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먼저 구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구청장 김진홍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렇게 지면을 통해 구민과 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7월 취임 후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저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주요 현안 및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과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동구 12개동을 순방하였고, 직장 등으로 시간의 여유가 없는 주민들은 퇴근 시간 지하철역 현장에서 만나 민원 사항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이끌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11년 창간 이후 끊임없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월간 <주민자치>와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앞으로도 더욱 주민 자치분야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구정의 기본은 주민 목소리 듣고 해결방안 함께 찾아가는 과정”

 

초선 구청장으로 취임 다섯 달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감과 각오, 그리고 기초‧광역의원을 거쳐 구청장이 되신 만큼 구정 전반을 꿰뚫고 계실 텐데 평소 구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취임 이후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북항재개발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곳 동구에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가늠 지을 골든타임을 맞아 북항과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임 직후 민선8기 주요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이야기를 듣고 크고 작은 민원들의 해결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구정의 기본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주민들과 접촉하며 소통하고 실천하는 생활 정치가 제 지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마음을 더 잘 읽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식 소통창구와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을 통해 구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도록 할 것입니다.

‘북항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라는 비전으로 동구의 변화를 추진 중이신데 민선8기 주요 시정 방향과 임기 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 과제는 무엇인지요?

민선8기 구정 비전인 ‘북항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의 실현을 위해 ▲희망을 디자인하는 명품 동구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지 동구 ▲즐겁고 신명나는 활력 동구 ▲미래를 열어가는 스마트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동구라는 5대 구정 목표를 정했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우리 구는 북항과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을 디자인하는 명품 동구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망양로 고도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개발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위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모노레일과 같은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지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마을버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신명나는 활력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동구 주민이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겠으며, 지역예술과 상권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열어가는 스마트동구 추진으로 청소년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창의적 공간 조성을 통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통학버스 확대 및 지하통학로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환경을 만들어 교육문화특화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외 놀이터확충과 청소년 수련관 조성으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중요한 정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동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2030세계박람회 북항 유치 위해 범국민적 관심․열기 높이는 데 앞장”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국내외 복합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구민의 소비촉진 및 사용자 확산을 위하여 e바구페이 특별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소상공인에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홍보 플랫폼 역할을, 소비자에게는 추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동구 특성에 맞추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2019년 8월부터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로 제공하여 목욕이나 이발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어왔고, 점차 지역화폐 사용자를 늘려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북항2단계 개발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등 주요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성대부두, 부산역‧진역, 좌천‧범일동 일원뿐 아니라 초량‧수정지구까지 포함한 지역 내 신규 일자리에 동구 주민 우선채용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민생경제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계신데 추진 배경과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면, 북항 재개발 사업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엑스포 유치와 같은 국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엑스포 유치 TF를 신설했으며 10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상설기구화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4000여명으로 구성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동구 구민 홍보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각 동 구민 홍보단 순회 방문을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유치기 게양, 홍보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차이나타운특구 문화축제, KBS전국노래자랑 등을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유치 캠페인 등을 병행하는 등 민관이 합심하여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이곳 북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민들과 함께 범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높이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자치, 간섭 없는 지원에 ‘책임’ 더하고 싶어”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기본방향이 궁금합니다.

주민 자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주민 스스로가 자기 의사와 책임으로 지방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구청장과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지방 조직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주민자치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더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의사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혼란한 상황이 가중될 뿐입니다.

제가 매월 지하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와 구민간의 간격은 많이 좁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구청, 구민 위에 있는 구청장은 아닌 셈이지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보려는 주민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가 아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주민자치 리더를 적극 양성하여 참여와 책임에 대한 의지를 동구 주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저의 주민자치 철학입니다. 아직 주민자치를 위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구 주민자치회와 구민과의 강한 연대로 더 발전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전국 읍면동 1,300여 곳 그리고 부산 동구 일부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양적인 확산보다 이전 위원회와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시범실시에 대한 냉철한 평가 후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선8기 주민자치 주요 정책과 사업은 무엇인지요?

현재 부산은 7개구 23개동이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동구는 2019년 7월 범일1동이 선정 되어 현재 1개동에서 시행중 입니다.

얼마전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하여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원’이 빠졌다는 것이라고요.

오랫동안 해당 동에서 활동해온 지역 원로 분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해오셨지만 지역 주민의 정책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이 아닌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의 폭을 확장시킨 것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과 명분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이 시범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면 사업비·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 과정에서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지도·감독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의 문제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 해결한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와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동구는 아직까지는 간접적이기는 하나 매달 동장 일상공감 회의를 통해 주민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행정수요를 채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모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참여, 더 깊숙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어야”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각 지자체 조례에서라도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욱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재정‧인력 지원, 실질적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민관치라는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주민들만큼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시작한 사업들이 계획부터 결과 보고, 예산 집행까지 공무원의 손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조항이 있어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권한을 더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주민 주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배워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하고 정책에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의 올해 편성액이 3580만원이며, 아직 의결 전이기는 하지만 2023년 편성한 것이 6000만원입니다. 2022년에 비해 2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성과 사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구의 의지입니다.

또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과 동구 주민제안형 주민참여예산에 더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결과를 보는 것만큼 뿌듯한 것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이명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에서 ‘주민자치회를 둔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988년 이후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원리 및 권리 확대 조항,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많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년째 시범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법률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해봤더니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과도기로 여기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자면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것, 둘째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범일1동은 범일1,4,6동이 합동된 통합동이라 주민자치회의 전환부터 운영까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라 생각하고 저 또한 그 뜻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간의 연결, 주민과 의회와의 연결, 주민‧동행정복지센터·구청과의 연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연결 말입니다. 나무도 뿌리에서 연약한 가지 끝까지 모든 잎사귀까지 물을 끌어올립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연결에 동구민 모두가 포함될 때까지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의 열쇠는 ‘연결’…새 문화 수용, 변화에 유연해야“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구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구의 모든 주민자치위원 및 회원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안전·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구민을 대변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해주는 동구라는 필드의 멀티플레이어들이십니다.

동구는 현재 2030 엑스포 유치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이고 동구의 관문인 부산역을 통해 세계 시민이 오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지역 사회 활동에 임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 및 회원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처럼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주십시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사업을 도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니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문화도 수용해주시고 변화에 유연하게 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그랬듯이 잘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구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가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는 그동안 낙후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까지 왔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이 완성되고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북항에 유치되면 동구는 부산의 중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동구는 그러한 커다란 변화를 주도할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도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도 꼼꼼히 살펴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 한해도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시간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소망했던 일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진=부산광역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