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개최되었다. 2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지방시대 : 수도권의 상생협력방안'을 대주제로 선정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수도권이 감당해야 할 상생과 협력의 화두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상생으로 국가 대개조 이뤄야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개회식이 열렸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6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시대에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순한 사무와 재원의 이양이 아니라 국가 운영을 지방과 분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출발점은 수도권 집중에 띠른 지역소멸 가속화를 해소하는데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더불어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 국가 대개조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담론과 화두가 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7대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주제는 수도권의 상생협력방안이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수도권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다. 지방소멸 및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수도권 중심 도시인 수원, 그리고 아주대학교에서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향한 수도권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큰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다져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과 협력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과 지방이 가진 경쟁력을 특화해 시너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수도권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결실을 얻어 가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수도권 내 역차별 개선 필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한때 수원은 경제자립도가 100% 가까이 올라갔으나 현재는 44%까지 떨어졌다.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법인세가 3배나 높은 현실에서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작년부터 수원은 교부단체로 전환되기까지 되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수도권 내 역차별, 제도의 역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경기도 역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 정책축제 등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시행,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수도권 상생협력에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해 주시리라 믿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 학술 및 정책 역량 구축할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단체자치는 지난 30년 간 권한과 예산,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23년 된 주민자치는 아직까지 본질적인 발전이 없는 상태"라고 안타까워하며 "개회식 직전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단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자리해 주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과 부탁 말씀 드린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서 "주민자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나 여건이 숙성되지 않아 보유한 자치역량을 12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문제가 크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만 12년째다. 이건 주민자치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면실시의 함정은 입법을 거쳐야 하는 일체의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된 탓에 오류가 많은데 있다"라며 "우리 주민자치는 조선 중종 15년 1517년에 시작되었다. 606년된 우리나라 주민자치? 공무원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른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참고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상식적 수준에서 현재의 주민자치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학계의 이론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축적하고 있는 역량이 부재된 탓"이라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으로서 올해 중점 사업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학문 역량 축적과 현장 정책 역량을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지난 해 자체적으로 50회의 주민자치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더 강화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행정, 정치,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주민자치가 함유한 다양한 학문간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장소와 틀거리를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전 회장은 "이를 통해 하반기에 주민자치 과정을 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주시면 그야말로 주민자치 발전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기획세션을 열고 풀뿌리민주주의 최소 단위인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 학술대회가 열리는 수원시 주민자치의 현황과 사례 분석 등에 나선다.
사진=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