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과 구민들께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아 10개 동을 찾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안부 나누는 시간을 최근 가졌는데, 주민 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건강은 깡총, 금천 발전은 껑충, 그리고 귀는 쫑긋 세워 이웃과 소통하는 희망찬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부지런히 발로 뛰어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주민자치회 3기 출범, 금천소방서 개서, 독산동과 시흥동 일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선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준비 완료, 시흥계곡 생태복원과 시흥행궁 전시관 및 예술인 커뮤니티 시설 만천명월 예술인家 개관으로 ‘걸어서 10분 문화도시 금천’ 구현 등이 그것입니다.

2023년은 여전히 불확실함과 변화무쌍한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영리한 토끼처럼 지혜롭고 발 빠른 대응으로 소통과 균형, 그리고 도약에 매진해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행복한 금천 공동체를 만드는 여정에 구민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께서도 금천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자긍심 느낄 수 있는 ‘당당한 금천 시대’ 열 것

청장님의 구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민선7기에 이어 8기를 이끌고 계신데 우선 7기의 주요 성과를 짚어주십시오. 금천구는 유독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 시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천은 저의 고향이고 금천에서 배우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민들의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큽니다.

청소, 주차, 공원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환경 개선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규모가 큰 지역개발까지 이루어 주민들이 금천구에 산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당당한 금천 시대’를 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뜻한 금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천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응집력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정다운 도시, 복지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 7기의 주요성과라면 먼저 구의 오랜 염원인 3+1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흥대로 지하에 건설 예정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작년 말 기준 17.2%의 공정률로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은 2020년 10월 역사 앞 연탄공장 자진 폐업을 계기로 현재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복합개발 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사업은 구민 의견 수렴 결과, 현 부지 내에 군부대 부지사용 규모를 축소, 일부 존치 후 개발(도심형부대로 압축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도심형 부대 건설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실무 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현재 환경적 요인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우정의료재단과 함께 2026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 중이며 2월 말까지 환경문제 해결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서울시 최초, 금천형 정책 추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문 교육 공간인 ‘금천뮤지컬센터’, 학생뿐 아니라 구민의 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금천형 과학관 ‘금천사이언스큐브’,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만천명월 예술인家’ 등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정서 지원 서비스인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서울시 최초 밑반찬 바우처 ‘다함께 찬찬찬’, 어르신 편의점 ‘착한상회’ 개소,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등도 시행 중입니다. 뒤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최초 10개 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전국 최초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 조성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금천형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정다운’‘정의롭고 이로운’‘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발전잠재력이 큰 금천구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8기 주요 구정 방향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 과제, 임기 내 꼭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민선8기 슬로건은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 시대’로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 인프라, 교육․문화, 복지․건강,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등 5대 분야의 6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민선7기 핵심공약인 3+1 사업과 함께 저층주거지 주택정비, 난곡 경전철 연장과 동서간 도로개설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발전을 이루어 ‘앞으로 가는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등 확고한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서울미술관, 금천 대표도서관,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등으로 문화복지 10분 동네를 실현해 배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미래교육 역사문화 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돌보는 복지 건강도시 ‘정다운 금천’ 조성을 위해 위드 유(with U) 프로젝트, 금천복지톡톡,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금천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 추진과 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천 가족센터 건립, 키움센터와 금천형 돌봄시설 확충으로 보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G밸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전담 조직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지원 확대, 청년꿈터 건립 등으로 청년과 일자리로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시흥계곡‧안양천 생태공원화, 금천폭포공원 조성 등 도심 내 그린SOC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 중 시급한 현안은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금천구 시흥대로 동측은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 지역으로 동서 간 불균형이 심합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로・교통 체계 개선으로 동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통팔달의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거정비과를 신설해 정부 및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과 비교했을 때 내부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철도시설 확충과 교통・도로체계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추진, 경전철 난곡선 및 신천~신림선 연장 용역을 통해 교통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증축 및 출입구 신설, 벚꽃로 확장,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등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G밸리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청 30주년을 맞는 2025년까지 우리구가 가진 특장점을 토대로 금천구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젊고 혁신적인 브랜드를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의 끝이 아닌 서울의 시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10분 내 철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 도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 내 전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주민자치 실질화 실행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 서울시 최초로 구 내 전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시범 운영을 확대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5년간의 자율 운영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구축,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치회관 자율 운영 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2020년 가산동 주민자치회가 사무국 운영 시범사업,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흥2・3동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자치회관 위탁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6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 후 2022년 금천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천형 주민자치회’ 정책을 실행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였고,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자치회관 회계 관리 ERP 시스템 도입, 주민자치회 주최로 직원 공개 채용,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실시 등 위탁 운영을 위한 준비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예산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28조 주민자치회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라며, 마을 활력소와 카페 등 공유공간 운영으로 자치회관 확대 개방과 함께 주민 공론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민선8기에 추진되고 있는 구 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방향의 문제이기보다는 속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성과를 얻고자 중간 지원기관 의존으로 주민 주도성 훼손, 행정의 역할 정립과 지원 미흡,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지원 등은 행정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주도성과 실질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성장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험은 사회 혁신의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자치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속도와 성과 중심이 아닌 주민자치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행정의 지속적 지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주민 생활 중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근린자치의 비전을 가지고 ‘금천형 주민자치회’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운영비 지원 △자치회관 위탁 운영 등 행정사무의 위탁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상시적 공론장 운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자치계획 수립의 고도화 지원 △주민자치회 비전 및 전략 수립 지원과 중장기 마을 계획 수립 지원 등입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금천형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해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성과 공유회, 자치회관 페스티벌,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지원 등 총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주민자치전담요원(무보직 6급 행정요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인력을 배치하였고, 월 1회 개최하는 민관협업회의에 동장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민관협력체계 운영을 실질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구정 참여 없이 금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률 미비 등 현실적 한계‧어려움 있지만 강력한 의지로 주민자치 개선 노력에 박차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이 국회 입법 의제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법률과 상위법 불일치로 인한 조례 개정 불가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아쉬움 큽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 생활 전체 영역을 포괄하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제약과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설치 제안,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제안 등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그 중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 올해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와 활동 활성화,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올해는 주민자치회의 지역사회 플랫폼 기능 강화, 자치회관 위탁 운영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과 시행규칙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구 주민자치의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주민자치회 활동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2020년 12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21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 제출과 주민자치회 개별법 제정안 제안이 추진되었지만 아직 어떤 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주민자치학회와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개별 법률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회비, 기부금, 수익금 등) 관련 조항 △체계적 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지원 △주민참여 권한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활동 제약 사항 해소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주민총회의 공적 권한 확대 △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부여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길 기대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며 저 역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장은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구민이 행복한 금천형 주민자치’가 우리구 비전이며, 주요전략은 △금천형 주민자치회 운영 △골목 민주주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등입니다.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장

2022년 주민자치회 3기 출범과 더불어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구 주민자치 비전과 동 주민자치회 활동 비전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천구 주민자치의 경우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고 탄탄하지만 여전히 난관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가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과 주도성 강화를 지원하고, 주민 간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웃과 자치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든든하고 행복한 금천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구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 있습니다. 행정과 함께 주민 참여 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협치로 풀어가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주민자치 선도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는 변함없이 다양한 금천형 주민자치 정책 발굴과 지원에 온 힘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금천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우리 금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금천구청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