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놓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졸속행정과 요식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호도하는 행위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8일(금)부터 총 5회에 걸쳐 지방시대 국정과제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 마련인데,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라는 거센 비난에 대한 대처인 것으로 보인다(4월 19일 본지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설명회 역시 ‘알맹이’ 없이 ‘헛방’만 날리고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분만 샀다는 평가다.

 

주민자치위원 배제된 표준조례 개정안 설명회

이번 설명회 역시 급박하게 잡은 일정, 광역시도 주민자치 조직과의 소통 부재, 수박 겉핥기식 진행으로 채워져 또 다른 졸속행정이자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크다.

행안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권역별 설명회는 4월 29일(금)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4일까지 각각 호남, 영남, 강원, 경기지역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당초 이번 설명회를 위해 행안부가 전달한 계획(안) 공문은 광역시도 주민자치 조직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첫 번째 충청지역 설명회 개최부터 정작 해당 지역 광역시도 주민자치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참석인원을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등 주민으로 명기해 놓았지만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대로 초대받지 못한 현실이다.

 

17개 광역시도 5개로 묶어 각 30여 분 진행, 주민자치위원 배제하려는 의도 아닌가

17개 광역시도를 5개 권역으로 묶은 것도 문제다.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의심된다.

설명회 시간 계획은 더욱 가관이다. 설명회 1시간 중 지방시대 국정 과제 설명이 20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설명이 20분, 의견수렴이 15분이다. 단 35분 만에 주민자치 20년의 역사를 평가하고 시범실시 10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어처구니없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비난과 빈축 산 국회 토론회 불구하고 표준조례 개정 설명회 강행

지난 4월 19일 오후 국회에서는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행안부가 공동주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김용판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 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토론회를 실시, 의견 수렴 후 5월에 있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안부에서 최초로 광역시도에 내려 보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이 읍면동장에게 위원선정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한편 토론회, 공청회 등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토론회 개최에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1시간 30분짜리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등 귀빈 인사말로 30분이 채워졌고 그나마 1시간 남짓 진행된 발제와 토론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이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이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 방식 등에 분노하며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文정권 변칙·편법적 표준조례, 尹정부 행안부 그대로 답습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원선정위원회 위촉권한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하향조정한 것일 뿐 절대 제도개선이 아니다. 여기에 이통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킨 점 역시 풀뿌리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성격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행안부의 속내가 읍면동장-이통장 수직체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관치행정, 주민자치 지배구조 구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일체의 숙의 및 공론 과정 없이 단기간의 일정으로 개정계획을 밀어붙인 행안부의 행태는 졸속행정처리, 날치기개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건 윤 정부가 정작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도,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크다.

 

일방통행 비난에 꼬리 내린 행안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이번에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월 27일 행안부에 ‘지방시대 국정과제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설명회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

그 이유로 ▲주민 참여를 막겠다는 간계로 보이는 일정의 촉박함 ▲광역시도를 묶어 생업이 있는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은 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당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에게의 의견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꼼수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광역시도별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주민 다수가 참석해 넉넉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로 최소 6시간 이상 발표할 수 있게끔 설명회를 다시 기획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회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설명은 배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 설명만 진행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공무원 대상으로만 한정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졸속행정·요식행위에 분노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이게 주민자치냐”

그러나 총 5회에 걸쳐 개최된 행안부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위원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고 한다.

충청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A위원은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 의견수렴 없이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 강행을 고수하려는 행안부의 입장에 기가 막힌다. 배신감마저 든다”라고 울분을 토했으며, 호남지역에 참석한 B위원은 “결국 별도의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 대상의 설명회나 토론회 없이 개정안을 확정짓겠다는 것이 행안부 속내 아니겠나. 이런 식의 일 처리는 주민자치위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강원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C위원은 “불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행안부의 잇따른 일방통행을 누가 제지할 수 있겠나. 이게 주민자치냐?”라고 허탈해 했다.

 

중앙회, "제대로 된 토론회 열라" 행안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내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5월 3일 또 한 번 행안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지방시대 국정과제 설명회 개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제대로 된 설명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문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종료되었으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 ▲전국 위원들을 대변해 광역시도별로 광역시도청에서 해당 광역시도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설명회 내용도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결과를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을 발제로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살펴본 뒤 ▲실제 시범실시에 참가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장경험과 발전의견을 청취해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대한 의견을 발전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또한,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참석을 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일정 역시 넉넉한 준비기간을 둬 6월 1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광역시도를 돌며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신 없는 행안부, 이제 주민자치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특히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5월 11일까지 행안부의 회신이 없을 경우 설명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평가 토론회를 전국의 현직 10만 여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전직 60만 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변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자체 비용과 역량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못 박아 통보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별도의 회신을 주지 않았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연속되는 졸속행정과 요식행위로 일관하는 행안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지만 그 기회마저 행안부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다. 결국 이제는 주민자치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현장의 목소리 가 큰 현실이다.  

 

* 별첨_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지방시대 국정과제 설명회 개최 요청 공문