중국 향약에 대한 특징을 촌철살인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향촌 건설 운동에 참여하면서 양개도와 양수명은 중국 향촌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 기층을 경영하고 통치(村治 혹은 鄕治)하는 것에서 찾았고 농촌의 조직화 문제를 전통 향약제도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했다. 양개도는 농촌문제의 원인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따른 것이 아닌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화에 따른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양개도는 농촌자치를 ‘자치는 반드시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일, 스스로의 지휘, 스스로의 사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치는 아래에서 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래로의 정치는 관치로 절대 자치라 할 수 없다고 명확한 농촌자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양개도는 자치를 농촌자치와 지방자치로 명확히 구분하였다. 농촌자치는 자연사회인 지방 공동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말단 기층단위인 촌을 중심으로 향진, 행정현을 자치의 단위로 함을 강조하였다. 이 촌은 조선에서는 25호에서 50호 내외의 촌계, 동계의 규모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향진은 면단위로 볼 수 있다. 즉 현은 지방자치의 단위이며, 향진, 촌은 농촌자치에 해당한다”라며 “양개도는 일관성 있게 촌을 중심으로 상향형 농민자치를 통한 농촌 개량과 행복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21세기 한국의 주민자치 상황과 비교할 때 감동을 주는 탁견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향약이 법률 체제보다 정신 감화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씨향약에서 공동 도덕과 공동 예속의 표준 수립과 여씨향약 약문의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을 선악 판정의 준거로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경하 교수는 “특히 양개도는 4대강목 중 환난상휼이 현대 지방 조직인 농촌 조직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다. 환난의 7개 항목인 재난, 도적, 질병, 사망, 고아, 무고, 가난 등은 모두 실제 사회 문제를 대표하는데 환난을 상휼하는 것은 원시적인 상호부조와 현대적 사회 합작을 모두 체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환난상휼은 현대에서도 활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며 “농촌 조직을 관치와 민치라는 두 개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를 향약에 연결시켜 향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좋은 것은 향을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鄕을 단위로 하는 것이지 縣을 단위로 하지 않는 것이 여씨향약의 구체적인 특색이라고 했다. 여기에서의 향은 조선의 면단위와 규모가 비견된다. 조선시대에 본관은 현단위로 이뤄지지만, 논리가 약간 비약하지만 오늘날 6.25 때 월남한 실향민들의 향우회는 면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활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제가 통치시 면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일 면, 일 국민학교를 설립한 면도 있지만 전통시대의 향촌사회 교류의 자연적 범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하 교수는 또 “양개도는 지방공동사회의 자치조직과 사업조직의 이원적 조직의 유기적 연계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농촌 자치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은 오늘의 한국 주민자치회와 연결해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농촌 사회의 자치 조직은 입법, 행정과 감찰권을 발휘하고 삼권 분립 원칙을 채택하되 사법권은 농촌 자치의 범위 내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입법권은 촌민 전체 대회 결의 규약이라고 보았다. 자치 조직을 조직하는 방식은 대의제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촌민이 의원을 선출하여 촌의회를 조직하면 촌의회가 촌민 전체 규약을 정하고 촌의 사무를 결의하는 것이었다. 행정 권력의 행사는 행정권을 촌장에게 위탁하되 위탁인 개인의 권력 확장을 금지하고 행정 방면에서는 위원제를 정하여 촌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감찰권은 촌민 대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를 보면 양개도는 村을 지방공동사회의 자치조직 단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피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여씨향약을 향약제도의 시작으로 본 양개도는 향치 이론의 완성을 명말  강소 태창인  육부정(陸桴亭)의 치향삼약(治鄉三約)에서 이루었다고 보았다. 치향삼약은 유가의 교화가 촌을 다스리는 조직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면서 보갑(保甲), 사학(社學)을 향약의 체계에 넣어 삼약이라고 칭했다. 삼약 가운데 보갑은 보약으로 정치를 대표하고 사창은 휼약으로 경제를 대표하며 사학은 교육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삼약은 현대 사회 농촌의 방위, 합작, 교육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개도는 이러한 치향삼약은 덕으로 향촌을 다스리는 것과 관리에 의한 다스림이 병행된 것이라고 보고 특히 교화를 위해 사대부가 지방사회에서 민본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조선에서는 16세기 중반에 율곡 이이는 지방관으로서 향촌민을 통치할 조직으로서 면단위로 시행하는 향약을 제정하여 관치가 기존의 향촌자치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지방관이 향촌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주현향약’이 되었다. 또한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해주일향약속’을 만들어 사대부중심의 향촌지배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촌민들을 환난 중에 경제적으로 구제할 수 ‘사창계약속’도 만들었다. 또 교육을 위하여 서원에서 시행하는 ‘해주향약’을 만들었다. 중국의 ‘치향삼약’에서 보갑의 자위방위 조직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충돌이 되기에 협력을 하는 조항은 향약에 넣는 것으로 그쳤다”라며 “실제 송대와 달리 이민족 정권인 원을 무너뜨리고 성립한 명이나, 이민족으로서 수억 명의 한족을 다스려야 하는 청은 향촌통치에 법규에도 없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향약 규약과 조직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명과 청대의 향약은 자치성에 제한이 있는 중앙의 향촌을 통제책으로 시행된 향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리를 끝낸 후 박경하 교수는 발제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특히 양개도는 명청 대에 시행된 保甲, 鄉約, 里社, 社學, 社倉 다섯 부분을 향약의 기본 정신 아래 포괄하여야 향약이 향촌의 통치 방면에서 계통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론상으로 좋아 보이지만 농촌자치로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조선에서는 수령이 직접 정치 행정적으로 간여하는 주현향약과 사족 지배층 중심의 향규 향약이 존재하였는데 중국과 달리 사족의 영향력, 지배력이 강했는데 향약에서 중국 사족 신사계층의 간여 참여 영향 등이 어떠했는지, 또 양개도의 향약제도를 통한 향치의 구상이 당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양수명의 향약 실험은 계승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은진 교수는 “시대별로 향약제도가 죽 변화되어 왔다. 명대 황제가 지방마다 향약을 다 시행해라 해서 지방에서 조직화가 다 되었다. 양개도가 보기에 이건 위로부터 통치수단화 한 것이라 문제가 많았다. 청대에도 통치의 도구가 되었다. 명-청시대 향약제도는 지방으로 다 확산되었지만 소위 자연공동체 기반의 아래로부터의 조직은 아니었다”라며 “양수명의 향약 실험은 반향을 많이 일으켜 특히 지식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1949년 이후에는 유지되기 어려웠다. 1940년대 양개도는 산업화, 공업화 보다는 농업구국을 강조했다. 농업을 통한 중국의 발전을 주장했다. 농업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유승상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그는 “본 논문은 양개도의 1930년대 향촌 건설 방안을 탐구하고 아울러 당시의 모순을 중국 고대의 향약제도에서 찾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 뜻 깊은 연구라 감명 깊었고, 특히 향촌 건설 방안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양개도 학문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면서도 양개도가 간과한 부분까지 세밀히 고찰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운을 뗀 뒤 발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했다.

유승상 박사는 “농촌 자치로 당시 지방자치의 문제를 비판했던 양개도가 향약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농촌 조직을 연구하여 향촌건설이론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가 향약제도를 연구한 것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농촌 사회학자로서 였다”라며 “그는 향약이 향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아래에서 위로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향약의 이러한 조직 방식은 향약이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하층 민간의 자율적인 조직임을 나타낸다고 함으로서 그는 향약이 관치(官治) 이념과는 상반되고 오히려 현대의 민치(民治)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양개도는 또, 북송 이학(理學)을 이끈 주돈이(周敦頤)와 정이(程頤) 등이 예학을 중시한 것에서도 향약이 지속되었다고 파악하면서 이를 볼 때 향약은 중국 문화의 산물이고 향약제도는 중국 고대 선현의 향촌 건설의 이상이며 실험이며 향약은 순수한 민간의 약속(民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씨향약을 향약제도의 시작으로 본 양개도는 향치 이론의 완성을 명말  강소 태창인  육부정(陸桴亭)의 치향삼약(治鄉三約)에서 이루었다고 보았다. 치향삼약을 통해 향약제도가 농촌에 적합한 조직이 될 수 있는 장점을 5가지 제시했는데 첫째 士人 계급과 향촌 인민의 연합, 둘째 중국의 민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점, 셋째 정신 감화가 중심이 된다는 것, 넷째 공동의 도덕 표준과 예악 표지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유형화, 단체화되어 준수와 집행이 쉽다는 점, 다섯째 삼약이 서로 계통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양개도가 농촌의 지도자를 통해 농촌 조직의 유기적 연계를 주장한 향촌건설방안과 일맥상통 한다”라며 “양개도가 중시한 송대의 향약 정신은 정신 감화와 교화가 아래로부터 위로 이루어지는 조직의 정신이었고 이러한 향약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보갑, 사창, 사학의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향치를 하는 것이 향약제도의 계승점이라는 것이었다. 양개도가 책에서 제시한 치향삼약의 관계도표를 양수명이 자신의 향촌 건설 운동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양개도가 향약 정신을 현대적인 조직 이론으로 해석하여 적용가능 한 향치이론으로 정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통적 덕목을 유가적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공민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도 양개도의 향약 연구에 드러난 특징이다. 이는 그의 농촌 자치와 농촌 조직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승상 박사는 “양개도의 향약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농촌 조직과 향촌 통치라는 관점에서 향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약 정신의 부활과 향약제도의 활용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양개도 향약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서양의 농촌 사회학 방법론과 사구 개념 등을 활용하여 향약제도를 연구했다. 이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보다는 현대 조직 이론으로써 향약을 분석하였고 양수명이 도입한 여씨향약의 의미를 부각시키되 관치에 반하는 민치라는 특성을 향약 정신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나아가 청대 이후에 향약이 변질되었다고 비판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 권력과 교화 권력의 이원적 계통이 향촌의 통치에 존재했었다는 점을 향약제도 연구를 통해 인식하고 현대 농촌에서 자치 조직을 대표로 하는 정치 권력과 사업 조직을 대표로 하는 교화 권력을 병행하여 설치하고자 했다. 이처럼 양개도가 서구 농촌 사회학 이론을 중국에 적용하고 향약제도로 확장하여 향촌 건설 운동의 방향성을 탐색한 것은 서구 학문의 중국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하겠다. 또한 양개도가 향약의 전통과 원형을 찾아내고 농촌 운동에서 그 계승점을 확보해 낸 것은 향촌 건설 운동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에까지 지식인의 참여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정리했다.

채진원 교수는 “양개도는 1930년대 중국의 농촌문제를 농촌 자치조직 활성화로 해결하려고 한 것 같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지금 생각해도 혁신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새마을운동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농촌, 도시에서 모두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최은진 교수는 “중국의 도농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농촌이 많이 희생됐다. 그 희생을 기반으로 중국이 경제건설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양개도는 도농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다 향촌건설까지 가다 보니 향약을 연구했는데 중국 특성이 관의 개입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양개도와 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실 중국의 촌민자치, 선거 등은 공산당이 다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양개도는 제도적, 형식적인 것 말고 향약 정신을 강조했다. 민치를 강조함으로써 민치중심의 조직을 유기적으로 구축해 농촌자치를 진짜 이룬다면 중국의 도농문제도 해결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본 것이다. 반면 양수명은 마지막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향약을 그대로 실현하려는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면 양개도는 이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상 박사는 “양개도는 향약이 민치이기에 가치있다고 보고 관치로 변질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율곡 선생이 청주 목사로 가서 향약을 시행했는데 이는 민치인가 관치인가? 정부 명령이 아닌 율곡 개인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 민치나 관치 차원이 아닌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농촌-도시 관계에 있어 양개도의 문제의식은 매우 반갑다. 한국도 이촌향도로 농촌이 과소화 됐다. 농산물유통구조 등도 문제지만 정책 자체가 중공업 위주다 보니 농촌 과소화,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도시-농촌 간 대립과 모순, 도시의 농촌 지배 현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개도는 농촌이 자생력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건강한 순환, 생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본 것 같다. 맞는 방향이긴 한데 한국은 지방소멸 직전까지 가서 생태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자생력으로 농촌이 재생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양개도는 이 문제 또한 미리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면에서 대단한 혜안을 가지고 상당히 넓게 고찰했다고 본다. 향약의 내외부를 다 고찰했다”고 평가했다.

최은진 교수는 “도농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다가 양개도 책을 보게 됐다. 농촌 자생력, 지도자들이 농촌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양개도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라며 “실제로 양개도의 이 같은 주장은 좀 더 살펴봐야 겠지만 중국 공산당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물론 공산당의 비판도 많이 받긴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경기도 주민자치원로회의 대표회장은 “어려운 주제인데 그 당시 학자의 주장과 현재 현실의 문제가 연결되어야 할 것 같다.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도시 주민자치는 더 어렵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도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직화를 위해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역할인 것 같다. 철학, 사명감, 소명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하면 방향감각 없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최은진 교수는 “현재의 양개도라면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의 실제 얘기를 듣고 통합할 수 있는 철학이 뭘까를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치라는 것 자체도 철학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자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도 다 제각각일 거 같아서 자치에 대한 공감대, 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신감화도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양개도의 향약 연구는 조망하고 평가할 만한 지평이 충분히 있다. 향약을 통해 세상을 본 건 아닌 것 같다. 자치조직 vs 사업조직 즉 정치적 조직 vs 목적지향적, 경영학적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향약에선 잘 안 된다. 향약에선 공동체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 양개도가 이걸 구분한 걸 보면 기가 막히다. 어떤 학자도 하지 않은 분석이다. 촌장, 마을지도자를 선발하고 배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중요하다. 지금도 우리는 촌장을 직접 선발하지 못한다, 배양은 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