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지원조직 아닌 주민자치에 예산 직접 지원해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 시의회 통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폐지 등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위주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되거나 자치단체 직영으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로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해 온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정작 주민자치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의식과는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직업인 시민단체 반발, 결국 인건비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고강도 점검 및 감사, 예산 삭감에 시달리다 사업종료 수순을 밟게 된 서울시의 각종 마을공동체사업(서마종,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등). 올해 예산 역시 전액 미편성되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2012년 서마종을 만들고, 2020년까지 자치구 24곳에 중간지원조직이라며 마을자치센터도 만들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모든 마을센터 연간 예산은 113억 원이었는데, 이 중 인건비가 절반인 약 56억 원(49.6%)에 달했다. 이러한 마을센터와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마을생태계 사업 등에 2012년부터 10년간 총 1,3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사업 관리를 맡기는 일도 많았고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생겼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중간지원조직을 각 자치구에 설치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한 것도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시민단체가 주를 이룬 마을공동체 사업 위탁 운영기관들이 반발하는 핵심 논리는 위탁 종료 후의 고용승계 그리고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에 귀결된다.
예산 삭감 놓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간 온도 차 확연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 사이의 온도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말에 열린 고양풀뿌리공동체 시민정책토론회에서 고양특례시 A동 주민자치회장은 “고양시의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간의 위기의식은 편차가 크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국장 및 사업국장 선임, 위원들의 자치역량 및 전문성 제고, 마을의제 선정의 적합성 여부,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인화 추진 등이 주민자치회가 풀어야할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생계 수단인 시민단체와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의 체감 온도가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화 대안 마련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은 2022년 17억 7천만 원에서 올해 4억 4527만원 75% 삭감되었으며,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예산은 24억 5천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55% 삭감된 바 있다.
시민단체 아닌 주민자치에 예산 직접 지원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마을공동체사업 축소 및 예산 삭감 무드에서 주지할 사실은 기존 중간지원조직인 시민단체에 지원되던 예산을 이제는 주민자치 조직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가장 상부에 시민단체가 있고 하부에 주민이 있다”며 “서울시 예산을 인건비로 삼아 조직을 유지, 확장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 회장은 ”오 시장은 박원순식 서울형 주민자치 모델을 바로잡고 시민단체의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주민자치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대신해 주민자치 조직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되는 ‘통리반 주민자치협의회-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조직의 돈과 행정 관료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목적의식 같은 외부 주입으로 실질화되지 않는다. 통리반 수준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참여 욕구와 다양한 동기가 분출하도록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생적으로 주민자치가 성장할 수 있게끔 관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