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의 두 번째 순서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분석한 첫 발제에 이어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회 현황과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겸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양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에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서 박상우 연구위원은 수원시의 구체적 현황과 사례에 앞서 주민자치회의 초기 이론적 배경으로 ‘주민주권론’과 ‘근린자치론’을 제시하고, 초기 패러다임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주민자치회의 세 가지 기본모델(협력령/통합형/주민조직형)도 소개했다.

다음으로 수원시 사례 소개에 앞서 박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주민은 없고 국민만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원시는 일찍부터 자치가 발달된 곳이다. 농협도 수원에서 시작됐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3년 송죽동(지역복지형)과 행궁동(안전마을형)이 처음 지정되었는데 두 곳 다 오래된 동네들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위주의 곳이었다. 2019년엔 광교1동을 포함해 시범실시가 확대되고 활성화 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에 시작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중 수원시의 첫 시범실시 지역인 송죽동과 행궁동의 사례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발제에 따르면 이후 광교1동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주민대표’‘직능대표’ 등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평생학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 박 위원은 △풀뿌리자치 구현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제한적이나마 주민들의 참여 확대 △주민자치 인식 제고 등을 꼽았다. 특히 송죽동은 회의개최, 신규사업, 역동적 운영으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와 한계는?

 

추진시 한계로는 △활동제약, 인식 부족 등 △문제점 지속 발굴 및 보완 필요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연구위원은 ‘구성/운영’에 있어 위원선정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지역-주민-직능대표의 불명확한 구분, 주민자치위원의 자질과 역량 부족 등을, ‘사업발굴’ 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단순 집행업무에 불과하여 협의-심의사무 발굴 및 지원에의 애로점을 짚었다. 또 ‘인력-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주민자치회 내의 행정 역량 부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자체 재원 거의 없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존 경향이 큰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역사과잉과 역사결핍이 동시에 충돌하는 느낌이다. 인적 자원, 주민 참여에 있어서는 ‘직업이 시민’ 직업이 청년‘인 이른바 ’회전문 시민‘들 즉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들의 주민 대표성, 대변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럼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 시민인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결국은 ’참여하는 시민이 시민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여기에 재원의 문제는 늘 지적된다. 또 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수가 1100여명인데 교육체계 정비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범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도 소개했다. 2015년 9월 시민 383명, 자치위원 3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약 30%에 불과했으며, 선호하는 모형은 협력형(85.4%)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회 권한으로는 협의 및 위탁업무, 순수주민자치업무 한정(58.5%)을 선호했으며, 재정력 확보를 위한 주민세 인상은 반대(8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박상우 연구위원은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확산 전략 수립’과 관련해 2014년 ‘주민자치회 모형 연구’ 및 2015년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한 주민자치 확산 전략과 함께 2023년의 현황을 소개했다. 주민자치회 수 44개, 위원 수 1100명, 그리고 지원 예산은 활성화 추진 사업비 1500백만원이다. 사업내용은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사업 등이며 6~7월경 주민총회 실시 예정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10년 평가’에 대해 박상우 연구위원은 △성공적 주민자치위원회 해체 △동장 주민추천제 등 권한 보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체계 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그리고 ‘과제’로는 △안정적 재원 확보·운영체계 및 참여예산제와 연계 미비 △주민자치회 연합회 미구성 △장기적으로 사무위임 등에 대한 조례 등 제정 검토를 제시했다.

끝으로 박 위원은 △다분산적 교육체계 정비 △위탁사무 발굴 및 확산 △안정적 재정확보 △주민자치 연합회 구별 구성 등을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미래’로 꼽았다.

 

인적 자원과 재원 확보 과제…연합회 구성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발제 후 첫 지정토론자인 김보람 교수는 “예전 시부야에 거주했을 때 시부야구민의 정의로 첫째 거주하는 사람, 둘째 일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시부야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 가지로 구분했던 기억이 난다.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참여는 혹시 행정이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예전엔 끌어들이는 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녹아드는, 스며드는 힘이 중요한 것 같다.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중요하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다”라며 “기존에 참여하지 않던 시민들의 목소리, 활동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교육이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어떻게 자치교육과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 혹시 지식 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재정적인 부분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 생각했을 때 지역과제 해결 자체를 일로 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이뤄지면 좋겠다. 학교와 지역 연계 방안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과 관련해 법령 마련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과 운용 △주민참여 확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참여 차원에서 소개했다.

세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지역복지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주민자치회는 인구노령화와 출산절벽 문제 해결,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 진입,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정치 패러다임에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발제에서 주민자치회의 한계로 지적한 위원선정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자치회 위원의 자질 및 역량, 인력 및 재원확보의 문제 등은 송죽동과 행궁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성과에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크게 신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향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자치연합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의 현황과 주민들의 평가를 조사하고 향후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밑바닥 현장과 교류, 현장 목소리 담는 주민자치 됐으면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유태현 교수는 “동네자치의 사무와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넓은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설치하고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관련 소요재원의 규모도 달라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해 읍·면·동별로 개인분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한 주민세 개인분의 일부 재원(세수)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자치회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행정에서는 숙제하듯이 주민자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밑바닥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과 교류하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부설 주민자치교육원장은 “수원 사례를 볼 수 있어 유익했다. 교육체계를 수원시정연구원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체계화 한 건 전국에서 첫 사례일 것 같다. 주민자치교육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체계화 노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 기능을 못하니 시민단체가 아무리 나서도 주민자치가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연합회이 읍면동-시군구, 광역 회장까지 다 겸직하고 있다면 이를 할 수 있는 초인은 없다. 직무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한다. 아니면 주민자치가 관료나 시민단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